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부필부 [匹夫匹婦]도 알 수 있는 국회.헌재의 결정적 실수들...

[愚魯]

필부필부 [匹夫匹婦] 도 알 수 있는 국회.헌재의 결정적 실수들...

잘 나가던(?)... 속전속결로 갈듯했던 헌재가..

막판에 끝판에... 안개속을 헤매는듯한 인상을..국민들께 준건..

아마도 다름아닌 아래 사유가 아닐까 나름 생각해본다.

1.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청구할땐 내란죄로 했다가 그걸 빼버리고..

계엄법 위반으로 한게 결정적 실수였다. 한마디로 살인강도죄로..

고소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살인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었다.

그래서 신발 한컬레 훔처간 절도죄로 고소했다.

내란죄가 80% 비중인데 다 빼버리고 헛껍데기로 윤통을..

탄핵한다니 황당무계한 일 아닌가?국회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야 옳았다.

2.설령 죄목에도 없는 내란죄로 탄핵을 심의한다해도 헌재판사들이 내란죄 ..

구성요건을 모르겠는가?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의해당성,위법성,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그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헌법학자들이... 내란이 아니라고 했다.

내란죄 이게 목구멍에 넘어가지 못하고 딱 걸린거다.

3.한총리를 탄핵할땐 100% 법을 위반한 것이다. 총리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당연히 200명(삼분의이)이상 찬성이 있어야한다.

그런대 야당은 총리로 임무수행이라고 우겨서 150명이상이면 된다고 통과 시켰다.

100% 위법이다.이건 탄핵사유에 총리때 업무. 대통령대행때 업무를..

혼합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이건 각하사유다.각하되면 지금 싯점에 대혼란 초래다.최상목대행때..

임명된 헌재재판관 2명도 허수아비다.목 날아간다. 두명의 허수아비가 했던 일들은 원천무효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지금이라도 무효 시킬건 시키고 유효시킬건 시켜서 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마치 검사자격증도 없는사람이 범인 수사하고 판사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재판함과 무엇이 다른가?

4.국회의장의 월권행위로 국회법이 무력화 되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자기가 마치 국회를 대표한양. 국회 자체인양 ..

국회의원들 표결도 없이 맘되로 권한쟁의니 탄핵이니 마구,마구 청구했다.

당연히 100% 무효다.의장은 대표자지만 심부름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마치 동네 이장을 시켜놓았더니 지가 대표자라고 차치고 포치고 지가 알아서 다한것과 같다.

동네 이장은..동네 반장은 읍면동 사무소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심부름만 잘하면 보너스도 받는다.

5. 대통령 탄핵시 야당은 탄핵 가결이 안될시.. 될대까지 투표한다고 했다.

윤대통령투표는 첫번째는 방어성공. 두번째 투표에서 아웃 되었다. 국힘 배신자들 덕분(?)

 우리 형소법엔 일사부재리원칙이 있고, 국회법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이 있다.

그 취지는 당연하다.한번 불발되면 회기내엔 다시는 그 법을 국회에 올리면 안된단것.

그런데 다 무시하고 될때까지 한다고 했다. 국회법에 있는 회기중이란 말을..

꼼수를 부렷다.회기를 쪼개고 나누어 떡 나누듯했다.주 단위로 회기를 나누고 회기가 다르다고 한것이다.

눈 감고 아웅했다.이게 양심이 있는 자들의 행동인가? 다수의 횡패가 아니고 무엇인가?설령 백보를 양보해도..

이건 도덕적으로 안맞고 사회 상규에도 안맞고 언급한 되로 법 취지에도 안맞는..비열하고 양아치들이나..

사용할만한 변걸레짓이다.시정잡배들도.. 동내강패들도.. 이런 야비한 짓은 안한다.

6. 헌재심의 자체가 너무 졸속이었다.

헌재심의 내내 시간에만(윤통을 신속히 목 자른단) 신경 쓰다보니 졸속에..별 희안일도 생겼다.

초시계 등장 대통령의 단 3분만 시간 달라는 애원도 거절 당했다. 물론 증인들의 심도 있는 중언은..

불가능했다. 주심문 30분,반대심문 30분, 그후, 각 15분씩 시간 할당.이건 화장실 다녀오란 시간이다.

변비환자는 부족한 시간..이러하다보니 알맹이를 노쳤다.국정원 1차장의 진술.특전사령관 진술..

이게 결정이적인데..이들 두 사람이 계속 말을 바꾸고 일반인들이 봐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데도..

심도 있게 심문하지 않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했다. 국민들의 엄청난 지적에 마지못해 단 한차례..

심문을 더했다.지금도 이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온갖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국민들이 믿지 못한다. 

7. 헌재 재판관들의 인적 구성 문제.. 이건 이번 헌재 심의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틀 근무..탄핵심의.. 방통위원장 4:4로 기각..보수대 진보 인적 구성 비율..이런 사람들이 헌재에 앉아있는 한..

콩으로 매주를 쑨다해도 국민들이 믿겠는가? 근본적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다수당 횡포다.6개월 탄핵 심의 기간.. 일 못하게 막는 법.헌재가 이걸 모를 리 없다.1주내 신속히 각하시켰어야 했다.준엄하게 민주당을 꾸짖어야 했다.

우리 국민들은 오늘이냐 ..내일이냐.. 윤석열대통령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하루 빨리 국정을 바로 잡길 바란다.

하루가 중요하고 급한 글로벌시대,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온다.

[愚魯]

검찰, '尹 체포방해 혐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얼마나 쪽팔리면 언론들이 4번 영장 청구했단 말을 빼버리고 영장 청구했다로 속임수를 쓴걸까?ㅋㅋㅋ.

지금 언론이란 양아치들이 이러하다. 진실되로 쓴게 없다. 그냥 영장 처음 청구한것처럼 속인다.국민을..

무려 네번째다. 경호처장이 사표내고 차장이 임무 수행 중인데 이게 눈꼴 사나운게지.. 윤대통령께 충성하고..

윤대통령 안전을 책임지니 얼마나 보기 싫겠는가? 그래서 한번도 아니고 두번도 아니고 세번 구속 영장 청구했지만..그때마다 빠꾸였다. 그런데 어제 또 네번째영장 청구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두번까지는 자료 보강해서..

했다니 그렇다치고... 판사가 노(NO)하면 그만이지..끝까지 해보겠다고? 이죄명 국회가 윤통 탄핵시 될때까지..

한다고 했지? 그걸 배운거냐? 서부지법,이번엔 법되로 잘 한가 한번 보자.검찰은 좌빨 검사가 검찰 잡고 있나?

[愚魯]

검찰, '尹 체포방해 혐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얼마나 쪽팔리면 언론들이 4번 영장 청구했단 말을 빼버리고 영장 청구했다로 속임수를 쓴걸까?ㅋㅋㅋ.

지금 언론이란 양아치들이 이러하다. 진실되로 쓴게 없다. 그냥 영장 처음 청구한것처럼 속인다.국민을..

무려 네번째다. 경호처장이 사표내고 차장이 임무 수행 중인데 이게 눈꼴 사나운게지.. 윤대통령께 충성하고..

윤대통령 안전을 책임지니 얼마나 보기 싫겠는가? 그래서 한번도 아니고 두번도 아니고 세번 구속 영장 청구했지만..그때마다 빠꾸였다. 그런데 어제 또 네번째영장 청구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두번까지는 자료 보강해서..

했다니 그렇다치고... 판사가 노(NO)하면 그만이지..끝까지 해보겠다고? 이죄명 국회가 윤통 탄핵시 될때까지..

한다고 했지? 그걸 배운거냐? 서부지법,이번엔 법되로 잘 한가 한번 보자.검찰은 좌빨 검사가 검찰 잡고 있나?

[愚魯]

검찰, '尹 체포방해 혐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얼마나 쪽팔리면 언론들이 4번 영장 청구했단 말을 빼버리고 영장 청구했다로 속임수를 쓴걸까?ㅋㅋㅋ.

지금 언론이란 양아치들이 이러하다. 진실되로 쓴게 없다. 그냥 영장 처음 청구한것처럼 속인다.국민을..

무려 네번째다. 경호처장이 사표내고 차장이 임무 수행 중인데 이게 눈꼴 사나운게지.. 윤대통령께 충성하고..

윤대통령 안전을 책임지니 얼마나 보기 싫겠는가? 그래서 한번도 아니고 두번도 아니고 세번 구속 영장 청구했지만..그때마다 빠꾸였다. 그런데 어제 또 네번째영장 청구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두번까지는 자료 보강해서..

했다니 그렇다치고... 판사가 노(NO)하면 그만이지..끝까지 해보겠다고? 이죄명 국회가 윤통 탄핵시 될때까지..

한다고 했지? 그걸 배운거냐? 서부지법,이번엔 법되로 잘 한가 한번 보자.검찰은 좌빨 검사가 검찰 잡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