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부채 위험수위 진입

[무우*]

  한국 국가부채 위험수위 진입  ..........zjaqoxm  / 11월10일

작년말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부채는 33% 이다.

이는 선진국인 미국 64%,프랑스 69%,독일 65%,영국 47% 보다는 낮지만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등급을 가진 나라들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는 그럭저럭 괜찮은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큰 함정이 있다.

국가부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채무,지방정부채무 그리고 정부가 관리하는 회계및 기금부분에서의 채무를 의미한다.  따라서,중앙은행채무,공기업채무,보증채무,사회보장기금의 잠재채무,기타 잠재채무는 제외된다.

따라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기존의 국가부채 33%에다 잠재부채를 더해 계산해 볼 경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잠재적 채무로 잡을경우 국가부채는 50%를 넘게되고

사회보장기금의 잠재 채무를 집어넣을 경우 국가부채는 115%를 넘게된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는 국가부채와 잠재채무들중

중앙정부채무,지방정부채무(행정구역개편이 이뤄지고 나면 지방정부채무는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걸로 예상된다),중앙은행채무,보증채무(얼마전 은행의 1000억달러 외화대출 지급보증)

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관리하는 회계및기금부분과 공기업채무 사회보장기금의 잠재채무등은 줄일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증가폭이 후자의 감소폭 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가파르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만 지나더라도 정부의 공식채무만 40%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것들이 아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채무를 가장 염려스럽게 보고 있는 이유는 잠재채무중 통일비용 때문이다. 이 비용은 전문가들의 평균적 견해에 따르면 2017년경, 즉 지금부터 10년후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2조달러(2천조원) 선에 이를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각에선 지금 당장 통일을 하더라도 이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따라서, 잠재채무중 다른 채무는 넣지 않더라도 통일채무만큼은 항상 집어넣고 계산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0년뒤 250%선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정부는 역대 국가채무 비중을 단순히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선이 아닌 잠재통일비용을 더한 채무로 계산해 극도의 재정건정성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역대 국가부채 증가추이를 보면 다시 폭증추세로 돌아섰다.

1970년 12%

1975년 22%

1996년 8%(감소하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다시 폭등)

2007년 33%

2009년 38%(이명박 정부 출범후 다시 폭등 예상)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는 그 형태와 성질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는 전적으로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며,대출회수 자산매각등으로 상환이 가능한 외평채등 금융성 채무증가가 많은반면

이명박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는 거의 대부분이 국가예산에서

그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가 많다.

그리고 일각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가채무를 단순 비교하면서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다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이야기다. 단순한 지표만 놓고 보면

한국 33%

일본 170%

로 일본의 국가채무가 비교할수 없이 높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통일비용을 국가채무에 넣고 계산해야 한다.

국민들은 왜 한국만 이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냐고 억울해 할지 모르지만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임을 감안하면 그런 하소연은 그 어디에도 먹힐수 없다.

아무튼 그 기준으로 하면

한국 233%

일본 170%가 된다.

이 기준을 보고도 그래도 비슷하네라고 주장하고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도 틀린 이야기다. 일본의 경우 국가부채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높은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틀리게 많은세금으로 높은복지를 구현하는게 아니라,

낮은 세금 대신에 부채로 높은 복지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이 높다. 그 이유는 지자체들이 그 지역주민들의 기본생계비를 부채로 떠안으면서까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에 어떤 논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수준의 지방복지를 실현할 경우에 한국의 국가부채는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를 예측 추정한 자료를 본적이 있다.

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유럽처럼 세율을 높이지 않고 일본수준의 지자체 복지를 유지하게 되면 불과 10년 안에

한국 130%

일본 170%로 치솟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한국이 일본의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보면서 안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한국은

미국 일본처럼 막대한 부채를 감수하면서 국민의 복지를 떠받히지도 않고

유럽 국가들처럼 막대한 세율을 도입하거나, 약간높은 세율+부채 증가로

국민의 복지를 떠받히지도 않고 있다.

거기에, 통일비용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한국을 짓누르고 있고

적자성 채무증가등으로 단순집계에 의한 국가채무도 선진국 수준으로 육박하고 있다.

한국이 정말로 건전한 국가채무를 유지를 자랑 할려면

통일추산비용을 국가채무로 집어 넣고

국민복지를 미국 일본 유럽 수준으로 해주면서도

국가채무가 그들 국가 수준 이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의 건전한 국가채무 수준은

10% 이하다.

희대의 꼴통, 전두환조차도 통일전문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가채무를 10%이하 수준으로 유지하는 강력한 정책을 폈다.

그런데 김영삼의 제 1환란과

이명박의 제 2환란으로

국가건전성이 박살나고 통일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

[혜진^^]

김영삼의 제 1환란과 김영삼의 제 1환란과 이명박의 제 2환란이라...^^ 공통점이 있네요 말 안해도 아시지요?? ^^

[圓相]

저 손가락으로 구업한번 질랍니다..ㅎ.. 개독장로"라는 공통점, 한나라당이라는 공통점 또 승수, 만수, 독불장군......또~~또... ~~~

[觀書知人]

공부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