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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

MB정부의 ‘친서민’ 구호 뒤에 숨은 뜻

[김주언의 뉴스레이다] 소통과 화합, 서민은 구호, 실제는 독선, 불통 인사

김주언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시작에 앞서 입만 열면 ‘친 서민’을 내세운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이에 발 맞춰 이른바 ‘친서민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떠들어댄다. 여기에 친여 매체인 신문과 방송들은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정책의 초점은 ‘친서민’에 맞춰져 있다고 맞장구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서민을 등한시했으면 서민을 그토록 들먹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과 친구’(비즈니스 프렌들리)일 뿐더러 서민은 안중에도 없이 부자감세를 앞세운 ‘강부자’ 정권임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은 벌써부터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대통령의 ‘친서민 타령’이 끝나기도 전에 서민의 대표적 가계 부담이랄 수 있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했고, 장바구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교통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대기 중이다. 이 대통령을 하늘같이 모시는 정부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의 뜻에 반해 ‘친 서민’이 아닌 ‘반 서민’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친서민’을 입버릇처럼 떠들어 대는 것은 여론을 조작하는 선전의 효과를 알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아무리 악명높은 독재정권들도 ‘민주’를 외쳐댔고, 독재치하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독재자들의 말을 곧이듣곤 했다. 이른바 반복효과로 지배자의 논리가 피지배자들의 머리 속에 파고 들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도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웠고 아직도 이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이다. 이른바 ‘전사모’가 그들이다. 독재자들은 국민 사랑을 내세워 항상 어린이들을 어르는 ‘연기’를 좋아한다. ‘친서민’을 내세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래시장에서 오뎅이나 떡볶이를 사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이끌어갈 내각을 새로 짰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단과 개각관련 기사를 발표 때까지 보도를 하지 않기로 ‘담합’해놓고 언론에는 이번 개각이 ‘세대교체’ ‘소통’ ‘쇄신’에 중점을 두겠다고 언론에 흘렸다. 집권 후반기에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친서민 정책에 치중하겠다는 일종의 선전술이었다. 출입기자들은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앵무새 역할을 하며 선전에 놀아났던 셈이다. 소통과 세대교체 등 청와대가 내세운 개각의 원칙은 철저하게 무시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에 대해 시민사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독선과 무능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는 “7.28 재보선 반짝 승리에 도취되어 국정쇄신을 바라는 민심을 또 한번 거부한 오만함의 발로이며, 소통과 화합의 의미가 실종된 개각”이라고 규정했다. 경실련도 “말로만 소통과 통합이지 실제로는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적 기대와는 한참 거리가 먼 인사”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반대에도 막무가내로 4대강사업을 추진해 사회갈등을 유발한 국토해양부 장관, 46명의 젊음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국방부장관, 잇따른 외교실패의 책임론이 제기되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막말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외교통상부장관 등 마땅히 교체해야 할 장관들을 유임시킨 것은 “국정쇄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한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소통’과 ‘화합’을 공언했던 것과 달리 더욱 공고한 ‘친위내각’을 구축해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고집이 투영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물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친이 돌격대’로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의 뜻을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관철하는 데 최적화한 인물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뜻만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여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인사들이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스스로 ‘운하전도사’로 일컫던 이재오 특임장관, 식수원 파괴 등 온갖 문제들이 내재된 4대강 사업을 적극 찬성했던 김태호 총리, 4대강 홍보를 진두지휘할 신재민 문화부 장관이 전면에 배치되고,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과 편법 강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유임됨으로써 “4대강 강행을 위한 불도저부대가 보다 강력해진 것”이라고 개탄했다. ‘소통’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죽이기’를 반대하며 4대강 공사현장인 이포보 위에서 한 달 가까이 농성을 벌이는 환경운동가들과의 대화는 커녕,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은 이제까지 외쳐왔던 소통과 화합, 서민은 구호로만 그쳤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불통 인사의 결정판’으로 임기말까지 국민의 뜻은 철저하게 무시하겠다는 함의가 있다는 평가도 내릴만하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이 어떤 뜻인지 충분히 가늠해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구호 뒤에는 “가정부도 가난하고, 운전기사와 정원사도 가난한” ‘서민 강부자’씨가 숨겨져 있다. 대한민국의 진짜 서민은 오늘도 치솟는 물가에 울상을 짓고 있다.

언론광장 감사, <시민사회신문>(http://www.ingopress.com) 편집인

기사입력: 2010/08/12 [04:52]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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