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대만 편에 서지 않으면, 한미동맹은 파탄?

[위종민]

부산대학교 Robert.E.Kelly 교수의 글인데 양안전쟁 발발시 한국이 대만 편에 서지 않으면 한미동맹은 즉각 끝장이 나는데, 이재명은 그걸 모르는 것 같다고 까네요. 이재명은 트럼프처럼 가치엔 별 관심없고 (단기적) 이익에만 관심있는 종자라고... 

한국이 대중전선에서 이탈하면 "국경 변경을 위한 군사정복은 정당하지 않다."는 규범 기반 질서가 침식된다고 하는데, 그 규범은 트럼프가 이미 박살내버린 것 같은데... 

간단 요약

6월 3일 실시될 한국 조기 대선에서 유력한 이재명 후보의 외교 노선은 “거래적 · 가치 중립적(트럼프식)”으로 묘사된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도 미국 편에 서지 않을 수 있고, 러시아와의 교류 복원을 주장한다. 이는 미·한 동맹을 뿌리째 흔들고 동아시아 규범 질서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결국 한국이 핵무장 등 독자 노선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기사 전문 번역 (원문 순서, 평문)

새 대통령 아래서 한국은 대만(그리고 미국 동맹)을 버릴 것인가? 로버트 켈리 | 16시간 전 게시

핵심 포인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6월 3일 치러질 한국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다. – 이재명의 외교정책은 “트럼프식”으로, 거래적이며 가치가 배제된 방향으로 예상된다. – 그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도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했고, 러시아와의 재관계를 주장한다. – 이런 입장은 한국이 직면한 위협과 트럼프 하 미국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는 미 · 한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오고 동아시아 규범 질서를 더 잠식할 수 있다.



한국은 곧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한국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이전 대통령 윤석열은 올해 초 탄핵·파면되었다. 후보들이 공식 등록되었고 선거전이 시작됐다.

여론의 컨센서스는 진보 계열 후보 이재명이 승리할 것이란 쪽이다. 그는 2022년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졌다. 당시 분파적 진보 후보가 이재명표 약 3%를 빼앗아 윤석열이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변수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탄핵에 대한 대중 분노가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문제가 토론을 지배하겠지만, 이재명의 외교 본능은 한국의 해외 파트너들에 논란을 일으킬 것이다.



한국과 중 · 러 제국주의

이재명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한국이 편을 들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으로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켜 왔다. 그의 접근법은 전략적 모호성과 헤징으로 보인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대만 방어 연합에 즉각 가담하기보다는 초기에 물러서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 수정주의 견제 협력에서 이탈하면 동아시아 규범 기반 질서 침식이 심화한다. 그 핵심 규범은 국경 변경을 위한 군사정복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공격은 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 한국이 대만 문제에서 이탈하면, 훗날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국제적 지원을 호소할 도덕적 명분도 약해진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이 대만을 위해 중국과 싸운다면, 한국이 불참할 경우 미 · 한 동맹은 즉시 종료될 것이란 점이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분쟁에서 도움을 거부한 부유한 동맹국에 안보 보장을 제공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중국 관련 발언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전략에서 큰 미해결 과제다.

이재명은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러시아와 외교·경제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외교의 급격한 U턴이다. 보수 정부는 대러 제재에 참여했고 2023년 우크라이나 공세에 포탄을 지원했다. 하지만 트럼프도 러시아 고립을 끝내길 원하므로, 이재명의 가치 중립적 · 거래적 노선은 동류를 만난 셈이다. 그는 트럼프처럼 자유주의 규범 방어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한국은 독자 노선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의 입장에는 단순한 이기주의 이상 논리가 있다. 한국은 중국과 가깝고 북한이라는 강적도 이웃한다. 대만 전쟁에 참여하면 중국 미사일 공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주한 미 공군 기지는 중국 본토 타격에 쓰일 것이고, 이는 중국의 추가 보복을 부를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싸우려면 미국의 철통 방위 공약이 필요하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합의를 깨고 동맹을 버린 전력이 있다. 유럽에서는 NATO 5조가 사실상 무력해졌다. 누구도 트럼프가 러시아와 싸워 유럽을 지킬 것이라 믿지 않는다. 이재명 측은 같은 논리가 한국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듯하다.

더 나쁜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에서 미국을 이길 경우다. 그러면 미국이 물러난 뒤 한국은 공격적이고 분노한 중국과 이웃하게 된다. 한국은 또한 미국 도움 없이 자위용 핵무장을 개발해 대만 전쟁에서 비켜서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결론

이번 대선의 외교 · 안보 stakes는 크다. 진보 성향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트럼프식 거래 외교 후보이다. 그는 자유주의 질서에 무관심하다. 그의 당선은 이미 유럽에서 드러난 것처럼 동아시아 규범 질서 붕괴를 가속할 수 있다.



저자 소개 로버트 E. 켈리 박사는 부산대학교 정치학 교수이자 19FortyFive 기고 편집위원. X: @Robert_E_Kelly.

Will South Korea Abandon Taiwan (and US Alliance) Under New President? - 19FortyFive

Will South Korea Abandon Taiwan (and US Alliance) Under New President?

Will South Korea Abandon Taiwan (and US Alliance) Under New President?

By

Robert Kelly

Published

16 hours ago

President Donald J. Trump shakes hands with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Kim Jong Un Sunday, June 30, 2019, as the two leaders meet at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Official White House Photo by Shealah Craighead)

Key Points – Lee Jae-myung is favored to win South Korea’s snap presidential election on June 3rd, following President Yoon Seok-yeol’s impeachment.

-Lee’s anticipated foreign policy, described as “Trumpist” due to its transactional and value-free nature, signals a potential shift.

-He controversially suggests South Korea might not side with the US if China attacks Taiwan and advocates for re-engaging with Russia.

-This stance stems from South Korea’s proximity to threats and doubts about US reliability under President Trump. Such a policy could severely strain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further erode the rules-based order in East Asia.

South Korea Will Soon Elect A New President

South Korea will hold a presidential election on June 3. This was unanticipated. The country’s previous president, Yoon Seok-Yeol, was impeached and removed earlier this year. The candidates have now been formally declared, and the campaign has begun.

The consensus is that the leftist or progressive candidate, Lee Jae Myung, will win. Lee nearly won the last election in 2022. However, a factional left-wing candidate pulled nearly 3% away from Lee, throwing the election to Yoon. That outcome is unlikely this time. Public disgust over the impeachment will likely give Lee the presidency.

While domestic issues will dominate the debate, as in any democracy, Lee’s foreign policy instincts will cause controversy among South Korea’s overseas partners.

South Korea and Sino-Russian Imperialism

Lee has provoked the most controversy with various comments over the years that South Korea should not take sides if China attacks Taiwan. Lee’s approach seems to be strategic ambiguity and hedging. That is, rather than commit to a US-led coalition to defend Taiwan, South Korea will initially hang back.

South Korean defection on cooperation against Chinese revisionism would worsen the erosion of the rules-based order in East Asia. The core norm of that order is that military conquest to change borders is illegitimate. A Chinese attack on Taiwan would obviously violate that principle. South Korean defection over Taiwan would also undercut South Korea’s moral claim on international assistance should it later be attacked by North Korea or perhaps China.

More importantly for Seoul, should the US fight China over Taiwan, South Korean nonparticipation would end the US-South Korea alliance at a stroke. It is inconceivable that the US would extend a security guarantee to a wealthy, conventionally powerful state that chose not to help the US in its most significant conflict since World War II. Lee never notes this in his comments on China. This is a huge, unresolved issue in South Korea’s grand strategy.

Lee has also suggested that South Korea should resume regular diplomatic and economic intercourse with Russia despite the ongoing Ukraine invasion. This would be a similarly sharp U-turn in South Korean foreign policy. The previous conservative administration participated in the sanctions on Russia and provided the shells that powered the Ukrainian offensive in 2023. However, given Trump’s similar desire to end the sanctions and isolation of Russia, Lee’s transactional, value-free foreign policy orientation is in good company now. Lee, like Trump, appears to have little interest in defending liberal norms.

South Korea Could Go It Alone

Still, there is logic in Lee’s position beyond obvious selfishness and buck-passing. South Korea is proximate to China and faces a tough local competitor in North Korea. Should it participate in a war over Taiwan, it would almost certainly absorb many Chinese missile strikes.

US airbases in South Korea would be used to conduct strike packages against Chinese targets, which would bring further retaliation. If South Korea, as the US ally most near China, were to commit to fighting it in a Taiwan war, it would need an iron-clad US commitment that America would fight for South Korea. 

Unfortunately, US President Donald Trump is incapable of making such commitments. Indeed, Trump is notorious for breaking contracts and simply abandoning partners as a businessman and president. In Europe today, the US’ Article 5′ commitment to NATO is almost certainly a dead letter. No one believes that the US under Trump would fight Russia to defend Europe. Lee and his circle are likely figuring that the same applies to South Korea.

Worse, if China defeated the US over Taiwan, South Korea would be stuck next to a belligerent, angry China, even as the US simply withdrew from the region. South Korea also has the alternative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to defend itself without US help, which, too, would allow it to stand aside from any Taiwan conflict.

So, the foreign policy stakes of this election are high. Despite his progressive credentials, Lee is a Trumpist foreign policy candidate. He is transactional and disinterested in the liberal order. His election will accelerate the erosion of East Asian regional rules, as is already evident in Europe.

About the Author: Dr. Robert E. Kelly 

Dr. Robert E. Kelly is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Kelly is also a 19FortyFive Contributing Editor. You can find him on X: @Robert_E_Kelly. 

[강준구]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줕타기 혹은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정치적 댓글로 해석될 수 있다면, 자진 삭제하겠습니다.

[위종민]

한편으론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도움만 받았던 1950년대 -1990년대의 안보 구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국이 대외적 의무를 질 만한 규모있는 국가가 됐다는 걸 인식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ssn688]

그런데 대외관계에서 "규범"이나 "가치"는 늘 포장재였을 뿐 그게 실내용이었던 적이 있을까요? 초기 십자군전쟁 정도나??!?!?? ;
>한국은 또한 미국 도움 없이 자위용 핵무장을 개발해 대만 전쟁에서 비켜서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이것조차 할 생각이 아예 없어 보인다는 게 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former-us-defense-official-says-south-korea-being-neutral-likely-be-seen-s/6041436.html
>And in fact, a neutral position probably would be in effect would be moving over to the Beijing side.

[위종민]

트럼프는 전 세계를 남미 취급하며 그 포장지로 속내를 덮을 생각도 없어 보이니..

요상하게 광해군 중립외교가 금과옥조 취급받는 것 같은데, 그 광해군도 사르후 전투에 금쪽같은 병력을 만 명 넘게 보냈다가 녹아내렸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