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주당이 본색을 드러냈다. 대놓고 국민의 세금으로 중국인들 미군기지있는 평택시에 유입 계획

[보리누룽지]

좌파는 다 국회입법 사이트 계정있다. 밑에 링크
우파들 가입해서 '의견등록' 반대 참여해라. 아주 간편하다.

민주당의 법안발의 내용은 이러하다. 한국인의 세금으로 학교를 설립하여 중국인들 유입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시의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평택시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평택시는 향후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으며, 평택시를 거점으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양 분야의 전문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택시에 국립학교인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평택시의 항만 인프라를 활용한 해양 분야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평택시가 해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I2I4H0G7O2N4M1K0Z0A4Z4N8M9L7G2&searchConClosed=0&refererDiv=S


화교 중국인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