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
* 폭스바겐은 2035년까지 폭스바겐 브랜드의 내연기관(ICE)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 생산 및 판매에 전념할 계획을 발표
- 폭스바겐은 27일(일) 2050년까지 모든 폭스바겐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하고, 이를 위해 2033년~2035년 유럽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할 계획을 발표
- 각국 및 지역간 정치 환경 및 인프라 조건 등의 차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시장, 이후 남미 및 아프리카 순으로 일부 시차를 두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할 방침
- 폭스바겐은 지난 3월 유럽시장에서 판매하는 전체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비중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기차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아우디는 지난 주 2026년부터는 순수 전기자동차만 출시하고 2033년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 볼보도 2030년부터 순수 전기자동차만을 판매할 계획
* EU 자동차부품업계는 EU가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주력한 나머지, 운송연료 탈탄소화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
- 유럽자동차부품협회(CLEPA)는 2030년 이후 상당기간 전기보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적 우위를 전망, 전기차 활성화로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
- 이를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를 위한 운송연료의 탈화석화가 친환경 전기생산과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 에탄올생산자협회(ePure)도 2030년까지 EU 역내 89%가 내연기관 자동차라는 집행위 전망을 인용, 운송연료 탈탄소화를 위한 모든 기술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
- 집행위 운송총국 관계자는 집행위가 신재생 액체연료의 중요성을 인식, 항공 및 해운 등 탈탄소화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섹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
* 한편, EU 집행위는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감축 달성을 위한 'Fit for 55' 계획을 7월 14일 발표할 예정
- 이번 계획은 탈탄소화가 어려운 운송분야 온실가스 배출감축 방안에 집중될 전망인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집행위는 'Fit for 55' 계획 발표 후 저탄소 및 재생연료 가치사슬 동맹을 발족, 저탄소 액체연료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EU, 영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확정
* EU는 영국과 자유로운 개인정보 상호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확정, 영국과 관련 협정에 서명
* 적정성 결정은 특정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평가, EU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경우 해당국과 '적정성 결정' 협정을 체결, 개인정보의 상호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
- EU 집행위가 올 2월 영국에 대한 예비 적정성 결정을 발표한 이후, 유럽의회와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 등이 영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규정과 이민자 개인정보보호 예외규정 등을 비판해 옴
- 특히, 유럽의회 시민의 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는 25일(금)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완화를 우려, 영국에 대한 최종 '적정성 결정' 유예를 집행위에 촉구
-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적정성 결정이 부여됨에 따라, 7월부터 이에 근거한 상호간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해지며, 적정성 결정의 경제적 효과는 약 16억 파운드로 추산
- 이번 합의는 EU가 작년 말 영국과 합의한 6개월 한시적 개인정보 자유이전 만료일을 앞두고 확정된 것으로, 개인정보 자유이전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법적 근거만 변경됨
* 한편, 영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4년간 유지된 후 재협상을 통해 연장되며, EU는 영국이 정보 관련 규제완화를 감행할 경우, 적정성 결정의 연장을 거부할 수 있음
- 적정성 결정 연장 거부시, 영국에서 발생하는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의 4분의 3이 EU 27개 회원국과 정보 유통이라는 점에서 영국 기업에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