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_천지일보_與 전국민재난지원금 추진에 洪 “하위 70%만”… 당정 기싸움 계속

[김대종]

출처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73029

與 전국민재난지원금 추진에 洪 “하위 70%만”… 당정 기싸움 계속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

초과세수로 추경편성은 동의

내달 국회제출 목표로 작업

선별지급도 실효성 물음표

초과세수에 전문가 의구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단 피해 계층에 자금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시켰다. 그러나 기재부가 피해계층 선별지급 기준으로 잡고 있는 소득 하위 70%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여당이 주장하는 보편 지원보다는 피해 계층에 자금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들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향에는 동의했다. 다만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여당과 여전한 이견을 나타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논의 초기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번 추경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35조 1000억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일단 홍 부총리는 “정부도 재정 적자를 생각해 이번 추경은 추가적인 적자부채 발행 없이 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웠다”며 재난지원금이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30조원 초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7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초과 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지난해 걷어야 할 세금이 과세 유예로 올해 상반기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경기 회복이 빠르다 보니 법인세, 자산시장 관련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을 포함해 올해 세수는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과 세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긴축 효과를 가져오는 셈”이라며 “경기 회복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가재정을 생각하면 어려운 사람한테 선별해서 주는 게 맞고, 작년에도 다 주고 나서 종합소득과 연말정산으로 환수했으니 선별 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전국민 지급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내수에는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지급은 사실상 금권선거나 다름없는 것인데,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수준도 높아져서 이것이 표로 연결될 것이란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홍 부총리의 선별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신 교수는 “홍 부총리가 말하는 소득 하위 70%에 주자는 게 선별지급이라는 건데, 그 말은 맞지 않다. 선별이라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에 걸맞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하위 70%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은 죽도 밥도 아닌 기준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당의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도 “이것은 무조건 내년 대선을 위한 포석이지, 국민을 위로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경기부양 효과는 그 비용 가지곤 턱없이 모자란다. 따라서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며, 연말이 되면 한 번 더하자고 할 것 같아 걱정된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신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초과세수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안해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금년 정부의 세수계획을 보면 15조~20조원 잡히는 것으로 봤으나 30조원이 더 걷힌 것을 그저 많이 들어온 것으로만 여기고 이를 사용하려고 한다”며 “이는 당초 정상대로 예산을 짰다면 결코 초과 세수가 아니다. 예산을 아주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게 할 뿐이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