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본격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려고 하는군요..<br><b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br>키야~~~ 저 시끼가 전 정부에서 난장 피던게 다 이유가 있었...<br><br>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br><br>->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낮춰집니다. 규제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없어지고,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이 부과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갑니다.<br><br>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2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강공책을 펼칩니다. 정부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되 취득세율 인하 시점은 정책 발표일인 2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br><br><br>네~~~ 뭐 세율 낮춘다고 할 수 있죠....근데 지들이 이렇게 낮출 꺼다 해 놓고는 바로 적용해 버린다는거죠...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항을....철저하게 입법부를 무시하는 거고 내가 할려는데 뭐 어쩔껀데라는 안하무인의 정신이 깃들여져 있습니다...<br>그러다 국회 통과 안되면? 통화 안 해주면 어쩔라고...<br>그럼 민주당 탓하면 되죠... 민주당이 협조 안해 줬다고 ..<br>그럼 일단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ㅈㄹ 할거고 ...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성 지지층들(세법개정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빈민들도)은 또 좌파좌파 거리것죠...<br><br>지금 시점에서 왜 저런거를 추진하느냐.... 재개발 분양이나 신축 분양등이 망해 가니... 돈있는 부자들 보고 좀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좀 버텨 주라는 거죠... 좀 있음 영끌 갭투자쪽에서도 막 던질거 같은데... 이거 받아줘야 하는데 영~~ 답이 없고 하니....즉 있는넘들 돈 벌게 챙겨주라는 거 같은데... 잘 될지는 모르것네요...<br><br>이러다 부동산 한번 더 폭등하면 진짜 답 없을거 같은데...<br>이전에는 규제 풀면 부동산이 폭등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흥미진진 하네요...ㅎ<br><br><a href="https://v.daum.net/v/20221222101402713" target="_blank" class="ke-link"><a href="https://v.daum.net/v/20221222101402713"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21222101402713</a></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 징벌규제 완화 나선 정부[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data-og-description="정부가 지난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내용 중 부동산 관련 정책이 단연 관심을 끕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서일 겁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21222101402713" data-og-url="https://v.daum.net/v/20221222101402713"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J7gYT/hyQYEFeGiI/c6MAEToWabKESl0V6GmrT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a href="https://v.daum.net/v/20221222101402713"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21222101402713"><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bJ7gYT/hyQYEFeGiI/c6MAEToWabKESl0V6GmrT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 징벌규제 완화 나선 정부[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p><p class="og-desc">정부가 지난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내용 중 부동산 관련 정책이 단연 관심을 끕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서일 겁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style="text-align: le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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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규제 푼 결과가 전정부 폭등이라고 봅니다. 근데 코로나 버블에 올라타고 올라도 너무 단기간에 올라버려가지고...떨어지는 속도도 아주 롤러코스터라고들 하는데... 아찔 하것죠... 막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dsr 이 있는데... 저거도 놔 두것습니까.... 얼마 있다 풀어 버리것죠...
@judas경기 하강기에 규제를 풀고 상승기에 조이는건 당연히 해야하는 정책인데요. 금리로 경기를 조절하는 것과 같은 정책일뿐입니다. 부동산에서 공급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정책인데, 경기 하강기에도 규제를 조이고 있으면 5-10년후에는 공급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규제완화가 다른 신호를 줘서 부동산 가격의 반등만 가져오지 않으면 DSR만 빼고는 다 풀어버리는게 좋을듯합니다.
첫댓글 시장은 매수심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은 투기꾼뿐 아니라 모두가 망하는 경착륙 저지를 위해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게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나중에 가서 이걸 언제 되돌리냐가 문제가 될듯요
코로나 기간은 예외로 본다쳐도 이미 금융위기발 폭락장 이후 2014 ~ 2019년 기간 동안 장기 상승을 해낸 것은 명박근혜를 거치며 전세대출이란 걸 만들어내고 각종 규제를 해제했던 영향도 크지 않을까요
그때 규제 푼 결과가 전정부 폭등이라고 봅니다.
근데 코로나 버블에 올라타고 올라도 너무 단기간에 올라버려가지고...떨어지는 속도도 아주 롤러코스터라고들 하는데... 아찔 하것죠... 막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dsr 이 있는데... 저거도 놔 두것습니까.... 얼마 있다 풀어 버리것죠...
현금 들고 있는 자들이 승자입니다...
@judas 경기 하강기에 규제를 풀고 상승기에 조이는건 당연히 해야하는 정책인데요.
금리로 경기를 조절하는 것과 같은 정책일뿐입니다.
부동산에서 공급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정책인데, 경기 하강기에도 규제를 조이고 있으면 5-10년후에는 공급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규제완화가 다른 신호를 줘서 부동산 가격의 반등만 가져오지 않으면 DSR만 빼고는 다 풀어버리는게 좋을듯합니다.
@USER 아 저는 규제 푸는거는 그럴 수도 있다이고..
문제 제기는 그 방법입니다.
절차를 싸그리 무시하는 수준이잖아요..
민주당도 지금 저 정책에 동조하는 분위기긴 하는데 또 틀어 질수도 있죠...
지들 맘대로 적용해서 세금 깍아 줘놓고는 나중에 통과 안되면.... 그 동안 깍아 준거랑 깍아준다고 믿고 계약 진행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라나요...
그거 수습한다고 또 비용과 시간과 스트레스만 쌓이것죠...
이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망할듯... 저건 너무 대놓고 부자를 위한 정책인데..
하긴 저정부를 지지해주는 40%가 있으니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밀어부치네..
수도권 부동산 거래 실태를 보니 답이 안나올거 같아 저러나? ㅎ 처분이 안되니 세금이라도 깎아주거나 줍줍하라는 신호일까요? 그러더군요. 있는 놈들은 높아질때 팔아서 이익 챙기고 없는 놈들은 은행의 빚을 내서 그 때 높은 가격에 사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