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숙련인력을 대폭 늘린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 검증을 거쳐 장기거주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해주는 인력을 크게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2000명 수준인 전환 규모를 내년에 5000명 수준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15일 한국경제신문이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이민정책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비전문취업(E-9 : 고용허가제),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서 5년 이상 취업 활동 외국인력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대상이다.
이 본부장은 “연간소득, 숙련도, 학력, 한국어 능력,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필요 인력이라고 판단될 경우 비자 전환과 함께 가족 동반 허용 등 장기체류를 장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이 본부장은 “숙련인력 확대가 산업기술 축적, 신규채용비용 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가성장 동력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하기 위한 콘트롤타워인 이민청(가칭)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작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단계에 진입했다”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은 물론 건강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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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이민을 통해 저출산/인구문제에 대응할 의도를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항이 없다면 현 정부의 의도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여론 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고 또 굥식으로 무식하게 찍어누르기 시작하네 들어올 이민자들은 어떻게 수용 및 동화시키고 그네들 끼리 모여살며 슬럼화 시킬 것에 대한 대책은 없고;;;; 근데 이게 떠 민주당이 한다고 하면 2찍무새들과 언론들이 지랄할 거 생각하면 일단 굥이 문을 열게 하고 민주당이 가서 고쳐야 할 것 같네요.
근데 솔직히 동남아시아나 동북유럽 같은데서 보면 우리나라는 파라다이스에요... 그 쪽에서도 인재는 있는데... 환경이 못 받혀줘서 대우를 못받는 경우는 많죠... 솔직히 그쪽 고급인력들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쉽게 내주면 들어올려는 인력은 좀 늘거 같아요... 예전에도 유럽 로켓엔진 분야 엔지니어들은 특별대우 해주면서 귀화 시키던지 데리고 들어오던지(가족하고 같이) 해서 충원했죠... 그걸 더 쉽게 해주겠다고 하면 고급 인력 확보는 더 쉽다고 봐요..
@judas전 고기술 숙련자가 우리나라 핵심기술자 수요에 맞게 역량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서유럽이나 북미로 갈거라 봅니다. 요구 스펙이 그렇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문화 충돌도 상대적으로 적구요. 뭐 동남아는 약간 한국뽕 있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 나라에 쫙 깔린 동남아계 인종차별 겪으면 본인만 한국에 있고 가족은 안데려올듯. 오히려 헛배만 부른 뻥스펙 애들만 들어올 위험이 더 큽니다.
@눈사람no.3그건 당사자의 선택이라 봅니다. 서유럽도 갈 수있고 우리나라도 올 수 있으면 둘 중하나 고르겠죠... 그런데 약간 떨어져서 우리나라만 올 수 있다...근데 우리나라는 받아준다...그럼 맘 먹기에 따라 우리나라 들어 올 수도 있죠.... 이젠 그걸 더 쉽게 해준다는게 차이고요..
일단 서구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 특히 국제도시인 서울의 삶의 질이 유별나게 좋은게 요즘 주목받기도 하거니와… 한국과 세금협정을 맻은 국가라면 같은 연봉을 받아도 실수령액이 더 나은 편입니다. 또 로컬 생활패턴에 적응했다면 (=수입품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물가도 나쁘지 않아서 삶의 질이 더욱 나은 편이고요 ㅎ_ㅎ
동남아와 같이 아예 같은 쌀 문화권이면 애초에 적응도 문제가 크게 없거니와, 한국에서 받는 임금수준이 본국 대비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이 인력들은 국내가 너무 싸서 외국에서 데려올 수가 없는 인력들이에요. 사무직 숙련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은 대부분의 회사가 외국인을 사용할 준비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IT 쪽을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영어 회화가 가능한 관리자는 현재로는 극소수죠.(구글 써서 도큐먼트로 개발 관리는 가능합니다만..)
그런 걸 저 머저리들이 알겠습니까 ㅋㅋㅋㅋ 강남금수저 애새끼들이 스타트업 법인으로 출범하고 중기업 규모로 확대하면서 가장 많이하는 ㅄ짓이 지가 부모지원으로 먹고살던 기억만으로 남에 대한 대우를 판단하는 우이고 이를 쉽게 범합니다. 이러니 경영인 마인드보다 대감놀이 마인드로 일관하면서 자기가 가진 시스템마저도 이해 못하고 병신같은 소리만 하는 사장들도 천지죠. 청년 사장 ㅇㅈㄹ하다가 폭망하는 놈들, 증권가에서 은퇴해서 사업차렸다가 말아먹는 강남노친네들 드글드글합니다. 다만 집구석 쌓은 돈 때문에 패가망신만 안할 뿐이지. 정작 패가망신은 고용되었던 노동자들만 덤터기쓰는 ㅡㅡ 저 병신들도 지들 집구석 시절만 생각하지 실제 공급되는 노동력들의 트렌드에 심각할 정도로 무지합니다. 국내도 무지한데 해외인력에 대해선 뭘 알겠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여기도 각 직종 specialist 대만에서 계속 데려오고 있고 (대만 8년경력도 한국 신입들 반도 못받음, 한국인들보다 영어도 잘하고 보통 3~4개국어인데도 연봉 2~3천) 다른 나라 지사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면서 아예 한국지사에 고용돼서 오는 사람도 많아요. 부서이동보다 한국이 훨 많이 주니까 그런게 아닐까 추측. IT쪽은 그냥 싹 인도인이네요.
근데 이게 단 한명만 외국인이 끼어도 그 다음부터 모든 회의, 문서, 그리고 밥먹고 농담하는것까지 전부 영어로 해야되는데 대부분 회사에선 힘들듯 하네요. 아무리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이 많아도 생활까지 한국어로 하긴 쉽지는 않죠.
첫댓글 검찰도 외국인력 좀 수입하자.....
사실 한국 지도층 자녀들의 국적 및 영주권을 생각하면 그 부모들도 이미 반쯤 외국인일 수도요... ㅎㅎ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가 될 거라 생각하고, 또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만, 다른거 다 떠나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가 "굥석열 정부"라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아가들 대상으로 교육부터 철저하게 깔면서 긴 시간동안 제대로 해야 합니다. 당장 필요하다고 냅다 먹었다간 낙지 주니어 수준의 우경화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굥정부잖아? ㄲㄲㄲ
음... 결과적으로는 걱정하는 자보다는 행동하는 자가 역사를 결정한 경우가 많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행동하는 자는 어쨌든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준족 이것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지른다고 표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목적부터 악질인데 소 뒷발로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리가 없잖아요.
아니, 니네가 뭔데 주무부처하는 건데??
출입국 관리가 현재 우리나라는 법무부 소관이라 주무부처가 맞긴 합니다.
국내 인력문제 해소도 있겠지만 노동자들간 및 시민사회내 갈등유발도 되겠죠..개인적으로 이민이 정말 해결책이라기보다 그냥 그것밖에 지금까지 도출된게 없으니 인력을 '수입'해서 뭉갠다는 느낌은 정말 지워지지 않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보여지는 바
이 정부 주 지지층이 반이민 반무슬림 반중국 반조선족 이 기류일테죠
평소엔 착짱죽짱 외치고 조선족은 바퀴벌레 운운하며 당장이라도 죽창들고 자경단 꾸려서 대림동 돌며 한국어 발음 시켜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죽일 위인들 수십만명은 되어보이는데
이 정책에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요
현실적으론 서구 선진국 보다는
중국,조선족,동남아,남아시아무슬림국가들 인구 위주로 들어올텐데
동조하면 코미디고 반발하면 그건 그대로 실소가 나올거같아요
걔네들은 지령 한번 내려주면 언제 그런 말 했냐는 듯이 입장을 바꿀테니까요 ㅋㅋㅋ
물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도로 반대할테지만..
사회적 여론 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고 또 굥식으로 무식하게 찍어누르기 시작하네
들어올 이민자들은 어떻게 수용 및 동화시키고 그네들 끼리 모여살며 슬럼화 시킬 것에 대한 대책은 없고;;;;
근데 이게 떠 민주당이 한다고 하면 2찍무새들과 언론들이 지랄할 거 생각하면 일단 굥이 문을 열게 하고 민주당이 가서 고쳐야 할 것 같네요.
숙련된 외국노동자란게
무서운 단어네요
국내인은 노조설립하고
가입할수있지만
외국인은 국내인과 달리
노조설립하거나
가입하기 껄끄럽지요
아무리 반노조 정당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봄니다
숙련된 외국인이란게
어느산업분야인지
정해진것 없다면
기술유출 쉽겠습니다
근데 그 숙련 노동자가 여길 왜 옴?
근데 솔직히 동남아시아나 동북유럽 같은데서 보면 우리나라는 파라다이스에요...
그 쪽에서도 인재는 있는데... 환경이 못 받혀줘서 대우를 못받는 경우는 많죠...
솔직히 그쪽 고급인력들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쉽게 내주면 들어올려는 인력은 좀 늘거 같아요...
예전에도 유럽 로켓엔진 분야 엔지니어들은 특별대우 해주면서 귀화 시키던지 데리고 들어오던지(가족하고 같이) 해서 충원했죠...
그걸 더 쉽게 해주겠다고 하면 고급 인력 확보는 더 쉽다고 봐요..
@judas 전 고기술 숙련자가 우리나라 핵심기술자 수요에 맞게 역량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서유럽이나 북미로 갈거라 봅니다. 요구 스펙이 그렇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문화 충돌도 상대적으로 적구요. 뭐 동남아는 약간 한국뽕 있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 나라에 쫙 깔린 동남아계 인종차별 겪으면 본인만 한국에 있고 가족은 안데려올듯. 오히려 헛배만 부른 뻥스펙 애들만 들어올 위험이 더 큽니다.
@눈사람no.3 그건 당사자의 선택이라 봅니다.
서유럽도 갈 수있고 우리나라도 올 수 있으면 둘 중하나 고르겠죠...
그런데 약간 떨어져서 우리나라만 올 수 있다...근데 우리나라는 받아준다...그럼 맘 먹기에 따라 우리나라 들어 올 수도 있죠....
이젠 그걸 더 쉽게 해준다는게 차이고요..
@눈사람no.3 서유럽도 요즘 안갑니다. 임금이 그리 안높거든요.
@눈사람no.3 유럽은 잘 모르겠지만 북미는 쉽지 않아요...미국에도 숙력자는 많으니깐요 캐나다는 비자 받기는 쉬운데 일자리가 많은건 아니라서요 일단 인구가 적다보니깐요.
미국에서 비자를 준다고해도 대기업이상 되는 기업들은 취업영주권이나 H1B 비자는 잘 안줘요 H1B 비자는 추첨제라서 받기도 힘들고요
물론 아예 없는건 아니지만 보통 미국 대학을 졸업한 케이스들에다가 비자를 주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 요즘 미국 비자 받는 사람중에 투자비자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단 서구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 특히 국제도시인 서울의 삶의 질이 유별나게 좋은게 요즘 주목받기도 하거니와… 한국과 세금협정을 맻은 국가라면 같은 연봉을 받아도 실수령액이 더 나은 편입니다. 또 로컬 생활패턴에 적응했다면 (=수입품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물가도 나쁘지 않아서 삶의 질이 더욱 나은 편이고요 ㅎ_ㅎ
동남아와 같이 아예 같은 쌀 문화권이면 애초에 적응도 문제가 크게 없거니와, 한국에서 받는 임금수준이 본국 대비 차원이 다르죠.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제가 너무 옛날 생각만 한듯...
맷돼지도 등신이지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더 상등신이라
내 놓은 정책들 마다 등신의 향기가 찐하게 남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있겠냐
IT기술을 갖추고 영어 할줄 알면 돈 더 많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여기서 말하는 숙련공은 대개 기능공( 고급 용접 기술공 같은...)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 인력들은 국내가 너무 싸서 외국에서 데려올 수가 없는 인력들이에요. 사무직 숙련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은 대부분의 회사가 외국인을 사용할 준비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IT 쪽을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영어 회화가 가능한 관리자는 현재로는 극소수죠.(구글 써서 도큐먼트로 개발 관리는 가능합니다만..)
그런 걸 저 머저리들이 알겠습니까 ㅋㅋㅋㅋ 강남금수저 애새끼들이 스타트업 법인으로 출범하고 중기업 규모로 확대하면서 가장 많이하는 ㅄ짓이 지가 부모지원으로 먹고살던 기억만으로 남에 대한 대우를 판단하는 우이고 이를 쉽게 범합니다. 이러니 경영인 마인드보다 대감놀이 마인드로 일관하면서 자기가 가진 시스템마저도 이해 못하고 병신같은 소리만 하는 사장들도 천지죠. 청년 사장 ㅇㅈㄹ하다가 폭망하는 놈들, 증권가에서 은퇴해서 사업차렸다가 말아먹는 강남노친네들 드글드글합니다. 다만 집구석 쌓은 돈 때문에 패가망신만 안할 뿐이지. 정작 패가망신은 고용되었던 노동자들만 덤터기쓰는 ㅡㅡ 저 병신들도 지들 집구석 시절만 생각하지 실제 공급되는 노동력들의 트렌드에 심각할 정도로 무지합니다. 국내도 무지한데 해외인력에 대해선 뭘 알겠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삼성sk현대 중간관리직들도 생각보다 영어유창한 인력 얼마 없죠. 뭐 영업부서야 좀 낫겠지만 그마저도 생각만큼 대단히 유창하지도 않은데다 여기에 엔지니어나 기술 묻으면... 진짜 희귀인력될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매니저가 몸값이 올라갈 거라 봅니다.
같은 영어라도 전문용어가 섞이면 꼬이는게 대부분이라 이부분을 풀어줄 인력이죠..
아니면 도태 되는거구요...
공부나 더 해야 것습니다.
너희나라가 차리리 내국인들에게 베푸느니 외국인노예 수급하겠다면 존중은 해드리죠
여기도 각 직종 specialist 대만에서 계속 데려오고 있고 (대만 8년경력도 한국 신입들 반도 못받음, 한국인들보다 영어도 잘하고 보통 3~4개국어인데도 연봉 2~3천)
다른 나라 지사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면서 아예 한국지사에 고용돼서 오는 사람도 많아요. 부서이동보다 한국이 훨 많이 주니까 그런게 아닐까 추측.
IT쪽은 그냥 싹 인도인이네요.
근데 이게 단 한명만 외국인이 끼어도 그 다음부터 모든 회의, 문서, 그리고 밥먹고 농담하는것까지 전부 영어로 해야되는데 대부분 회사에선 힘들듯 하네요. 아무리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이 많아도 생활까지 한국어로 하긴 쉽지는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