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의사증원 근거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의사증원 근거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의사증원 근거 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2,000명의 파격적인 의사 증원을 발표하였습니다. [단독]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경제 - 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사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연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 의료 공급체계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의 근거를 정부가 설명하지 않는 것은 m.news.nate.com 15일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참고한 연구 보고서의 제목 등은 알려주기 어렵다"며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가 복지부-의사, 공개토론 성사될까...의협 "장, 차관과 대화 원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대화를 재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의협 모두 TV토론에 대해 "수용할 여지가 있다"... news.koreadaily.com 2월 19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2035년에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KDI 등에서 이미 공통적으로 추정을 했다." 라며 의사 증원의 근거를 댔습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319ce9a266f08bcb4739ee37cb47cd980d13013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Xw/319ce9a266f08bcb4739ee37cb47cd980d130131" data-origin-width="800" data-origin-height="381"></div>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KDI에서 시행한 연구가 근거이군요. 살펴보겠습니다. <blockquote>1.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건사회연구원</blockquot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해당 연구는 잘못 삽입된 표와 수치의 작성 오기를 지적받고 정정한바 있으며 MEDI:GATE NEWS: 공의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관련 5일 민사소송 제기 보건사회연구원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사진 출처=공의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 관계자들이 다수의 계산 오류가 발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조력키로 했다. 앞서 보사연은... m.medigatenews.com 다수의 계산 오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논문들에 ‘年2천명 증원’ 근거는 없었다 - 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연 2,000명 증원 근거로 삼았다는 연구들을 공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 www.docdocdoc.co.kr 진료일수를 240일과 255일로 가정해 진료량이 110%와 120%로 증가하면 인력 과잉으로 추계되는 등의 문제 점을 지적받았으며, 잘못된 연구로 보건의료 환경을 훼손한다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blockquote>2.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blockquote>[단독]"앞부분만 썼다"…복지부 '의대증원 서울대 연구', 276쪽 중 5쪽만 공개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의대 증원 근거로 뒤늦게 공개한 서울대 연구 자료가 전체 결과보고서 발표 전 미리 잡지에 낸 전체 분량 1.8% 수준의 요약본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를 진행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 naver.me 논문 작성자인 홍윤철 교수님은 "문제가 많은 의료시스템을 고친 후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복지부가 보고서의) 앞부분만 가져다 쓴 것 같다" 고 비판하였습니다. 의료시스템의 개선이 없으면 15,000명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는 연구이며 심지어 연구하신 분이 보건복지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 해주시네요. <blockquote>3. 2021년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KDI</blockquote>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betterfuture.go.kr 해당 연구는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닌, 현 제도와 인력공급 수준이 유지될 때 의사 인력 업무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는 연구입니다. 또한 2,000명 증원이 아닌 2023년부터 일정기간동안 5%씩 증원을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제시한 세가지 근거를 살펴보니 2,000명이라는 숫자가 타당한지 더욱 의문이 듭니다.</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