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의 매일 쏟아지는 선심 정책, 뒷감당되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거의 매일 쏟아지는 선심 정책, 뒷감당되나

조선일보

입력 2024.01.11.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11/KAW7ETQTINBSXLBF5TDK2J72EY/

[사설] 거의 매일 쏟아지는 선심 정책, 뒷감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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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 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임기 내 (신도시 재건축이) 착공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모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책들인데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을 통해 ‘깜짝’ 발표됐다. 지난 2일에도 윤 대통령은 증시 개장식에 가서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했지만 자본 세제의 변화 흐름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개발·재건축 억제 정책 탓에 집값이 폭등한 점을 감안하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필요한 정책이다. 특히 불량 노후 단독주택 밀집 지역 재개발은 시급하다. 하지만 지은 지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한다는 것은 세계에 없을 국가적 낭비다. 이마저 안전 진단도 없이 한다니 상식에 맞지 않는다. 아파트를 주거가 아니라 돈 버는 투기 수단으로 여기는 세태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발표와 함께 국토부는 신축 소형 주택,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금 부과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준다는 대책도 내놨다. 건설사 PF(프로젝트 대출) 부실, 주택 거래 부진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으려는 정부 입장은 이해되지만 지금은 지난 수년간 누적된 ‘미친 집값’의 거품을 빼야 하는 시기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부추기면 2030세대의 ‘영끌 빚투’가 재현될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른 상황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근본적인 국민 신임 회복 조치는 없이 뒷감당 힘든 선심 정책만 난사하듯 던지고 있다. 한전이 47조원 적자를 냈는데도 가정용 전기료를 동결하고, 공매도 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추진 등 개미 투자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쏟아냈다.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8000억원 상환을 면제하고, 은행 팔을 비틀어 2조원대 대출이자 반환 정책도 내놨다. 시종일관 눈앞의 인기에만 연연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랬다.

둘리

2024.01.11 04:41:22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도 건설회사들 이득 없으면 안달려든다. 결국은 시장경제에 맡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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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11 03:36:39

문가가 저질러 놓은 폐악을 고쳐나가는 과정 아닌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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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11 03:36:21

그래도 무능좌파 문가놈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재개발 규제풀고 해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그리고 양도세와 상속세도 손봐야한다....평생 일해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에 죽기때에 자식에게 상속하면서 과도한 세금은 너무 심하다...나쁜 규제 이제는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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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11 05:28:27

잘하고 있으니 조선일보답게 논평해라 쓰레기같은 민주당 문머벙시절 엉망으로 만든것 윈상복귀 하는데 무슨 말이 많나 검수완박 도 폐지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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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세력 척결

2024.01.11 06:44:22

대통령 길들이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언론사에는 강력한 세무조사와 사주 아들 마약검사로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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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11 07:48:55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강점기에 찍소리 못하던 논객들이 이제 와서 잘하고 있는 윤통에게 사사건건 딴지걸고 트집만 잡고 있다. 현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지, 선심성 포퓰리즘이 아니잖나? 재개발 규제풀고, 양도세와 상속세도 손보고, 건보료도 손보고, 민노충도 때려잡고, 적화된 언론도 때려잡고, 학원 카르텔도 손보고 있잖아? 뭉가놈이 저질러 놓은 폐악질을 고쳐나가는 과정 아닌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잡소리 말고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때려잡을 글이나 쓰시라! 적화된 사법부와 언론이나 잘 길들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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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여인

2024.01.11 07:40:58

우파 몰락에 선두에 서고 문가때 입도 뻥끗 안하던 조선이 연일 입 털고 계시네.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중이 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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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1.11 03:28:52

정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므로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포퓰리즘의 단 맛을 본 국민들의 입맛을 하루 아침에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 일단 보수정당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포퓰리즘을 줄여나가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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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4.01.11 07:34:19

예전의 잣대로는 선심정책으로 보여지지만, 지금은 꼭 필요한 정책일 수 있다. 보수의 논리로 예전의 시각으로 현재를 보는 것을 고쳐 나가야 찐 보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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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1.11 07:11:16

조선 문때는 입도 뻥긋 못하더니 우파는 만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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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2024.01.11 06:39:42

부인 말썽부리고 부인땜에 지지율 답보는 정확하지만 관치금융은행팔 비틀는건 당연하다 은행은 국민거다 세금으로 우리가 구해준 집단이다 은혜도 모르는 사기꾼이지만..,.문재인과 비교하는건 말도 안된다 대통령을 무슨 경제폭망.통계조작.원전인프라 파괴한 범죄자넘과 비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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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2024.01.11 06:32:09

정책이란게 다 국민에게 선심쓰는거지. 정책 안내놓으면 안내놓는다고 뭐라하고 내놓으면 선심성이니 포퓰리즘이니 뭐라하고 뭐 어쩌라는건데? 지난 문정부 반대로만하면 좋은 정책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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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1.11 08:36:04

문가는 돈을 뿌렸다.그것도 투표 일주일전에,조선이 문가정권때 총대메고 비판글을 쓴것을 보질못했는데 윤석열이 얼마나 만만하면 연일 때려잡자 윤석열 마눌도 안내버리는 바보같은인간 우리가 앞장서자 이러고 나오나 돈뿌리는것과같은 이재명지역화폐 예산 기어코따내는것등에 비판해본적 있나 노후주택 안전진단뒤로하고 재개발 할수있게하는것 필요한조치아닌가 조선의 기사에 딴지를 거는것이 아니라 요즘보면 눈에보이게 윤정권을 폄하하고 더불에 빌붙는것을 보니 기가 맥혀서 하는 독자의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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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11 08:34:32

없는 강에도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공약을 남발하는게 정치인들이라지만, 보고 듣노라면 대한민국 곡간을 거덜나게 만들려고 작정한 공약 같다. 선거철이면 유독 더 극성이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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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1.11 08:09:50

윤대통령의 말중에 나라가 무슨권한으로 개인소유의주택을 강제하나? 가 제일좋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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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11 07:54:17

총선용 선심 공세에 어리석은 국민은 믿겠지만, 현명한 동료시민들은 그들의 언행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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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

2024.01.11 06:24:38

진짜 왜이러냐?당장인기없어도 미래를내다보고 정책을펼쳐야하는데.선거때문에 망치고있다. 정책도 근시안적이고,집행할장관도 3개월만에 경질(更迭)하고...민주당문재인無能에질려 윤정부뽑았지만,똑같아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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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11 04:58:49

복지를 인기 영합주의라고 주장하는 보수 국민의힘당 정권은 기초연금 올리고 세금감면하여 주는 것은 선심이 될수 있어도 민주당등 진보정당은 자본주의 부의집중으로 일어나는 소외 약자를 위한 복지가 필요하지 선심 주장은 적절치 못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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