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 적으면 年 12만원 돌려받아

[귀암(龜巖) 김재형]

사회복지·의료

병원 이용 적으면 年 12만원 돌려받아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 계획 발표

안준용 기자

입력 2024.02.05. 03:09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2/05/UZ6JQJVQSNFUJKGPHCAU5PASNI/

병원 이용 적으면 年 12만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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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5년간(2024~2028년) 건강보험 운영 계획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소아과·외과 등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를 개편하고 ‘의료 남용’으로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평소 병원·약국을 잘 안 가는 건보 가입자에게는 연 12만원 한도로 전년에 낸 건보료의 10%를 바우처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기별 1회(연 4회) 미만 이용자에게 병원·약국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건강 바우처’를 주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료 이용이 과도하면 건보 혜택을 줄인다. 연간 365회 넘게 병원에 가는 가입자에 대해선 현재 20% 수준인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올리고, 같은 병원에서 하루 두 번 이상 물리 치료를 받는 사람의 부담률도 인상한다. 또 물리 치료를 받으면서 도수 치료까지 받았거나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로 실손보험 적용을 받았다면 건강보험 혜택은 안 주는 식의 ‘혼합 진료 금지제’ 도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과잉 진료를 막고, 건보 재정을 아껴 앞으로 5년간 10조원 이상을 필수 의료에 쓰겠다고 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더 큰 보상을 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건보 재정이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엔 적자 폭이 1조5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복지부는 재정 확보를 위해 유튜버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새로운 직종에도 소득에 맞는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8%인 건보료 상한선 인상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작년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7%를 넘었다. 일본의 건보료 상한선은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이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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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박성민 기자 , 조유라 기자 

입력 2024-02-05 03:00업데이트 2024-02-05 08:35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205/123383824/1

“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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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종합대책]
외래진료 이용 일정기준 이하땐… 건보료 10% 환급 ‘바우처’ 제공
20~34세 청년부터 연말 시범적용… 과잉진료땐 본인부담 90%로 높여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반면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 환자는 올 7월부터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의 후속 성격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건강바우처는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르면 연내부터 시범 운영한 뒤 모든 연령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연간 4회 미만 이용할 경우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월평균 건보료는 14만6712원, 지역가입자는 10만7441원이었다. 환급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누적해 놨다가 향후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반면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여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366번째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올 7월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병원 외래 이용 횟수는 한국의 경우 연간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9회의 2.7배에 달한다.

이날 계획에는 1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투입’ 목표에 대한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직접 의료 행위가 아닌 응급실 대기나 당직 등도 수가(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진료비)에 반영하는 한편 응급 분만·중증 소아 수술 등에 대해선 수가를 더 올려주기로 했다.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업무 강도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필요한 의료 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국민) 스스로 건강 관리가 더 잘 이뤄질 수 있게 하면서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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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年365회 넘은 환자, 물리치료 내는 돈 5100원 → 1만5000원
• 필수의료, 당직서는 시간도 반영해 수가 인상
• 도수치료 등 ‘비급여’ 많은 신경-정형외과 연봉 1,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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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4-02-05 04:15:46

  중국동포들이 주축인 외국인들과 그 가족들의 국내 의료쇼핑으로 수억 수십억씩 빠져나가는 의료보험 재정의 허점부터 메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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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21s

  2024-02-05 04:34:57

  병의원 이용도 없이 의료보험비 납부 의무만 있는 의보 가입자도 많다.그러나 외국-2중 국적자의 의보가입과 부양의무자 폭증은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증가로,건보지출은 많아 건보공단의 적자요인중 하나다.의약 분업은 병의원과 약방의 수입 배분이며,환자는 병원 약국 순회로 고달 프다.의약 분업의 기본 취지는 항생제 오남용 방지 아니였나?그러나 현실은 모든 치료약은 병원 처방전이 있어야 약방 구매가 가능 하다.대형 병원은 약국도 운영해야 하며,약국은 처방전 없이 항생제외 치료약은 판매도 가능하게 의약분업은 환자 위주로 개편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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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lee뽀리영감

  2024-02-05 03:10:26

  차라리 연금으로 돌려 부족한 재원도 마련하고 노후 자금으로 더 주는 방안도 괜찮다고 본다. 건보료야 어짜피 재산에 비례해서 내는거고 많이 버신 분들 많이 내셔서 국가에 애국도 하시고 노후에 그만큼 더 보장해 드리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미국은 세금을 많이 내면 그게 전부 연금에 쌓여 넉넉한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더냐? 바이든은 그 넉넉한 노후자금을 멕시코 불법체류자들에게 주면서 표를 사려했기 때문에 이번엔 떨어지는게다..짱께와 간첩들여 매표를 한 문죄인이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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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jd****

  2024-02-05 06:45:09

  다 좋은데 조선족이라는 탈을 쓴 중국놈들의 의료보험 적용 부터 재 검토해야 할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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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한마스크138

  2024-02-05 03:29:45

  의료보험제도를 폐지하기바란다 건강보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이것은 문제다 불필요한 병원진료가 너무 많다 사기성 진료가 90%라 한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병의원을 먹여살리는 제도다 미국식같이 운영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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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쟁이솜사탕2

  2024-02-05 08:17:54

  나는 지난 14년 간 병원에 한, 두 번 갔을까? 한데 소급 적용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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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123

  2024-02-05 08:47:51

  굿! 좋은 정책이네요 쓸데없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병원출입을 이번기회에 자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육체를 가진신분들 한테는 작은 성의로 일정환급한 정책은 너무 기대가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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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생각

  2024-02-05 09:07:25

  방향에 대찬성이다. 이용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환급, 과도한 이용자에겐 자비 부담을 확 올려야 한다. 그리고 도수치료에 대한 지원은 끊어야 한다. 또 나이롱 환자를 부추키는 병원은 허가 취소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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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쇼핑’ 환자 부담금 인상… 건보재정 ‘구멍’ 더 틀어막아야[사설]정부가 어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에겐 올해 7월부터 병원비의 90%를 부담시키기로 했다. 환자가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을 줄이려는 조치다. 반대로 의료기관을 적게 이용하면 건보 가입자에게 연간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의료 바우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한다. 정부가 건보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2022년 하루 평균 1회 이상 병원에 간 이들에게 투입된 건보 재정만 268억 원에 이른다. 3000번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 특히 근래의 급격한 보장성 강화는 실손보험 활성화와 맞물려 과잉 의료를 유발하고 건보 재정을 좀먹었다.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진료비는 2018년 이후 3년 만에 10배로 증가해 1조8000억 원이 됐다.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 수준이다. 2028년엔 건보 재정 수지 적자 폭이…2024-02-04

• 따라지인생

  2024-02-05 07:50:41

  나이들면. 아무래도 아픈곳이 많아지는데 아파도 병원가지말라는것처럼들리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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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boo****

  2024-02-05 09:22:24

  외국인들은건보혜택철저히차단해라특히장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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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오일

  2024-02-05 09:12:54

  과학적 근거도 없는 한의원추나는 왜 의료보험이 되나? 작년 교통사고 진료비가 한의원이 1조5천억 가까이 되었다. 병원에서교통사고로 인한 다발골절, 장기파열, 뇌출혈 등의 중환환자 다보고도 1조 남짓이다.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의료가 과학인가 인문학인가? 20세기에도 신토불이 외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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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령

  2024-02-05 04:55:51

  박근혜탄핵의원조넝Mb닷!
  그졸개덜은~
  !
  
  역대어느정권이던!
  대통령가족포함최측근이!
  국정과권력을농단하지않은!
  정꿘이있었떵감?기억해보랏!
  
  가까이넝!문죄인.이죄명!
  이자들의죄상을 들춰보랏!
  박의탄핵을비웃꼬이찌안니?
  박정희빼고!
  모든정권이 도찐개찐아이가?
  
  찐~짜!
  부끄러꼬쪽팔리넝!
  한시대의!
  한심한철부지들의《개똥농단》!
  적나라게 보고또보고이따!
  
  유죄지만,탄핵대상은아니지안넝가?
  남편도자식또엄넝!
  싱글로서 형제가족조차도!
  국정과권력에넝 멀리거리를유지해따!
  재물에사심엄꼬 부정축재도엄써따!
  착한대통령아니었니?
  누가이여자에게돌던질자격인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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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령

  2024-02-05 04:42:34

  박근혜탄핵의원조넝Mb닷!
  그졸개덜은~
  !
  
  역대어느정권이던!
  대통령가족포함최측근이!
  국정과권력을농단하지않은!
  정꿘이있었떵감?기억해보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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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의탄핵을비웃꼬이찌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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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지만,탄핵대상은아니지안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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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보우개925

  2024-02-05 09:20:40

  횟수 뿐만 아니라 금액도 함께 고려하세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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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미소구슬옥

  2024-02-05 09:17:42

  모든사람에게 적용 해야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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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미소구슬옥

  2024-02-05 09: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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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年365회 넘은 환자, 물리치료 내는 돈 5100원 → 1만5000원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3072억 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는 2028년에는 1조583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의료 수요는 적은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당분간 건보 재정이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도 불필요한 건보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시켰다.● 건보 보장 확대 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의료계에선 고령화 심화에 더해 2017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보 보장 범위가 늘면서 상급의료기관에서 경증 환자가 치료받는 사례가 늘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내원 일수는 2017년 3860만 일에서 4410만 일로 14.2% 급증했다. 급여 항목을 늘려 진료비 부담이 줄자 경증 환자…2024-02-05

• 코이노니아

  2024-02-05 09:14:59

  어떤 이는 1회에 백만원 어떤 사람은 1회에 8천원 불공정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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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한피아노036

  2024-02-05 07:08:40

  단속하는데 돈 더 들겠다. 공무원 더 뽑아야 되겠네.. 할 일이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