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0대 이상이 20대 인구 추월, 저출생·고령화 쓰나미 덮쳐왔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70대 이상이 20대 인구 추월, 저출생·고령화 쓰나미 덮쳐왔다

조선일보

입력 2024.01.12.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12/H2ZJ7YULQZFBZPS73URYLU7ZDU/

[사설] 70대 이상이 20대 인구 추월, 저출생·고령화 쓰나미 덮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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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9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부흥초등학교에서 열린 제30회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해당 학교는 10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한편 서울 화양초등학교 등이 학생수가 적어 이미 폐교했고, 올해만 33개의 학교가 문을 닫는 등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박성원 기자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여 명으로 20대 인구(619만여 명)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전년에 비해 70대 이상 인구는 23만여 명(3.9%) 증가한 반면 20대 인구는 21만여 명(3.4%)이나 줄어들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면서, 그 쓰나미가 이제 우리를 덮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앞으로 고령 인구는 더 늘고 젊은이는 더 줄어드는 것은 ‘정해진 미래’다. 지금 19세 이하(15.6%) 인구가 50대(16.9%)보다 적고 60대(14.9%)와 비슷하다. 우리나라 인구를 연령대별로 그린 인구피라미드는 1960년대 ‘삼각형’에서 현재의 ‘항아리’를 지나 비극적인 ‘역삼각형’ 형태로 가고 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국가 소멸 구조라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적 역동성과 국가 재정 역량을 쪼그라뜨려 나라 전체를 ‘수축 사회’로 만든다. 생산 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고 노인 복지, 의료비 등 정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구 1억2200만명이고 합계출산율이 1.26명(2022년 기준)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일본도 ‘인구 8000만명 사수’를 목표로 내걸고 필사적으로 국가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그런데 사정이 더 나쁜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허송세월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하는 것은 사실상 눈앞의 ‘정치’뿐이다. 좀처럼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이제 현실로 닥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필연적으로 나라를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릴 것이다. 우리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범국가적인 총력전을 펴야 한다. 우선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출산·육아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더라도 상당 기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아이를 낳을 젊은 세대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게 된 고령 사회에 맞는 중장기 적응 대책도 다급해졌다. 사회 각 부문이 5년,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인구 급감과 고령화의 충격에 대비한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과 일자리, 교육, 복지, 이민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노인 연령 상한, 정년 연장 등으로 사회보장 비용을 줄이고 여성·노인층의 사회 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노동·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다.

Hope

2024.01.12 03:43:48

의료기술 발달로 고령화는 점점더 가속화 될텐데.....문제는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문제다....국회에서 놀고 처먹음녀서 방타국회로 시간 보내지 말고 저출산 대책이나 세워라....더러운 악법이나 만들지 말고 여의도쓰레기들아....100명이하로 줄여서 국세낭비막고 대책위원회 만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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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12 03:41:10

저출산의 문제와 고령화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철학자 김형석 선생을 단순 고령자로 치부할 것인가? 고령 사회의 기준을 신체 나이로만 起算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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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1.12 06:28:48

호들갑 떨지 말고 그런 세상에서 살 준비를 해야지. 인구는 지금도 많다. 모든 지구 생태계적 문제는 인구 과밀에 있음을 인정하고 전세계적으로 인구 조절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반도 규모에서는 남북 합쳐서 인구 3000만 명이 넘으면 과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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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01.12 07:08:33

노동 연금개혁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언론조차 이런 말뿐이고 실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노동 연금개혁을 할수 있는 정파는 자유우파밖에 없다. 조선일보라도 제발 양비론만 설파하지 말고 제대로 할수있는 나라가 되도록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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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1.12 06:09:29

임신 출산을 혐오 행위로 인식하는 뷰티 공주병 환자들이 펼쳐놓은 난장이 인구 절벽 20대보다 70대가 많은 현상이다- 인기 높은 연예인이나 국제적으로 빼어난 운동선수들이 갖고 누리는 빌딩이나 영화 연봉 소문만 머리에 새기고 자신과 비교하며 따라가 어울리지는 못하겠고 일찍이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미물에서 고등동물까지 환경에따라 저마다 적합한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며 진화하는 것이고 "생물체의 본성은 후계 계승 전결"이다 희노애락을 격으며 살아가는 의미다 하늘이 내린 사명인 본성을 거부 했거나 이행하지 않은 책임<죄> 절대 피할 수 없고 그 응보를 자각할 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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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1.12 05:31:18

아파트값급등이 저출산 제1원인이라던데도, 정부대책은 집값급락을 막기위해 젊은이들을 거품유지쏘시개로만 이용하는데 애낳겟냐?? 애낳으면 분양가 80프로 50년대출준다며, 애낳으면 평생노예되네, 뭉가놈 취임전으로 아팟？？복귀시켜야 젊은이들이 희망을갖고 애를낳아기르지요, 뭉가놈이 출선을 반토막낸거 책임지라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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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12 05:25:01

108명은 많은 편이다. 엊그제 손자가 졸업식을 했는데 8명이었다. 졸업생 한명씩 나와서 졸업 소감을 발표했는데도 금새 끝났다. 어쩌다가 이렇게 돼 버린걸까? 가임기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 (많은 염려로 졸업식이 즐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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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4.01.12 05:11:05

우량 DNA를 모아 DNA은행을 만들고 인간복제 기술도 허용해야 한다. 한동훈 같은 이가 많이 나오고 성상납과 애비뻘에 쌍욕 해대는 앙아치나 전과4범, 위선떠는 삶은 소대가리, 내로남불 위선떠는 위조 잡범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도록 씨를 말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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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12 07:28:29

예상했던 쓰나미 아닌가? 지난 정부의 무책임한 인구정책과 뻔한 쓰나미를 보고만 있었는데 호들갑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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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1.12 07:23:12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이다.남한 인구가 북한의 2배 이지만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북한보다 적었다.이건 20년 후엔 병력 자원 규모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작아진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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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12 07:11:57

이런글 흐는기자도 참고로 대책을 내 놔라 신문은 사실도 중요하지만 여러석학들예게 고견을 물어 제시해야된다 정부 잘못할땐 힐책하고 대안제시도 같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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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01.12 06:55:11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미래세대를 좌파의 OOO에 쳐박아넣고 있는 30~40대의 손아귀에서 미래한국을 구해줄 유일한 노년층 60~70대가 늘어난다는 것이 천만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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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1.12 07:55:11

남과 비교하며 허세 떨기 좋아하고, 자기 집값에만 관심있는 경제 인식 등 한국병을 국민들이 자각하고 사고의 전환 이루지 않으면 혼인율, 출산율 등은 백약이 무효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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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4.01.12 08:26:13

세상만사 삶까지 실버세대 MZ세대 그들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지만, 자식 손자 키우면서 느끼는 흐뭇함과 즐거움 보람 또한 선택이니... 안타까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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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mon

2024.01.12 08:24:00

비생산적인 국회원을 줄이고 양질의 정치인을 발굴하고 키우자. 인구감소를 상쇄할 생산적인것을 저질의 정치인들이 막는것 아닌가. 구구절절 무슨 말을 쏟아낸들 저 저열한 쓰*기들을 치우지 않고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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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12 08:13:31

지금도 인구는 많다.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인구는 넘쳐난다.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인구절벽의 문제도 체감하게 된다. 사회적인식 변화없이 한국병은 더 진행될 것이다. 조선일보도 몇 번씩이나 해결책 없는 담론만 되풀이하면 뭐하나? 길게 보면 사회적 현상의 일시적 현상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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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네

2024.01.12 08:12:30

예견된일인데 호들갑은. 베이비붐세대가 노년층이되니. 당연히 이런결과가나오는것 어느정도시간이지나면. 자연스레. 떨어진다. 동물들도. 살기좋은계절에. 새끼를낳는데. 인간이라고 다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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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1.12 08:02:04

언론도 매번 원론적인 거시적인 담론만 되풀이 하지말고 대책에 대한 DETAIL을 좀 내 놓았으면 좋겠다. 역대 정권마다 인구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백방의 노력을 하는데 백약무효의 결과만 나오고 있는데 !! 문제는 젊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한다. 금전적인 복지대책 주택정책 등을 아무리 개선해도 인식의 개선이 없으면 어렵다. 정부 언론 모두 저출산의 심각성을 젊은세대에게 각인시켜 결국은 자기세대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심각히 인식 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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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1.12 04:17:40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 정책이라 하면.. 신혼부부에게 市價의 절반 정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 신혼부부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육아시설을 단체로 조성하는 것? 신혼부부만의 키부츠와 모샤브 유사형태 도입? 이런 건 아니겠지.. 새벽에 그냥 던져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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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01.12 07:45:23

전국이 2시간대 생활권에 들어섰는데 가덕도 공항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15조나 쓰는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대한민국 미래를 죄우하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하는데 하다못해 각 거점별로 아파트를 지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때까지 관리비정도 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 일수 있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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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1.12 07:33:45

연일 문제되는 저출산 상황을 접하며 많은것이 개선되어야 나라가 유지될수 있다고 생각한다.70대가넘은 나같은세대가 20대보다 더많다는 통계를 보았다.복지혜택의 연령을 수명이 길어진만큼 올려야한다 생각한다.받쳐주고 일해서 거두어 주어야할 세대가 없는데 국가가 무엇으로 그것을 감당할수 있을것인가 표앞에 눈앞의 이익에만 눈멀지말고 특단의대책이 반대가 심하드라도 있어야 할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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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1.12 07:31:47

인구절벽이란 말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기사중 모든 국가 정책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맞게 재설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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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띠리

2024.01.12 06:37:42

65세 이상 산송장들은 태극기로 졸라 줘팬다음 고려장 시켜야 햐.. 암 그렇고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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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1.12 06:29:59

/낳기만 하면 나머지는 국가가/ 이것 말고 답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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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이

2024.01.12 08:20:04

진리는 너무 단순하고 역지사지이다. 민주당은 친명과 개딸과 유튜버(김어준)를 최대한 살리고 내부의 적(이상민, 이낙연)을 철저히 죽임으로써 지난 보궐선거처럼 대승할 것이다. 반면 외국인 쓰나미, 동성애를 옹호하는 PC주의 조중동 좌파 미-친 언론들은 친윤과 태극기와 보수 유튜버까지 사실상 죽이고 내부의 적 이준석을 가급적 살림으로써 대패할 것이고, 이후로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도 탄핵시킬 원흉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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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산천

2024.01.12 08:11:24

반려견문화가 인구소멸로 나라없어지는 지름길이다, 애 낳고 기르는것보다 자식으로 착각하고 개품에 안고 군말없이 따라다니는 개야말로 연애부부 대체감으로 좋은데 무슨 얼어죽을 연애결혼출산에 관심있겠냐, 독신이혼 개방송 부추기는 방송사부터 개고기 금지시키는 국회의원까지 민도수준이 이런 족속인데 어찌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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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12 04:51:17

국가적으로 70대이상이 20대 인구를 추월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행한 일이요 오늘의 윤통치자의 통치자가 국민을 편하고 희망이 넘치는 국정이 아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가정기피현상이요 이로한 전출산에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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