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구라 정대씨!헌법재판소는 형법재판소가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형사재판에 맡기고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행위만 가지고 헌법을 위반 했는지 여부만 다투겠다는 뜻이란다.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것이니거짓 구라로 선전 선동하는 모지리 짓은 이제 고만 하거라.
첫댓글
구라 정대씨!
헌법재판소는 형법재판소가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형사재판에 맡기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행위만 가지고 헌법을 위반 했는지 여부만 다투겠다는 뜻이란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것이니
거짓 구라로 선전 선동하는 모지리 짓은 이제 고만 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