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을 확인하세요

[행정사]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과표구간 5억을 초과하는 경우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부담을 덜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별로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이 금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뺍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Ⅹ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출처: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미등기 양도자산 제외)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공제율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토지·건물	10%	12%	15%	18%	21%	24%	27%	30%
1세대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을 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8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 10년 이상의 경우 7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연5%의 인상율 제한
•전용면적 85㎡ 이하(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과한 특별법」에 따른 다음의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연3%,  최대 30%)에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 민간매입임대주택 : 1호 이상,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 : 2호 이상,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의 연면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임대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
준공공임대주택 (조특법 97조③)	-	-	50%	50%	70%
장기임대주택 (조특법 97조 ④)	추가 2%	추가 4%	추가 6%	추가 8%	추가 10%

 ① 토지·건물이 아닌 자산(조합원 입주권 제외), ②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 ③ 미등기 양도자산, ④ 국외 부동산은 소득세법 118조 8항에 의거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현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10년 30%에서 15년 30%로 개정이 되었지만 시기가 미루어져 2019년부터 시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달라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을 확인하세요|작성자 누리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