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교육 기간 줄이면 취업 빨라져 만혼, 저출산 해소" 셈법

[댓글의 요정]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469&aid=0000098886

당정 학제 개편 논의
노동력 확충·학력 과잉 해결에 교육비 부담 경감 '다목적 카드'

교육부 "간단하지 않아" 회의적

여당이 21일 내놓은 ‘학제개편’ 카드는 다목적용으로 보인다. 교육기간 단축을 통해 입직연령을 낮추면 만혼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그 외에도 고용률 향상,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확충, 세계 최고 수준인 학력과잉 문제 해소,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의 부수적 효과도 따를 것이라는 인식이 바닥에 깔려있다.

●교육기간 단축으로 저출산도 해소?

교육기간 단축 카드는 이날 당정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새누리당은 그간 무상보육, 육아휴직, 탄력근무제도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도입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단기 대책 외에도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학제 축소 개편 제안 배경에 대해 “기존 틀에 갇혀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발상의 전환을 통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기간 단축이 실제 출산율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만혼의 고령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성이 25세 전에 결혼하면 평균 2.03명을 낳지만 35세 이후 결혼 여성은 0.84명을 낳는데 그친다”며 “만혼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취업(입직연령 하향)이 필요하고, 조기 취업을 위해서는 학제 단축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학제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정책 효과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학 진학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고학력화는 노동자원의 가치를 높여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대졸 학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직업을 일찍 경험하게 함으로써 스펙쌓기성 대학 진학률을 떨어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교육기간 단축에 따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청년층의 고용시장 유입을 통한 고용률 상승도 기대하고 있다.

전문은 링크로...
음 내가 처음봤을때는 이 헤드라인이 아니었던것 같은데... 내용도.... 그새 좀 순화된 느낌?
베댓이 격한 이유가 있어..... 처음에 봤을때 진심 헛웃음 나와서 버스에서 혼자 웃었는데...

[손호준]

저출산이 문제인뎈ㅋㅋㅋㅋㅋ저게 지금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은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금 장난하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ISI]

아.. 진짜 네살짜리가 생각해도 저것보단 낫겠다.. 뭐라는거야

[따옴자몽]

다이렉트길을 냅두고 왜자꾸 병신짓만 쳐하는지 모를....

[녹차치즈]

지랄

[내 계절은 365일 봄이야]

머리는 장식이냐?

[꿀뮤룩]

존나 병신적인 발상이다

[松岡凛]

지뢀~~~~

[세입딱콩밴찌짐가냥]

지랄하네....지랄밖에 안나온다 진짴ㅋㅋㅋㅋㅋㅋ

[냥냥냥 ?]

어이없어 ~~~ 에고 새누리일때 부터 알아봤어~~ 일차원적인 생각밖에 안하지??? 병신들 ~

[갸는배가고프다고햇슈]

제발 말하는 소리 안들리게좀 입좀 쉿

[밍구요정]

아진짴ㅋㅋㅋㅋㅋㅋㅋ어떻게 하면 이런생각을!

[너 없이는 목줄을 잃어버린 개야]

병신임?

[우린여전히여기있어]

.....진짜우리가 결혼안하고 애 안낳는 이유를 모르는게 분명해

[닉넴체인지!!!!!!]

저녁 8시뉴스 9시뉴스에도 다 나옵니다~~~~꺄하하하하핳....

[소나기야]

시민들을 멍청이로 만들려는 속셈인가
아니면 어린여성의 높은 출산비율과 낮은 학력평균인 개도국으로 가고싶은 추락인가

[소나기야]

아 진짜 화나네
저걸 정말 생각이라고 말한건가?

[제국의아이들홍보봇]

결론도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와이또가고싶은여시]

ㅎㅎㅎㅎㅎㅎ 진짜 대단하다

[언제나 여행처럼]

지랄마라진짴ㅋㅋㅋㅋㅋㅋ

[버찌야]

우민화 정책하냐ㅋㅋ 이런다고 여자들이 남자들 만나서 애낳을것같음?? ㅋ 내가 정답을말해줄게ㅋㄱ남녀평등을 실현하기위해 제도를 바로잡고 여성과 남성의 육아를 위해 지원과 각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휴가및 제도를 제제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한다고
이렇게 답답해서 으이구. .

[열두시이십오분]

지롤... 일자리 늘릴 생각은 안하고 저딴걸 정책ㅇㅣ라고 ㅉㅉ

[불한당]

별.....되도않는생각

[죤대광대나와!!!!!]

개웃겨 ㅋㅋㅋㅋㅋㅋㅋ

[바람이 불지않는다 그래도]

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존나웃긴다이거에요

[기묘함]

뇌가없다.

[공지철뷘]

진짜무섭다..아직도 뭐가문제인지 모른다는거야? 저러면 사람들이 일찍결혼하고 애많이 낳아?ㅋㅋㅋㅋㅋㅋㅋㅋ

[고통에 찬 소음이 긁어낸 글]

여자들 머리 좋아져서 결혼 안 한다고 공부도 시키지 말자고 할 기세

[Spiderman]

똑똑한 국민은 싫으니깐 저러는거 아냐? 욕좀 먹어도 국민들 수준이 내려가면 장기집권하니 자기들은 존나 개이득이잖아

[카드값만보면식욕떨어지는여시]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시바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존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지금 애낳기 쉬운세상이냐고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복지랑 국민들이 왜 애안낳고있는지 생각을 해야지이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아오

[지개건]

진짜 상 또라이들이얔ㅋㅋㅋㅋㅋ

[참치마요주세요]

시벌 누가뽑았냐 쓸모도없는거

[도도매리]

뭐가 문제인지 모르나...???정부만빼고 다 아는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술깨고가면되지]

지랄이 풍년이네 또라인듯

[복숭아녹차]

2

[너도너도내남자]

ㅋㅋㅋㅋㅋㅋ뭐가 문제인지 모름

[고 훈]

도랏

[아침조 뛸깅]

뭐래병신이 학생이 그나마 이정도라 취업률 저정돈줄 알아라... 그럴시간에 경제좀 어떻게해보라고

[브으응응]

인간를 공장의 부속품쯤으로 보는 느낌ㅎㅎㅎ...

[렉사이]

ㅋㅋㅋㅋㅋ웃굥ㅇ 항항ㅎㅇ항하

[꺄잉]

빨리 일해서 빨리 세금 내기 시작하라는건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살다살다 이렇게 어이없는 아이디어는 처음봄ㅋㅋㅋㅋㅋㅋㅋ개콘에나 나올법한ㅋㅋ

[감각의 섹기오스]

곧 죽어도 애낳고 싶은 나라 만들기가 아니라 빨리 결혼해서 애나 쳐낳아라 이딴 정책 내놓고 있음. 븅신들...

[KK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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