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제언'

[육군사랑(박동현)]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제언>

- 민심과 국정 안정을 위해

“오는 2월 15일에는 반드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를 이루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해야 합니다.”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여론은 "법 앞에 평등은 죽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조속한 선고만이 답이다”,

“법치의 붕괴인가 사법정의의 부활인가, 거대야당의 제왕적 대표인 이재명 재판, 지금 결단하라”라는 여론이 용암처럼 끓고 있습니다. 언제 화산폭발처럼 민심폭발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여론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사법부의 마지막 시험대이자 법치주의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대야당의 이재명(피의자) 대표의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3년 이상이나 질질 끌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등보호장치로서의 법의 공정성은 무너졌고, 사법정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 또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거대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특권과 특혜의 유령이 전국 곳곳을 배회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재판 선고 일정을 분명히 밝히고, 대법원도 5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를 확정 짓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내일의 국정안정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대국민 약속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 신뢰 회복 때문입니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법 감정과 사법 정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심각한 요인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 및 헌재가 보여주는 재판 진행 속도와 절차, 판결 방식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면, 이는 결국 반법치주의를 확대시키고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이같은 혼란을 잠재우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집중 심리해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이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보호장치로서의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사회적 분열로 점화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법익특권자와 법익피해자로 양분되면서 질서안정의 밸런서(균형추)로서의 법의 기능은 점점 약화될 것입니다.

사회가 조화롭지 않고 갈등에 의해 분열되며 안정을 잃어가는 내란정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둘째, 국정 안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정 안정과 국가 정상화의 핵심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국정센터가 공백상태입니다. 거대야당의 제왕적 절대권력은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함으로써 국정불안에 따른 국민 불안은 커졌습니다. 지금 제왕적 거대야당 앞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절대권력이 절대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권력은 폭력이 되고 그 체제는 폭정이 됩니다.

정상적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도 사법부의 강력한 견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않고 만일 사법부의 독립성이 정치권력에 종속되고, 판사들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는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것 자체가 3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법부 독립성과 존엄성을 사법부 스스로가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거대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그의 대권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케 하는 부분이자 또 하나의 절대권력이 낳게 될 부패성과 불법성의 온상입니다. 거대야당의 독단적 권력에 복종하는 신민(臣民)국가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에 순종하는 시민국가(civil state)가 되어야 합니다.

악의 평범성이 자리 잡는 대한민국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악의 평범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과오를 사법부의 무기력 속에서 묵인받으며, 그의 행보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의 평범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억압적 권력이 사회 구석구석을 파고들어 부지불식간에 일상의 자유를 착취하고 공포를 확산시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한 수준에서 위협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지금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집중 심리해 조기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 사법적 정의와 신뢰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정안정을 회복하는데 사법부의 역사적인 결단을 보여 주십시오.

결론

사법부가 거대야당의 절대적 권력을 견제하지않으면 우리 민주주의는 전제적 통치자의 통치수단으로 타락합니다. 이 나라가 악의 평범성을 묵인하는 국가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대법원장의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토대를 지키는 것 또한 사법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전과 4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국민 안정, 국정 안정, 법치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조속한 재판 결말을 촉구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peace2korea

장성민 `조희대 대법원장 `6:3:3 원칙` 대국민약속 필요`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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