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 의견이 조금 길어서 글을 하나 열었습니다.</p><p> </p><p>"MRI 보험급여의 문제는 1891억에서 1조 8500이다." 라고 얘기하면 <br>사실이긴 하지만 과정이 생략된 누군가의 주장을 위한 사실일 뿐이죠. <br>왜 1조8500억이 되었냐에 대한 얘기가 빠져있잖습니까. <br><br>5000원짜리 물건을 보통 보험급여를 50%해주겠다고 해서 보험의 범주에 넣을 때 <br>"5000원짜리니까 2500원 줄께" 이렇게 퉁치지 않습니다. <br>이게 보험이 되면 보험이 되기전보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만큼 비용을 깍고 비용도 고정이 됩니다. <br><br>무슨 말이냐면 비급여일때는 병원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던 것들이 급여가 되면 <br>공단에서 가격을 고정해버리고, 그 가격도 이전보다 후려칩니다.  <br><br>후려치기 전에 너네가 막 찍으면 얼마나 찍는지 보자하고 왠만한 것들은 삭감을 안했고 <br>그래서 병원들 레벨에서는 이전보다 머리 MRI를 좀 더 편하게(?) 찍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상승한 면도 있습니다.<br><br>그리고, 저 돈을 비급여로 원래 환자들이 내던 돈을 보험공단이 내는 것이고, MR diffusion 가격은 정부가 후려쳤죠. <br>roll back하면 누가 이익이냐?  <br>공단이 돈을 덜쓸테니 돈 많이 내는 사람들 보험료를 좀 깍아주겠죠. <br>환자에게 다시 비급여로 MR 찍을테니 MR 굴릴만한 부자병원들은 돈을 좀 더 벌겠죠. <br><br>이미 의사들은 청진기와 망치로 진찰하는 시대가 아니니 검사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나고 <br>건강보험에서 머리 MR은 궁극적으로는 급여의 범주에 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p><p>저는 이번 정책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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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욱물론 군비도 축소해야겠죠. 국가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라면..? 아마 원치 않아도 가까운 미래에는 그렇게 될겁니다. 지금 환자분 걸 빼앗아서 내가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낸 건강보험료 중 일부라도 나중에 젊은 친구들이 쓸 수 있게 남겨둬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동안 모아둔 모든 돈이 2028년에 0이 되요. 그리고 낮은 출산율로 더욱더 상황이 악화될게 명확합니다. 간혹 보장축소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되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젊은 이들을 위해 조금 아끼는게 문제라면 미래는 어떻게 되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지.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시나리오대로 가도 고갈시점을 2057년에서 2067~2073년까지밖에 못 늦춥니다. 지금 10대 그 밑 친구들은 우리가 9%냈던걸 15%씩 내도 한 푼도 못 받는 거에요. 그럼 그 다음 세대한태는 30%씩 내라고 할겁니까? 거기에 건강보험료는 추가구요? 전 이게 더 비인간적이라 생각하는 입장이라... 왜 현 세대의 방만한 운영을 다음 세대가 짐을 져야 합니까. 이게 인간적이라서?
국민건강보험은 확대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진료가 이미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거기 맞추어야 하겠죠. 적자가 난다면 돈을 낼 수 있는 이들에게 더 걷을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구요. 정부 지원 및 확대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전 더 걷는 거에 좀 회의적인게 지금 이미 건강보험료 월급의 7%돌파했고 법정상한선 8%도 위협받고있습니다. 아마 인구구조상 10년뒤에는 10%이상 지불해야할텐데... 결국 나라 예산을 지금 세대들이 다 써놓고 애들이 "아빠 우리는 어떻게해요 그럼?" 하니 "응. 너네는 너네가 알아서 돈 더 내고 치료하면 돼지 ^^" 라는 모양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 축소해야된다고 생각해요 ㅇ _ㅇ;;
1. 어느 나라도 보장성 축소 한적 없구요. 게속 확대합니다. 외국은 이미 90% 넘죠, 우린 한참 밑이고요.. 2. 79년인가에 건강보험 생기고 난이후 지금까지 어느정권도 보장성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않았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민감하고.. 3. 건보 재정을 무조건 돈만 얘기할것도 아님. 이게 복지 그 자체임. 서민들의 주머니가 더 비지 않도록 하는 조치임. 아픈것도 서민들이 더 많이 아픔. 자기 몸 돌보고 할시간이 없어요 4. 건보 재정은 시민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펀드메니저들이 투자해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우리나라 대기업들 1 or 2 대주주가 건보아니면 국민연금인 이유임.).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식 및 채권 투자 수익 날려면 경제가 좋고 성장세가 높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명박근혜와 굥치세를 보면 공통점이 경제 말아 먹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온 말이 건보와 연금 재정문제가 언급되죠... 반대로 문정권을 보면 경제 좋았져? 7대 선진국에 들어갈정도 였고, 여러분야에 걸처 항상 역대 최고 달성했죠? 그 결과 두 기금다 어땠나요? 둘다 역대 최대의 수익을 얻고 있었고 재정성 빵빵해졌었습니다.
첫댓글 선생님..그럼 선생님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생각하시나요
현상유지하되 머리MR은 급여로 포함시켜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건강보험제도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6년뒤면 고갈된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친구들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2040년이면 누적적자만 약 700조에 달한다는데
지금 건강보험 납부자들이 수령할 나이가 되면 이 친구들 건강보험은 누가 내주는 건지....
문재인케어같은 보장성 확대 정책이 다음 세대 돈으로 현재의 정치인들이 생색을 내는 거 같아 전 거부감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잖습니까. 이에 대한 대안을 이전 정권에서 내놓고 나온 것도 아니구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 둘 중 하나는 최소한 지금 젊은 세대 그리고 뒷 세대에 대한 배려를 해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속가능하냐가 화두면....다른분들 말씀처럼 군대부터 축소해야하지않을까요 ;;;;
@나욱 물론 군비도 축소해야겠죠. 국가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라면..?
아마 원치 않아도 가까운 미래에는 그렇게 될겁니다.
지금 환자분 걸 빼앗아서 내가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낸 건강보험료 중 일부라도 나중에 젊은 친구들이 쓸 수 있게 남겨둬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동안 모아둔 모든 돈이 2028년에 0이 되요. 그리고 낮은 출산율로 더욱더 상황이 악화될게 명확합니다.
간혹 보장축소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되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젊은 이들을 위해 조금 아끼는게 문제라면 미래는 어떻게 되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지.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시나리오대로 가도 고갈시점을 2057년에서 2067~2073년까지밖에 못 늦춥니다.
지금 10대 그 밑 친구들은 우리가 9%냈던걸 15%씩 내도 한 푼도 못 받는 거에요. 그럼 그 다음 세대한태는 30%씩 내라고 할겁니까?
거기에 건강보험료는 추가구요? 전 이게 더 비인간적이라 생각하는 입장이라...
왜 현 세대의 방만한 운영을 다음 세대가 짐을 져야 합니까. 이게 인간적이라서?
국민건강보험은 확대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진료가 이미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거기 맞추어야 하겠죠.
적자가 난다면 돈을 낼 수 있는 이들에게 더 걷을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구요.
정부 지원 및 확대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전 더 걷는 거에 좀 회의적인게 지금 이미 건강보험료 월급의 7%돌파했고 법정상한선 8%도 위협받고있습니다. 아마 인구구조상 10년뒤에는 10%이상 지불해야할텐데...
결국 나라 예산을 지금 세대들이 다 써놓고 애들이 "아빠 우리는 어떻게해요 그럼?" 하니 "응. 너네는 너네가 알아서 돈 더 내고 치료하면 돼지 ^^" 라는 모양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 축소해야된다고 생각해요 ㅇ _ㅇ;;
저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돈을 벌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령화될터인데. 재정을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해결 하라고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고 국회도 있는건데 우리 세비 받아가면서 그런 재정 조달할 능력도 부족하면 떼려쳐야죠.
1. 어느 나라도 보장성 축소 한적 없구요. 게속 확대합니다. 외국은 이미 90% 넘죠, 우린 한참 밑이고요..
2. 79년인가에 건강보험 생기고 난이후 지금까지 어느정권도 보장성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않았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민감하고..
3. 건보 재정을 무조건 돈만 얘기할것도 아님. 이게 복지 그 자체임. 서민들의 주머니가 더 비지 않도록 하는 조치임. 아픈것도 서민들이 더 많이 아픔. 자기 몸 돌보고 할시간이 없어요
4. 건보 재정은 시민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펀드메니저들이 투자해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우리나라 대기업들 1 or 2 대주주가 건보아니면 국민연금인 이유임.).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식 및 채권 투자 수익 날려면 경제가 좋고 성장세가 높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명박근혜와 굥치세를 보면 공통점이 경제 말아 먹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온 말이 건보와 연금 재정문제가 언급되죠... 반대로 문정권을 보면 경제 좋았져? 7대 선진국에 들어갈정도 였고, 여러분야에 걸처 항상 역대 최고 달성했죠? 그 결과 두 기금다 어땠나요? 둘다 역대 최대의 수익을 얻고 있었고 재정성 빵빵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 파탄낸거에 더해서 김진태 사태로 국가신용도 박살내놔서 투자 수익이 날래야 날수가 없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문케어가 문제다라니...어불성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