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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도로표지판 설치
국토교통부는 도로표지판 설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표지판의 종류, 설치 기준,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국토교통부가 직접 설치하지 않을까요?
* 규모와 지역의 다양성: 전국의 방대한 도로망에 수많은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중앙 정부에서 일일이 설치하기에는 행정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 현장 상황의 유동성: 도로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이에 따라 표지판 설치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상황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주체는 누구일까요?
*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 각 국토관리사무소 (도시지역 내의 국도는 관할 지자체)
* 지방도: 해당 도청 도로관리사업소
* 시, 군도: 해당 시, 군
(각 도로 종류별 설치 주체를 표로 나타낸 이미지)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표준화된 기준 마련: 모든 도로표지판이 동일한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을 제정합니다.
* 안전 및 편의 증진: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표준을 설정합니다.
* 유지 관리 기준 마련: 설치된 표지판의 유지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간첩운운하면서 도료표지판은 왜 중국어로 바꾸냐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정책으로
들어오게하고, 원희룡때 제주도 망가지고, 현재 박상우 국토부장관(박근혜, 윤석열)인 이때 현재 도로표지판들 개판
중국인들 못들어오게하고 내쫒는 정책부터해야 하는거 아니냐?
오히려 국짐당이 여당일때마다 중국인과 관련된 유리한 정책이 나오냐?
첫댓글 문재인때 다 초석을 깔아놓은것이니라
너희가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좌빨의 나라망치기는 심각하니라
레인님 오지게 당하네~! ㅎㅎㅎㅎㅎㅎ
@crystal sea ㅎㅎㅎ 정반댄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