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총재님 특강!

[코끼리]

총재님 특강!|◎‥자♡유‥게시판‥◎

고는 아무나 하나 | 조회 1 |추천 1 |2013.03.18. 10:12 http://cafe.daum.net/youthservicemain/CWYT/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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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Hun-il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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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문엔지니어링주식회사 회장 근무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인사관리전공 전공기혼종교관: 기독교

  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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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일

   토요일 서울 근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대한민국 국회를 우리는 이대로 계속 놔둘것인가? 이 모든것이 기술적인 무지에서 오는 탓이며, 기술분야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왜 더 많이 배출되어야하는지... 하나의 좋은 본보기 이기도하다."
   
   1.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개념부터 이해를 하자.
   
   예전에는 방송은 TV로, 전화는 무조건 전화기로만 가능했다. 지금은 어떤가? 휴대폰으로 거리나 지하철에서 방송을 보고 있는데, 기술발전과 융합으로 가능해진것이다. 실제로 현재 대표적인 방송사업자인 케이블TV사업자(SO)들은 방송 서비스를 기존 방송망이 아닌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미 제공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방송·통신이라는 개념을 거의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합쳐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2.방송과 통신정책을 한 부처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케이블TV사업자가 드라마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려고 할 때, 그때 케이블 사업자들은 통신방을 이용할 수도 있고, 방송망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좀 더 싸고 효과적인 망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서비스를 하는것이다. 그런데 방송망을 이용해 TV에 제공할 때에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통신망을 이용해 휴대폰에 제공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해보자. 하나의 드라마가 잣대를 달리한 두 부처의 규제를 받는다면, 사업자가 과연 납득을 할 수있을까?
   
   3.담당 부처가 두 개로 나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나?
   
   지난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통신망(IP)망을 통해 방송(TV)을 제공하는 IPTV관련 기술의 상당부분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었다. 하지만 당시 방송위와 정통부가 서로 자신의 담당영역이라고 다투는 바람에 차일피일 허가가 미뤄져 2008년에야 서비스가 개시됐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걸 놓쳐버렸다. 당시 한국기업들은 세계의 IPTV기술 특허의 17%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2008년 서비스 개시 때에는 5%로 줄어들었고, 그 사이에 많은 관련 기술개발 업체가 도산하게 되었는데, 이는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담당기관이 나눠질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이다. 반면, 1990년대 말 (전화망으로 고속 데이터 통신을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에는 담당부처가 정통부, 하나의 부처였다. 당시 정통부는 새로운 서비스 육성을 위해 기존 전화사업자에 적용하던 강한 규제를 풀고 최대한 자유롭게 신기술이 적용되도록 했었다. 효과적인 경쟁정책(하나로통신 vs 한국통신)도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장 빠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인터넷과 게임업체가 생겨났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났었다.
   
   4.ICT산업을 위해 SO(종합유선방송국)와 IPTV(인터넷TV)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현재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는 pooq·tving·ollehTV 등 많은 모바일 인터넷 방송 서비스가, 앞서 초고속인터넷 사례에서처럼 효과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개의 부처가 '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을 갖고 이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한다면, 규제정책부터 완화시키고 업체 간 경쟁을 활성화 시킬것이다. 그러면 해당 시장은 매우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어떻게 다른가?
   
   주요 목표와 구조가 다르다. 미래부는 국제경쟁에 대처해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는 목표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접근하고, 방통위는 정치적 합의가 중시되는 합의구조 위원회다. 각각의 역할과 성격이 다르다. 한국의 방통위는 여당 추천 3인과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정치적 합의구조 위원회이기 때문에 신기술이 출현하면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의사결정을 내려 지원을 해줘야 하지만 구조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다. 그 기술의 육성과 함께 또한 그 기술로 손해를 보는 기존 사업자들 간 이해관계 조정도 주요 역할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분야지만, ICT산업은 그 특성상 의사결정 구조의 속도는 아주 중요하다.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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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헌일님 외 35명이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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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김구 그렇지요? 그러나 기업의 경영논리와는 다른 점을 인정하면 쉽게 풀릴 일을......!!!!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오전 12:44 · 좋아요 · 1
   • 

     황인석 국민들은 박근혜 대톨령에게 밥을 잘 지으라고 선택을 했다 .
     그런데 밥을 지으려 하니 가스를 밸브를 열어주지 않으니 ....
     뭐 밥 지을 도리가 없어 보인다.
     밥도하고 반찬도 만들고 이것 저것 준비를 하여 밥상을 차려
     국민들에게 내 놓아야 하는데 .......더 보기

     어제 오전 7:38 모바일에서 · 좋아요 · 1
   • 

     김진용 신정부가 일자리창출,국민복지, 창조적경제개발발전 등을 ICT를 이용하여 미래부를 통해 국민의 새희망을 실현하겠다고하여 국민이 선택하여 결정되었으므로 국회는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고 관련법을 조속히 만들어 국민생활과 국가발전의 걸림돌등을 제거해주기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실행후 부작용이 발생되었을때 국회가 바로잡을 후속법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와 같이 민생의 발목만 잡고 정치적인 이해타산만 따지는 국회는 국민에게 불요하다고 판단합니다.

     23시간 전 모바일에서 · 좋아요 · 1
   • 

     최수남 공감합니다

     14시간 전 모바일에서 · 좋아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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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아무나 하나 10:14

정부조직법 국회 접수 47일만에 여야 대표 합의되었다니 기나마 다행 입네다... 일신 일일신 우일신 하며 청소년과함께 밝은 미랠 향하는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오늘도 파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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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10:26

문화융성/ 문화강국! 100% 국민행복 희망찬 대한민국 파이팅! 한국청소년육성회 Bravo! 육성회 ㅋㅍ viv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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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고는 아무나 하나 10:14 정부조직법 국회 접수 47일만에 여야 대표 합의되었다니 기나마 다행 입네다... 일신 일일신 우일신 하며 청소년과함께 밝은 미랠 향하는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오늘도 파이팅! 입니다 답글 | 신고 코끼리 10:26 문화융성/ 문화강국! 100% 국민행복 희망찬 대한민국 파이팅! 한국청소년육성회 Bravo! 육성회 ㅋㅍ viva! 입니다

[소백산영주]

총재님이 쉽게 설명을 하시어 많은 회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신령3]

총재님의 우국충정 만세! 임다

[소백산영주]

한국청소년육성회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