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에 일률적 야간 숙직은 기계적 평등”

[마법소녀네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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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에 일률적 야간 숙직은 기계적 평등”

“왜 남직원만 야간 숙직 서죠?”… 차별 아니라는 인권위, 논란 더 키웠나

남성 직원들만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 직원들은 휴일 일직(낮) 근무를 서도록 하는 회사의 방침은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오자 온라인 공간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경기도의 한 농협IT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작년 8월 당직근무를 편성하면서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1년4개월 만인 지난 15일 해당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A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 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며 “따라서 여성들에게 야간 당직을 배정하려면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위원회는 “그동안 당직을 남성에게만 배정해 왔던 관행은 직장 내 여성의 수가 적고 열악한 편의시설 등 차별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또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성차별적 인식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위원회는 “여성의 직원 수가 늘어나고 보안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의 숙직근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남성 중 가족돌봄 등 상황에 따라 당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위원회는 A씨가 속한 노동조합이 ‘당직제도는 성별 간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당직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도 짚었다. NH농협 측은 당직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사측과 노조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0월 ‘당직·비상근무 규칙’을 개정, 종전에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듬해부터 본청에서 남녀 모두 숙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는 임신부를 포함해 남녀 불문 만 5세 이하 아동 양육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등은 당직근무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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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갈등과 관련하여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불필요한 숙직제도가 궁극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겠다만 '여'직원, '남'직원이 아닌 여'직원', 남'직원'으로 접근해야 인권위 본인들이 말하는 보호받아야할 존재라는 성차별적 인식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은 성별과 상관없이 가질 것이고 관행의 이유로 열악한 편의시설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고되지 않다를 주장하는 것 또한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가진 않네요.

[나아가는자]

결국 사실상 남성에게 불리하고 여성에게 유리한 차별은 남겨 놓는 방식이군요.
평등이란 귄리와 의무를 함께하는 것인데 권리는 얻되 의무는 방기하는 방식의 여성우대적 평등요구는 결국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마법의활]

2222

[쉥커코리아]

크 페미정부네요
아니...여성이 더 열등하다고 밝힌 것이니 여혐정부인가

[VOCALOID 時代]

신체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남녀가 하는 일에 어느정도 선이 그어질 수 밖에 없는건 존재하는 법이라 보는데

그걸 자의적인 방식으로 구분짓고 안짓고 하니 더 논란을 살 수밖에

[ZEALOT]

인권위말고 여권위해라

[눈사람no.3]

인권위 이 ㅄ새끼들은 하는 꼬라지 보면 일부러 더 이런 갈등을 키우는거같음. 어떤 진영이 정권을 잡건 흰소리나 나불거리는 스탠스 절대 안바뀌고 본인들은 이상론을 실천했다고 자기망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국짐일베새끼들과 래디컬꼴페미에게는 혐오의 합리화 명분도 던져주고 아주 나라 망치는 1등 공신 새끼들. 이놈들은 그냥 싹 갈아엎고 재구성만이 답입니다. 이런 머저리 선민의식 가득한 이상주의 정신병자들은 굥두창 정권이 연장하면 굥두창 정권의 프로파간다로 쓰일 게 뻔하고 또 그 밑에서 자기들의 인권정신을 지켰다고 자화자찬 엄청 하면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하면 무조건 선대려할텐데 내치지 않으면 진짜 답없음

[마법의활]

222 그러나 민주당 pc충들은 좀 견해가 다른 듯해요. 이것들은 병신력은 정의당pc충보다는 낫지만 중립척 빠돌질을 가끔 시전하는데 간혹 정의당pc충보다 역겹습니다.

[제우스리가]

숙직비 2배로 올려주세요 ~~

[바실리우스 2세]

남성에게 아근수당 챙겨줄 권한도 없는곳이 인권위인데 ㅂㅅ같은놈들 그냥 둘다같이 야근하라고 하면 되지

[거친숨소리]

청원경찰이나 보안업체들이 있을건데....
당직근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ㅡ.ㅡ
재택으로 당직자 선임해서 돌리면 될것 같은데 힘든모양이군요 ㅠㅠ

[준족]

바뀔 건 이제 좀 바뀌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