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난처럼 되는 재판, 판사들 무책임 정치편향 도 넘고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장난처럼 되는 재판, 판사들 무책임 정치편향 도 넘고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4.01.11.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11/DDUXQANYCVETLH7VX3HGMD6VSQ/

[사설] 장난처럼 되는 재판, 판사들 무책임 정치편향 도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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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를 하지 않고 돌연 사표를 낸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해명 글을 올렸다. “내가 조선 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고 했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라 증인이 많아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증인이 많으면 재판 횟수를 늘리면 된다. 하지만 그는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다. 애초부터 자신이 선고할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부장판사라는 중요 직책을 맡았다.

강 부장판사만이 아니다. 지금 형사재판 중엔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사건이 적지 않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도 1심만 15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화영씨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데 몇 달이 걸렸는데 재개된 재판은 50분 만에 끝났다. 이씨 측이 증인 반대 신문을 할지 말지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재판이 아니라 장난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끌려다니기만 한다. 이 사건 재판장도 다음 달 법관 인사 때 교체 대상이다. 이씨는 이를 노리고 재판 지연 전략을 펴는데 재판장은 서두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현 정권 들어 구속 기소된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한 뒤 전원 석방됐다. 이 재판들도 1심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도 심각하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작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조계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판결이었다. 알고 보니 박 판사는 정치적 편견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렸던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엄중 주의’ 처분만 내리고 박 판사에게 판결을 계속하게 했다. 판결을 정치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이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들 사이에 만연한 무책임, 정치 편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과제는 이룰 수 없다. 유능하고 성실한 판사들은 발탁하고 그렇지 않은 판사에겐 불이익을 줘야 한다. 법원조직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지난 김명수 사법부 때 판사들 눈치 보느라 이를 지키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법관 재임용 심사도 강화해 문제 법관은 탈락시켜야 한다. 무능 불성실 무책임 정치 편향 판사들의 문제가 도를 넘고 있다.

Hope

2024.01.11 03:27:01

이렇게 사상과 이념에 전도된 주사파전대협출신들이 좌편향 판결로 법과 정의는 사라지고 말았다....그리고 설마했는데 전남 해남출신이라니....우연치고는 너무나 편파적이다....이래서 그지역이 욕먹는 이유다....비굴하게 변명하지 말아라 좌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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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11 03:29:51

판사는 부여 받은 사건을 책임 판결하도록 하고, 근무지 변경 후라도 출장 판결로 사건을 종료시키는 강제 규정을 두자. 고의 또는 태만으로 사건을 종료하지 않을 경우는 징계 규정을 두자. 강규태판사는 본건 판결 전에 사표수리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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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1.11 04:18:24

대한민국 사법부는 적화된지 오래됐다. 이 자들이 민주주의 명분 선거와 여론도 조작한다. 법 집행도 좌편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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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1.11 03:41:37

강 판사는 퇴임 이후를 생각하며 이재명 사건을 재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재판으로 전라도 사람들에게 밉보이게 되면 퇴임 후 변호사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우려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졸장부였다. 순국선열들이 지하에서 통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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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4.01.11 04:37:48

김일성의 교지를 따라 공부 잘하는 자는 데모하지 말고 공부해서 언론과 판사 교수 등이 되라고 한대로 된 판사들 교수들.전교조는 50년 대의 뿌락치같은 자들이다.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고 있다.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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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1.11 05:20:19

엉망으로 망가진 한국 사법 체계는 종북 좌파 문재인과 김명수 탓이다. 이 둘은 종신형 감옥살이에 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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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4.01.11 06:13:24

요즘 대법원장은 뭐하고 지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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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11 05:22:04

쓰레기같은 민주당 김명수아류들이 법조계를 망치고 있다 전부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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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4.01.11 04:57:54

자정할 기능이 상실했다면 외부에 의한 개혁을 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온갖 비리의 온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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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4.01.11 05:16:10

이런 판사들의 판결에 승복해야 하나 ? 법원이 썩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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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1.11 05:03:57

사설에 언급한것처럼 정치적 편향에 치우친 근래의 판시들 행태 그냥 둘수없다. 사진에 있는 어마어마한 대법원 위엄스런 호화 건물도 현판사들 형태른 보면 어울리지 않는다 ,A1으로 대체하면 전국민이 수긍할수 공정한 판결과 국고절감도 기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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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4.01.11 06:39:10

결탁과 뇌물이 오가는 재판은 없애 버리자. 울 나라는 이젠 AI로 재판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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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1.11 06:28:20

판사가 형사 피의자와 그가 고용한 변호사와 짜고 재판 무력화나 지연 방법을 연구해서 실현 하는 것 같다 문좌파 김명수 00법연구회등속들이 범죄 보호하여 키워낸 산물 사법농단! 순리로 안통하는 것은 하늘의 철퇴 천벌이 가까워졌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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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4.01.11 07:06:05

법관들도 뭔가 규정을 바꿔야한다 저런무책임한 행동과 본연의일을 안했을경우에는 법에의하여 징계를해야 명수가너무 억망만들었어 확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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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보수

2024.01.11 07:05:34

이 모든 원흉은 김명수를 임명한 문가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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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1.11 06:11:26

장난을 넘어 법 사유화의 극치 법질서 법치 파탄내고 국민 조롱 희롱 법원을 농락 하고 있는 거다 토착 빠갱이 판사 무리드을 쓸어내야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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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1.11 06:10:54

판사들도 자신의 판결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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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1.11 06:10:29

국가관이나 애국심을 중시하지 않고 거저 달달외기만하는 편식된 지식의 소유자들만 선택하니 기본미달의 법장사꾼들이 끼어드는 저질사법부가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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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1.11 06:07:35

건국이래 사법체계가 이렇게 무너져내리는 경우는 없었다.재판은 최종적으로 판사1인 합의제라해도 3인 이내의 소수의 사람한테 맡기고 국가사나 개인사,회사 흥망이 판사1인에 의해 좌우될수 밖에 없다.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판사가 장난치듯 재판을 행한다? 시중의 갑남이 보아도 간단하게 보이는 재판을 1년여씩 마음대로 줄일수 있고 그리해도 누구하나 제재하지 않는 사회.선거재판을 질질끌어 임기 4년을 다 채우도록하는 판사들이 정상일까.일정기일 내에 해결 못하면 제재가 마련돼야 한다.가만두어서는 이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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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01.11 07:06:44

전교조가 기승하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나. 선생들이 자살하는 등 난리도 아니었지. 요즘 판사들의 행동이 결국 판사 스스로에게 족쇄가 채워지는 결과를 낳을거라고 감히 예상해본다. 법조문 잘 외었다고 국민위에 군림하던 것이 사상누각으로 자빠진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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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11 07:29:37

무질서 사법부의 원흉. 단초를 제공한 자는 문재인. 김명수이다. 역사는 이 둘의 무능함을 길이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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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4.01.11 07:25:38

북한처럼 이런 쓰레기 판사 두어 놈만 총살 하자. 법원 정화는 혁명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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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24.01.11 07:25:19

이런 애는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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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1.11 07:42:22

법조계을 문어지게한 장본인 문가 대한민국법은 국민지키는법 # 전과자당 국회의원은 법을 무시하는 여의도 쓰레기들 판사들 전과당을 눈치보는 한심한 판사들 국회의원 한자리을 주미까? # 판사들은 중심을잡아야합니다 # 대한민국판사들이 정신못차리면 법이 문어집미다? 눈치안보는 판결을해야합니다 좌파판사들은 전부퇴출시켜야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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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꾸리

2024.01.11 07:35:23

문재인은 없는죄도 만들어내어 정적들을 모두다 구속했는데 이재명은 엄청난죄를 지었는데도 윤석열은 마냥끌려가고 있는 게 답답하다 김정은이도 주경계대상이지만 좌파들도 큰문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희대의매국노 어벙벙문재인일당과 도둑왕 이재명일당을 처단하라 꾸물거리다간 저간악한 무리들에게 당한다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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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1.11 07:10:03

좌파 장난질에 입법/사법/행정 옳바른 곳이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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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11 07:09:46

조선시대 사또같은 놈. 저짝동네 출신 강규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이게 다 양산골개버린 뭉가놈이 알박기 인사로 좌편향 판사들 심어뒀기 때문이다. 뭉가놈과 김명수를 비롯해서 좌편향 판.새.들 때문에 이 나라 사법부의 정의는 암흑 속으로 묻혀버렸다. 이 나라는 어디서나 적화된 흔적이 보인다.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그대로 두면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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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11 07:00:44

이게 다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탓이다. 알박기 인사로 좌편향 판사들 심어뒀기 때문이다. 뭉가놈과 김명수를 비롯해서 좌편향 판.새.들 때문에 이 나라 사법부의 정의는 암흑 속으로 묻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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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1.11 06:51:04

매법노 김명수는 흐믓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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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움

2024.01.11 08:38:30

대한민국은 법치가 사라졌다. 김명수란 이상한 법조인이 사법부를 옥그랑망태기로 6년간 만들고 그가 심어놓은 판사란 괴이한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또아리를 틀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더 나아가서 금뱃지도 달려고하는 좀비같은 인간들. 양산의 인간은 역시 자신이 인사는 잘 했다고 희희낙락하고 있겠지.65명의 경호원에. 1391만원에 세금 한 푼 안 떼고 책장사에 달력장사에 돈에 집착이 대단하다. 그래도 국민들은 지지하는 자들도 있으니. 아마도 대한민국의 수명은 얼아나 남았을까? 월남패망직전을 연상케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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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01.11 08:36:49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눈치보며 손을 든 이상 판사 보다 더 잘 하는 대체수단을 동원하면 된다. 바로 판결에 AI를 투입하는 것이다. 법전과 판례를 학습시켜 복잡하지 않은 단순사건의 판결부터 AI를 도입하면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한 판결이 가능할 것이다. 아마도 그러한 단순 사건이 법원이 다루는 사건의 50%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하면 판사들은 업무 부하를 덜고 보다 복잡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 업무과다라는 핑계거리도 없어질 것이다. AI를 판결에 적용하다 보면 갈수록 더 진화하여 더욱 복잡한 사건도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니, AI의 적용은 1심 판결에서 시작하여 AI의 진보에 따라 2심까지 확대시켜 가면 된다. 어짜피 AI가 진화하면 판사는 업무영역이 축소될 제1 직업군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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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bek

2024.01.11 08:23:43

조희대가 과연 대법원장 감이나 되는 인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여전히 김명수 사법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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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달

2024.01.11 08:16:57

이런걸 특검해야지. 사법부 전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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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4.01.11 07:36:48

정치 편향성이 극심한 향우회 출신들과 우리법 소속 판사들은 가능하면 중요 재판과 요직에서 배제해야 한다. 저들은 정의보다는 동향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저들은 모두 제 고향으로 보내 사또 놀이나 하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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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11 04:33:26

국민의힘당윤정권권력편에 재판한다며는 정의이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 하는 판사는 장난 무책임재판 이라는 주장은 정말 언론의자유를 악용한 무책임 보도라고 생각한다 무엇때문에 사설은 판사들의 재판을 이렇게 비판한 것은 사법부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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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

2024.01.11 08:35:38

판사들이 아니고, 그 쪽 출신/그쪽 성향 판사들이랑께 ㅔㅔㅔ 와 이러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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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

2024.01.11 08:12:48

근본 원인은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때문인데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요직을 직선제로 하는게 하나의 방법 아니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제재도 생각해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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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소리

2024.01.11 08:10:27

판사가 재판을 사물도 아닌데 가벼이 여긴다는것은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는것과 무엇이 다르랴. 엄하게 책임추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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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골매

2024.01.11 08:10:11

이 지경이 되니 주먹들이 날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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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4.01.11 08:05:49

최고로 공정해야 할 판사의 직업 윤리를 티끌 만치도 찾아 볼 수 없는 저런 쓰레기 판사놈들은 범인과 공범으로, 국가에 미치는 해악이 범죄자보다 수백배 더 크므로 즉각 극형에 처해서 사법정의와 국가의 기강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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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1.11 07:59:02

나라를 떠들썩 하게했던 이사건을 계기로 나라전체가 곳곳에 썩고있음이 보았다. 판사들 만일까? 검찰도 경찰도 정치권에 함몰되어 있어보인다. 그걸 감시하고 찾아서 기사써서 국민에 진실을 알리라는 사명도 잊은체 거짓기사를 남발하는 대형언론사들도 매한가지다. 영화도 픽션이라며 거짓을 남발하고 교묘하게 국민정신을 갉아먹는 못된짓을 서슴치 않는다. 오랜시간 주사파들의 농간이 잘 작동된 기분이다. 누가 바로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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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11 07:50:35

개판들이 사라져야 법치국가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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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담

2024.01.11 06:47:07

혹시 검찰출신들이 집권을 해서 이것에 판사들의 반란인가? 그렇다면 자유민주사회와 정의사회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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