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인터넷 해지 위약금

[상담지기]

*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지만, 임대차계약 시 인터넷 등 기존 시설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계약하는 것이 통상이고, 이미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인터넷을 사용하려는 상황으로 볼 때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게 되면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이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법적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있다면 배관이 나간 부분을 찾아 이용하거나, 창문틈 사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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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진석 | 등급변경▼

• 준회원
• 정회원
• 우등회원
• 우수회원
• 최우수회원
• 특별회원

| 조회 15 |추천 0 |2015.03.17. 22:55 http://cafe.daum.net/lifelaw/LMr0/1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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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3월 14일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로 이사한집으로 이전 신청을 하고

설치를 하려 하였는데 집주인이 새 원룸이라 외부 인터넷선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더라구요

좀 부탁을 해서라도 설치하려 하였으나 너무 완강하게 구멍내고 하는것을 허락하지 않더라구요

자체 지역 인터넷을 설치해 두엇으니 공짜로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지를 해야 할거 같아서 위약금을 문의해보니

이런 경우는 설치가능지역인데 단지 집주인의 반대로 설치를 못하니 정상적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사할때 인터넷 설치부분을 확인못한 잘못도 있지만 위약금 50만원을 전액 내는것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1년정지 해주면 일년계약이니 다른곳에 가서 다시 살리겠다 해도 안된다고 하고

내가 고의적으로 해지를 할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계속해서 쓰고 싶은데 안되니 답답합니다

유플러스에서는 집주인과 이야기 해보라 하는데 집주인이 너무 완강하네요

위약금 전액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