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첫 인사 -대법관 후보 명단입니다. 본인 사건 법피아 -대법관 임명 반대 진정 넣으십시오.

[이규환 -진실은 승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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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 후보 28명 명단 공개…非법관 3명

[the L] 심사동의자 28명 중 여성 3명…법관 25명·변호사 3명

송민경 (변호사) 기자   |   입력 : 2017.11.03 18:25

/사진=뉴스1

대법원이 내년초 퇴임하는 김용덕 대법관과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들의 명단을 3일 공개했다.

대법원은 이날 "다음해 1월2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 대법관과 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심사동의자의 명단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이뤄졌던 천거기간 동안 피천거인들은 48명(법관 41명, 비법관 7명)이었다. 이 중 심사동의자는 28명으로, 이중 여성은 3명이었다. 심사동의자 중 법관은 25명, 변호사 3명이었다.

법원은 심사동의자 명단과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절차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은 6일부터 15일까지다.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이뤄진다. 만약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김재옥 사단법인 이컨슈머(E Consumer) 회장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닌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용덕 선임대법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박찬욱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김기서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위촉됐으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성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등을 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위원회는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위원회 회의 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심사동의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광태 광주지법원장 △김기정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선수 법무법인시민 변호사 △김용빈 춘천지법원장 △김찬돈 대구지법원장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효관 창원지법원장 △안철상 대전지법원장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이균용 서울남부지법원장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 △장경찬 장경찬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석조 전주지법원장 △정영훈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대운 대전고법원장 △한승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나다순)

[이규환 -진실은 승리입니다.]

민유숙도 끈질기고 저도 끈질깁니다. 이 엘지 법피아를 2012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천거하고
저도 -민유숙 대법관 임명 반대를 끝까지 합니다.
이런 행위가 사법 정화에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