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무너지고 정의와 민주가 사라진 법원 혁명적 개혁하라

법치가 무너지고 정의와 민주가 사라진 법원 혁명적 개혁하라   가장 부패하고 병들고 좌경화된 관료집단 사법부 환부도려내야 법치가 바로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더니 좌익무죄 애국세력유죄로 재판의 피해자는 돈 없는 서민과 권력 없는 국민, 민주평등 파괴집단이 사법부   금권에 파산한 사법부 '황제노역' 판결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법원장 취임 44일 만에 사표를 냈고 대법원이 수리했다. 장병우 판사는 광주고법 형사부장 시절이던 2010년 1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당(日當)을 5억 원으로 환산해 노역을 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병우 판사는 2005년 대주그룹 계열사에 자기 아파트를 팔고 그 회사가 지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허재호 판결은 1심 검찰 구형부터 2심 선고까지 봐주기 의혹이 짙다. 법은 사회 구성원인 국민 공동의 약속한 일종의 계약서다. 장병우 판사는 국민의 재산을 놓고 특정 인물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국민이 법관 판결에 불복하면 법은 무력화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부는 설자리를 잃게 된다. 2011년 선재성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3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000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에게 보석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이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이홍하씨의 큰사위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자 연수원 동기로 법관 생활 대부분을 광주와 순천에서 했다. 이런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재판이 계속 된다면 사법부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좌익판사들 종북세력 봐주기 판결 좌익 최은배(45 우리법연구회 회장)는 여당에 내는 후원금은 불법이고 야당에 내는 후원금은 합법, ‘전교조 교사가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징계하면 위헌’ ‘시국선언 불법행위 전교조를 징계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실정법 위반했다고 징계하면 헌법상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행위’ ‘불법파업 형사처벌은 한국뿐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등 좌편향 된 엉터리 판결을 했다. 또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한미 FTA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좌익 서울 남부지원 유승룡 서울고법 김상준 부장판사의 전교조 봐주기 판결을 보면 “김정일 신념 비 내용 급훈으로 건 전교조 무죄 주체사상 세뇌하는 전교조하면 유죄” “북한 선군정치 포스터 학급에 게시한 전교조 무죄, 이적단체 전교조 하면 유죄” “전교조 김일성 주체사상 세뇌교육은 무죄, 주최사상 세뇌하는 전교조하면 유죄” “학업취도평가 집단 거부한 전교조는 무죄, 집단 거부 전교조 파면라면 유죄” “전교조 성폭력은 무죄, 성폭력 일삼는 패륜집단 전교조 하면 유죄” “학부모에 미친년이라 욕한 전교조는 무죄, 학부모에 욕한 전교조 파면하라면 유죄” 판결을 했다. 18대 대선당시 여당 후보 동생이 ‘5촌 조카 살인사건’ 에 관련되어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꼼수 주진우 기자에게 서울 중앙지법 엄상필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 또 전국정원장 집에 화염병 던진 30대 용의자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유재광 판사는 경찰은 CC TV에 찍힌 용의자를 잡았으나 묵비권을 행사 하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임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민유숙(민주당 문병호의원 부인) 부장판사가 범인 최동진(민주당 이미경의원 보좌관 신미숙 남편)재판에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 종북세력을 동원해 변론을 시켰다. 최동진은 2012년 6월 이규재(75)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에 대한 공판에서 3년6월의 징역 형이 떨어지자 판사에게 "민족 반역자, 이 개새끼, 너 죽을 줄 알아. 미국 놈의 개야"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법대를 향해 돌진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었다. 그런데 2심에서 민유숙판사는 최동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방청객에 '북한옹호' ‘보안법폐지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방청 온 종북세력에 발언권을 주었다. 윤기하(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 회장),김규철(서울범민련 고문),권낙기(통일광장 대표) 내세워 종북발언,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2013년5월15일 변희재 대표가 이정희와 그 남편심재환 변호사가 종북세력이라고 했다며 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변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정희와 심재환은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변희재 대표에게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서울 한 복판에서 종로경찰서장이 폭력 시위대에 구타를 당하고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 국회에 최루탄 터러, 민노당 강기갑의원 공중할강에 무죄 판결을 하면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에게 하루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곳이 바로 좌익들에 장악된 법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며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법관은 모든 언동과 처신에서 자제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경고 했으나 좌익판사들에게는 공염불이었다. 종북좌익 정치 판사들의 앞에 무기력한 대법원장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탈북간첩 유우성을 좌익변호사회 민변이 유씨 동생 유가려씨가 말을 뒤집게 만들고 이범균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 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익판사들의 좌익 봐주기 판결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무죄를 받고 싶으면 좌익 활동을 하란 말이 항간에 떠돌고 있다. 좌익판사들 앞에서 재판을 받던 간첩이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세상이 되었다. 사법부가 이미 종북세력에 점령당했다.   좌익 봐주기 판결에 무너지는 법치 서울남부지방법원 마은혁(46) 판사는 국회를 폭력배들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민노당 당직자 12명의 공소를 기각했다. 마은혁 판사는 대학 재학 때인 1987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결성에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공중부양' 국회폭력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세계인의 조롱거리 만든 민노당 강기갑 의원 업무방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46 전남 강진 출신) 판사는 무죄를 선고 했다. 이동연 판사는 2009년 12월에도 폭력행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문성관(40)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허위보도로 3개월 동안 좌익폭도들을 선동하여 서울의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통일연대 이천재(79)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한승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31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교사 송모 씨 등 7명이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징계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36) 판사는 시국선언을 하여 2010년1월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부 전교조 간부 4명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 했다. 창원지법 이정렬(42세·23기) 부장판사는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에 대해 “드라마 계백을 보고 있다. 황산벌 전투가 나온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정렬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 등 종북세력들 주장대로 판결 해온 인물이다. 이정렬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로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받고 아파트 위집과 언쟁하고 윗집 승용차 펑크 내고 키 구멍에 본드를 붙여 결국 사퇴 했다. 인천지법 김하늘(43세·32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이 한미 FTA 전문을 읽고 만든 방송프로그램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를 봤다.며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할 TF 구성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세·29기) 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겁내면) 시켰다가는 가카(대통력각하)의 빅엿(크게 골탕 먹는다)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렸다. 나꼼수에서 쓰는 말로 대통령 엿먹이겠다고 조롱한 것이다. 사퇴하고 통합진보당 전국구 의원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근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에 가담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 헌법배치 판결을 했다. 사법부가 좌세력들에 의해 법과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종북사상에 따라 판결하면서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시장잡배 같은 막말 판사들 2012년12월 고양지원 최OO 부장판사는 피고인 A(44)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했다. 2012년10월 서울동부지법 부장 판사는 증인으로 나온 66세 노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 라고 했고 여성에게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라고 말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기도 했다. 심지어 장애인 딸을 대신해 재판에 출석한 70대 노인에게 조정 판사가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 나오는 꼴 보고 싶느냐"는 폭언을 한 사실도 있었다. 판사들이 피고에게 시장 잡배나 쓰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의 한 판사는 증인으로 온 60대가 중언부언 답변하자 "목부(牧夫)가 뭘 알겠느냐"며 면박을 줬다. 이 판사는 한 피고가 판사 기피신청을 하자 코웃음 치면서 "내가 오히려 기피하고 싶다"고 했다. 이 판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동부 마녀'라고 불린다고 한다. 2013년9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기업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피고인 최태원, 최재원은 현재대출 등을 고려할 때 한마디로 거지다." 라고 했고, 최재원 부회장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날 좀 설득해 봐라" 했으며 변호인에게 "그게 진정 피고인을 위한 거라고 보세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검사에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 다 나온 얘기를 또 반복하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을 지켜본 한 SK 30대 직원은 "난생처음 재판이라는 걸 봤는데, 재판장의 권위적인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2011년에는 39세 판사는 원고 69세 노인이 발언을 요구하자 “어디서 버릇없이 튀어나오나?”며 막말을 했으며, 서울고법부장판사는 조정을 강요하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눈에서 피눈물 날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서울 가정법원판사는 이혼소송당사자에게 “ 이혼방법을 알려 주겠다며 아내의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아내 앞에서 나쁜짓을하라”고 했으며 서울지방법원 판사가 변호사에게 “어디서 그따위로 배웠냐 연수원 몇 기야?”하고 반말을 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당사자가 "재판장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하지 마세요! 여기 변호사님보다 더 말 잘할 자신 있어요?"라고 되물었다. 당사자가 "아니요"라고 답하자 그는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라고 면박한 뒤 결국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판사들의 막말과 고압적인 태도가 비판 대상이 된 지 오래지만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갑(甲) 중의 갑'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에는 판사에게 모욕을 당했다거나 강압적인 조정에 응해야 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판사들은 학창 시절 1등만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연수원 성적도 최상위 권으로 일부는 스스로 완전무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자만에 빠져 있다고 한다. 평생 수퍼갑으로 살아오면서 을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던 판사들이 법대 위에 우월의식을 느끼면서 앉아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원고나 피고에게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퇴색되는 곳이 바로 법정이다.     사법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 사법부의 신뢰가 위기에 빠졌다. ‘황제 노역’ 판결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법원장이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원장 사퇴만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황제노역이 문제 됐다고 해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지 않고 향판 제도 개선이나 은닉재산 찾기에 ‘전두환 추징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사태를 오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은 곳이 사법부와 검찰이다. 이참에 환부를 대 수술해 도려내야 한다. 사법문제는 향판문제가 아니라 사법 개혁이 제도를 넘어 사상과 문화와 의식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판사들의 생각과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사법부의 추락한 신뢰는 되찾을 수 없다. 판사들 의식개혁을 위해 판사 평가제도 법제화, 판결문 공개, 교양교육 강화, 사상검증 임용, 징계강화 등을 통해 불량 판사들을 퇴출시켜야 법조비리가 사라지고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위해 혁명적결단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4.7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오피니언] 사설 법원·검찰, ‘제2 허재호’ 없게 司法正義 바로세우라 ○사설] '사법 신뢰'마저 破産해버리면 국민은 누굴 믿나 ○사설] '황제 노역' 사법의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 ○사설]‘황제노역’ 판사의 아파트 거래, 사표로 끝날 일 아니다 ○황제노역 판결 논란 ‘향판제’ 10년만에 폐지 ○황제노역' 향판 사표 … 대법, 수리 않고 감찰조사 ○"옛날 사또 같다"는 鄕判, 전국에 350명 ○법원, 이대로는 안된다] 조무제·배기원·김신… 존경받는 鄕判 출신도 ○변호인·증인에 "그만" "됐고"… 고압적 막말 일삼는 일부 판사들 ○[법원, 이대로는 안된다] 금고刑 이상 받아야 파면 가능… 웬만한 비리엔 끄떡없는 판사들 ○양승태 "鄕判 상황 심각"… 대법관들 "당장 폐지는 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