새 정부의 비전 대한 총체적 발전비전 일탄

[고덕칠]

베일 벗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원전 비중 상향, 10기 수출"

이정현 - 어제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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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향 등 새로운 에너지정책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정치·환경적 요인에 부딪혀 이뤄지지 않은 '전기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원가주의 요금원칙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요금 결정 권한의 독립·전문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 news1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 news1한국전력 본사 전경 © News1

한전이 쥔 국내 전력 독점판매 구조도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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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5대 중점 과제 중 첫 번째로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를 제시했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에 있어 원전 활용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주민수용성·경제성·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석탄·LNG발전은 이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나 전력수급 정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구축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전기 생산에 드는 원가 상승 요인에도 정치·환경적 요인으로 요금 현실화가 어려워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한국전력의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시대변화에 발맞춰 한전이 가진 전기 판매의 독점적 권한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기업도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돼서는 곤란하다"며 "다음 정부는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를 확대해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그런 구조 완화는 신생 기업 육성으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다.

세 번째로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수출을 산업화하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작 동력으로 육성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앞당기고,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를 도입한다.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원전수출 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도 밝혔다.

네 번째로 에너지 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위기를 고려해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광물가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쳬계 및 법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한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 조기경보·위기대응에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고려해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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