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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0916372053594&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0916372053594&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장동혁 "尹체포영장 서울중앙지법에도 청구?"...공수처장 "그런 적 없다" - 머니투데이" data-og-description="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없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9일 서울" data-og-host="news.mt.co.kr" data-og-source-url="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0916372053594&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data-og-url="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0916372053594"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FjnmA/hyX0vz08e9/ywkFy0UxUvubCKkLbdT5H0/img.jpg?width=1024&height=1385&face=328_264_689_660,https://scrap.kakaocdn.net/dn/lUad5/hyXWzjKq2U/7e5tUMxPT4R8ZK3TkIa4J1/img.jpg?width=1024&height=1385&face=328_264_689_660,https://scrap.kakaocdn.net/dn/IEeEX/hyX0t92CAD/xibtrTzaBiv7djoOJJvfbk/img.jpg?width=680&height=920&face=232_194_444_426"><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0916372053594&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0916372053594&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FjnmA/hyX0vz08e9/ywkFy0UxUvubCKkLbdT5H0/img.jpg?width=1024&height=1385&face=328_264_689_660,https://scrap.kakaocdn.net/dn/lUad5/hyXWzjKq2U/7e5tUMxPT4R8ZK3TkIa4J1/img.jpg?width=1024&height=1385&face=328_264_689_660,https://scrap.kakaocdn.net/dn/IEeEX/hyX0t92CAD/xibtrTzaBiv7djoOJJvfbk/img.jpg?width=680&height=920&face=232_194_444_426"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장동혁 "尹체포영장 서울중앙지법에도 청구?"...공수처장 "그런 적 없다" - 머니투데이</p><p class="og-desc">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없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9일 서울</p><p class="og-host">news.mt.co.kr</p></div></a></div><p>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b><span style="color: #ee232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나?"</span></b>라고 물었다.  <br><br>이에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b><span style="color: #ee2323;">"없다"</span></b>고 답했다. <br><br>장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br>"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아무리 크고 국정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충 건너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br><br>장 의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혹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 있나"고 물었다. <br><br>이에 대해 오 처장은 <b><span style="color: #ee2323;">"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span></b>고 답했다. <br><br>장 의원은 "본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해서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br>"공수처가 생긴 이후로 수사를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낸 사건도 없었고 체포영장 집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br>그런데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해서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략적 이유라 생각한다"고 밝혔다.</p><p> </p><p> </p><p> </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체포영장은 수사에 의법 응하지 않는 자의 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입니다.</span></b></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span></b></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죄를 범했으면 그 범죄 행위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국가의 수사도 받아야 하고</span></b></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범죄요건 조각사유를 제시하여 적극적인 자기변호도 해야지</span></b></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요새 속에 숨어서 경호처 방패 뒤에 숨으면 되겠어요?</span></b></p><p> </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대통령관저가 있는 용산을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span></b></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면밀한 검토를 통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급한 체포영장을</span></b></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위법한 체포영장이니 뭐니 하면서 궁시렁 거리는 것은</span></b></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의법 처리를 반대한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넋두리입니다. </span></b></p><p> </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그런 자를 옹호하겠다고 尹측이 별 시덥잖은 체포영장 발부권을 던지니</span></b></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극우 수구 꼴통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이를 물어 뜯고 으르렁 대는 꼬라지를 보면</span></b></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싶네요!</span></b></p><p> </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보수파 조갑제 주필의 일갈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span></b></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J11e/fa0e7c04919677b00f1719544a16c49a68ddcd65" class="txc-image" width="700" height="41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J11e/fa0e7c04919677b00f1719544a16c49a68ddcd65" data-origin-width="2352" data-origin-height="139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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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장동혁 "尹체포영장 서울중앙지법에도 청구?"...공수처장 "그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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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끄럽습니다
관할지법이 중앙지법입니다
서부지법에서 하는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그게.핵심입니다
웃기고 있네요~! ㅍㅎㅎㅎㅎㅎㅎㅎ
용산관할은 서부지법이 맞습니다.
형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형법은 체포영장은 관할법원이 주라고 되어 있고,
법원도 관할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검토 안하고 체포영장을 두 번이나 내 주겠나요?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마귀 똥을 주워먹는 행위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crystal sea 그게 무슨 관할로 갑니까 ㅎㅎㅎ
그렇게 법을 맘대로 해석하는게 아닙니다
중앙지법에서 해야하는것이 법으로 나와있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레인
그러면 문제 삼아 보시던가~! ㅎㅎㅎ
위법 체포영장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관할권을 위반한 체포영장은 무효일 것이고,
거기에 기한 조사도 증거능력이 없을 것이니
옳다꾸나 하고 체포에 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봅니까? ㅎㅎㅎㅎ
지가 가둔 그자리에
가두고 감자 고구마
한자루식 던져주고
평생 못나오게 하면됀다.
수도 전기 까스 최소한에 것만 재공하고.
그래야 국민피땀으로
호이호식한것 감사할수있는 기회와
찬란하게 빛나고 있든 우리나라
완전 무법천지인
쓰래기 장으로 전략하게한 댓가를
치뤄어야하니.
👍 👍 👍
이것아 판사쇼핑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 아니냐.
민주당 이상식의원이 이걸 주선하고 다녔다고 자랑하였다.
처음부터 오씨와 짜고 꼼수를 부린게다
이것아! 어디서 마귀 똥을 줏어먹고 행패냐?
마귀 똥이나 씻고 말하거라
팩트체크 해줘도 못씻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