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 개요

[채채파더]

240416(조간) 고령자,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화 주택을 지어드립니다(공공주택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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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 개요

□ 사업개요

ㅇ (개요)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설치한 노인가구 특화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 65세 이상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 우선 입주

구 분	일반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중위소득 150% 이하
입주자 선정방식	저소득층 우선공급 60% + 일반공급 추첨제 40%	저소득층 순차제 100% (수급자부터 순차적 우선입주)
부대시설	지역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이상 또는 재량)	관리실, 식당, 헬스케어 공간 및 프로그램, 상담실, 경보장치 등

ㅇ (법적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ㅇ (추진경과) ‘16년 공공실버주택으로 시작, ’19년부터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

- ‘24.1월 기준, 80곳(8,098호) 후보지 선정누적 및 3,956호 준공

□ 주요내용

ㅇ (사업구조) 매년 지자체 등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 사업착수

ㅇ (사업부지) 지자체 소유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거나 기존 또는 신규 공공임대주택 단지 활용

ㅇ (서비스)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재가서비스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