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온도차…野 “굴종적 외교참사” vs 與 “협력 절실”

[하늘보리]

한·일 정상회담 온도차…野 “굴종적 외교참사” vs 與 “협력 절실”

[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 2023. 3. 16. 20:33

野 “日 태도 후안무치…尹대통령, 국민들에 굴욕 안겨주러 갔나”
與 “양국 관계 악화는 민주당 탓…무책임한 반일 선동 안 넘어가”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둔 여야 반응의 온도차는 확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담 직후 결과에 대해 "굴종 외교의 정점이자 또 한 번의 외교참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절실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회담 과정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일본의 태도를 두고 '후안무치'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며 "기시다 총리는 3월6일 발표된 한국정부의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를 감싸주려는 모습을 지켜보며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역시 단 한 곳의 일본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무역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효력 중단 결정까지 완전 정상화한 부분에 대해선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 이런 굴욕을 안기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이냐. 무엇이 급해서 국민의 자존심과 국익을 팔아치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양국 정상들은 미래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채웠지만 과거사를 지운다고 해서 양국 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며 "대일 굴종외교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호도하지 말라. 일본의 사과와 반성, 배상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기만이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민주당은 정상회담 시작 전에도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을 결코 국내의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부디 역사의 무게, 우리 국민에 대한 책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대신해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역할만큼은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오늘 한·일 정상회담은 경제·안보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자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만큼 갈등을 이어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손해"라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양국의 경제 안보협의체 복원 ▲지소미아 재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역사적 계승 ▲정상급 셔틀외교 재개 ▲기시다 총리의 한국 답방 예고 등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