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엄청 큰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 사람들에게 사탕을 주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김포시의 인구가 48만 6천 명 정도이고 국회의원 두 석입니다.
지금 김포시의 국회의원이 둘 다 야당이라고 하는데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고 해서 그 두 의원이 여당 후보에게 질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대통령이 비난을 무릅쓰고 김포를 서울시에 넣을 거라는 얘기인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동연 지사나 유정복 시장은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통볼을 찬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김동연 경기지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래 칼럼을 보고는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다른 서울 인근 도시까지 들썩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적 조롱거리”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 시민을 표로 본 발상” “국토 갈라치기를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아주 참 못된 정치”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는 ‘못된 정치’로 이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은 김 지사 자신이다.
만약 서울을 확대한다면 서울을 에워싼 구리·하남·과천 등이 1순위로 꼽히는 게 자연스럽다. 엉뚱하게 김포에서 서울 편입론이 불거진 건 김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취임 후 강하게 추진해온 경기도 쪼개기 때문이다. 남북으로 나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김포는 한강 이남인데 경기북도로 갈 처지이고, 만약 김포가 경기도(경기남도) 잔류를 고집하면 나머지 지역들과 뚝 떨어진 ‘한강 오리알’이 된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 시민들은 불편한 교통 여건에도 경기도의 미흡한 대책에 “도대체 경기도지사는 누구냐” “우리는 경기도민 아닌 그냥 김포시 주민”이라는 불만이 높았다.
“경기북도 되느니 차라리 서울시민 되자”는 제안에 솔깃할 수밖에 없고, 이를 국민의힘이 총선판의 되치기 카드로 활용하면서 휘발유에 불 붙인 듯 폭발력을 갖게 된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위성 도시를 흡수해 서울이 커지느냐, 경기도가 남북으로 쪼개지느냐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훨씬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다. 수도권 편중이 심하다 못해 공멸을 부르는 구조다.
서울(940만명)·경기(1362만명)·인천(299만명)의 수도권이 총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50.6%). ‘잘사는 수도권과 못사는 지방’의 양극화도 심하다. 스스로를 “머리만 큰 가분수 나라”라고 비판하는 프랑스조차 수도권이 13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 정도다. 사람으로 치면 5등신 체형이다.
우리는 2등신의 더 기형적인 구조다. 1980년에 35.5%, 2000년에 46%로 높아진 수도권 집중이 급기야 50%를 넘어섰다. 세종시 이전, 공기업 지방 이전, 혁신도시 등 온갖 지방 분산책도 다 실패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이 전체의 60, 70%를 차지하는 ‘서울 도시국가’가 될 판이다.
인구 증가기에는 그럭저럭 지방도 버티지만 인구 감소기인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이 인구를 반반씩 차지하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이 계속 청년 인구를 빨아들이면 지방 붕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청년 유출로 지방 대학은 무너지고 구인난에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기피하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길도 없다.
반대로 수도권은 몰려든 인구로 주택난, 교통난이 가중되면서 소득은 높아도 삶이 고달프다. 결혼 기피, 출산 기피는 더 심해진다. 수도권 팽창을 ‘일단 멈춤’하고 지방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자생력 있는 광역경제권을 만드는 데 자원과 제도적 지원을 총력 투입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 시대’를 선포했지만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지방국립대 전액 무료, 지방 의대는 100% 지방 학생만 선발 등 상상 초월의 조치라도 취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심각하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를 쪼개는 것이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이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다. 경기도는 지방이 아니다. 수도권이다. 서울을 에워싼 덕에 절로 인구가 늘고 기업이 몰리는 유리한 위치다.
1990년 서울 인구 1000만 명에, 경기도 인구는 600만 명이었다. 30여 년 간 총 인구가 792만 명 증가했는데 경기도만 747만 명(94%) 늘어 2배 넘게 커졌다. 인구·지역내총생산이 서울보다 많아진 1위 광역자치단체다. 스웨덴(1060만 명), 그리스(1030만 명), 헝가리(1010만 명)보다 인구가 많다.
경기도 지역구 의원 출신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의 좁은 시야라면 경기도가 감당 못하게 커졌다며 분도(分道)를 주장할 수도 있다. 김 지사는 다르다. 경제기획원 관료에서 출발해 경제부총리까지 지냈다. 국가의 그랜드 디자인을 훈련받은 사람이다. 경기남도보다 못사는 경기북도를 별도 행정구역으로 쪼갠들 공무원, 지방의원 수는 늘겠지만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등을 대폭 풀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장밋빛 공약을 앞세웠다.
그런 과시형 치적에 매달릴 게 아니라 유연한 태도로 서울시장·인천시장과 협업해 수도권 주민의 불편함을 신속하게 덜어주고 인구 절반의 민생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실용 행정에 전력하는 게 우선이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시절에 엄청난 충격이 예상되는 최저임금 급등을 직을 걸고라도 막기보다는 세금 풀어 부작용 가리기 급급한 정책을 폈었다. 경제 관료 출신답지 않게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더니 제대로 정치 역풍을 맞았다.>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칼럼, ‘서울시 김포구’, 김동연의 뼈아픈 자책골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얘기는 맨 처음 경기도를 나누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제안했고 이를 실행하려는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의 남북 분도 추진과정에서 터져 나온 것이라는 것이 타당하게 보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해 2026년 7월1일 경기북도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김포시 측에서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도가 되면 김포시는 남도와 북도 모두의 도청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위치가 애매하여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싫어 결국 서울편입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이하고 손을 잡을 때부터 의아했는데 지금 보니 그 역시 문재명에게 발탁된 정치인일 뿐이었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