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언지 아세요? 이걸로 엮이면 끝장이죠.
본래 군대법(형법)은 민간인들 법보다 같은 죄도 훨씬 강력합니다. 이유는?
말 안해도 다 아실 것..군대법 중(형법) 가장 흔한 죄가 명령불복종죄..
즉 항명죄임. 난 항명죄는 6.25때 공격명령 불응한 부하를 현장 즉결처분..
총살형 했단 말은 전설처럼 들었지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죠.아마도..
부하들 겁주려고 한 소리겠지... 그런데 실제로 근무시에 늘상하는 말이..
명령불복종, 항명이죠. 이걸로 아랫것들 휘어잡고 꼼짝 못하게 겁주는것임.
사실 명령불복종을 하게 되면 군대는 그날부로 파산.. 망할 것..당연하죠.
힘 센놈이 대장 되면.. 20대 이등병이 별 4개 달고 지휘관 되겠죠?
이래서 군대는 엄격한 규율과 엄격한 법이 존재하죠.
군대와 비슷한 집단, 조직이.. 또 있는데 그건 경찰관,교도관 소방관 등..
이들도 엄한 규율과 법률로 조직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죠?
그런데 위와 같은 조직과 유사한 조직... 엘리트집단, 검사가 있지요.검사동일체란 말이..
법 공부해보면 많이 언급됩니다.위로는 검찰총장부터..말단 검사까지 한 몸, 동일체..
A검사가 사건을 맡았는데 B 검사가 대신 사건 수사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중앙 지검검사가 지방으로 발령 나도 필요시 중앙지검에 파견, 출장등으로 수사 하죠.
법적으로 문제 없지요. 그런데 쭉 이렇게 해오던 걸.. 몇 달 전 민주당이 이걸 시비 걸었죠.
너무 무식한 놈들이기에 상대도..보기도 싫은 놈들이기에.. 대구(對口)도 안했지만...검사 동일체는..
군대법인 명령불복종에 상당한 거죠.상명하복측면에서 보면,중남미처럼 대규모 마약범죄 소탕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지 않으면 범죄집단을 잡을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간후 그물치면 고기 잡나요?
군대서 군인들은 이 명령불복종죄 때문에..항명죄 때문에.. 일단 수명하지 않을 수 없고 고분고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당장 그만 두고 싶지만 참는것. 지금 이시각에도..누군가는 예.예. 알겠습니다!
55만 대한민국 국군은 명령불복종죄 때문에 지탱하고 있단걸 아시길.이건 명령이야!예썰!(Yes 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