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謹弔 대한민국 ★ 의료보험 민영화 오게 된 이유 -> 점진적 의료보험비 늘리기 대책으로...

[prasad]

** 답답한 네티즌들아.

의료보험이라는거 우리나라 만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나라 없었어
전국민 의료보험에 이만큼 싼 돈내고 전문의과 의사에게 마음대로
기다리지 않고 누구나 진료보는 나라는 세계에 2-3개국밖에 안된다.

(영국에서 안과 전문의 보려고 해봐라 빨라야 3주- 보통2개월 걸린다.
내 조카 캐나다에서 MRI 찍는데, 공짜긴 하지만 1년 정도 걸렸다.
물론 - 초 응급이 아니라면 - 암이어도 1년 기다려야 한다.  )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한 국민들은 그래도 불만이 많았지

그런데 정부가 서서히 정권의 표를 위해 미친짓을 하기 시작했어
바로 의약분업을 하기 시작한거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2 stop 서비스를 1 stop 서비스로 바꾸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1 stop 서비스를 2 stop 서비스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된거지

(누구를 위해서인지는 알지? 어디로 가는지 알면 누구를 위해서인지 알수잇음)

예전에는 할머니들 지팡이 짚고 병원만 가면 다 해결되었고,

약먹고 잘못되면 병원만 고소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할머니들 지팡이 짚고 병원가서 처방전타면서 1차로 돈내고, 다시 아픈 다리 이끌고

약국가서  2차로 돈 또내고,  만약   약먹고 잘못되면 병원, 약국 같이 고소해야 되겠지.

약사회의 로비 덕분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쨋든 2000 년도 기사를 찾아보면 약사회에서는 대환영을 하여
공식적인 입장도 많이 표명했지

덕분에 2007년 작년에 2조 6천억 정도가 조제료로 나갔어. (2008년 3조 예상)

뭐? 의사는 더 많이 가저간다고?

역시 무식한 네티즌들.

우리나라 의료공단에서 1년에 주무른 돈이 22-23조라는거고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100프로 다 병원(청구는 의사)이 가져갔단다
네티즌 논리대로라면 의사는 죽일놈이겠지
(아직도 어떤 네티즌은 간호사 방사선사 모두 다 따로 청구하는줄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군)
 
이거는 99프로 의사가 주체가 된 병원의 청구에 의해 병원에 지급되는거란다
진료비 처치비 등등 (이건 제도적인 것이야, 의료 주체인 의사를 통해 청구하도록 되어 있지.)

그러면 그것으로 병원 직원 월급과 임대료, 전기세를 내는거지

이전에는 병원에서 월 80-100 만원주는 간호 조무사를 두고 약을 조제해
주고 책임은 의사가 졌는데,
이제는 월 350-600 정도(페이약사)의 약사가 약을 조제하고 집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

(참고로 약사의 월급은 하루에 몇시간을 일하느냐, 그리고 업무강도에 따라 다르지)

그 인건비 차액은 어디서 나올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까? 땅에서 금이 솟아날까?

국민의 호주머니(건보공단 재정)에서 나올까?

(책임은 잘 모르겠어. 제한적으로 약사가 조금 책임 지기도 하긴 한데. 하지만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의료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하고 약사법이나 일반 손배소 관련법으로 해야해)

약사가 하는 일은 (의악분업전에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과) 완전 같은데, 돈은 5-8배
더 가지고 가지.

특히 재진인경우 2주치 이상의 약을 가저가는 경우는 약을 집어주는
약사가 의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경우도 많지

내 말은 꼭의사가 더 많이 벌고 약사가 많이 벌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과 댓가, 책임에 대해 비례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 이돈은 어디서 나오냐?

약 지을때 내는 1000-3000 원은 본인이 내지만 나머지 8000 원 - 2만원 정도는

나라에서 약사에게 지급한다

물론건보 재정으로.. 

보통 내과를 기준으로 한 약국에서 하루에 처방전을 60-70개 받으면

한달에 임대료 빼고 세금내고 순수익 월 1천-1천2백은 떨어지는데,

약 집어주고 "식후30분에 드세요"라는 말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 소송당할 위험이 큰 의사 되기보다는 차라리 약대에 다시 입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버는 돈은 (크게 성공한다면) 의사가 더 벌수도 있지만,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 소송위험성 등을

생각하면 약사가 백번 낫다는거는 누구나 알수 있잖아.

(최근 통계로 보면, 진료보는 의사는 평생 1회 이상 반드시 소송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지.)

어정쩡한 고용된 의사는 개업약사 만큼 못번다는거는 의료 관계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거고.

(물론 요즘은 약사들끼리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자리잡기도 어려워졌어)

약사 업무에 위험성은 거의 없지. 처방전에 적힌대로 컴퓨터에 약을 입력하고,

동시에 투여되어서는 안되는약 같은거는 요즘 좋은 프로그램에서 미리다 잡아내주니까

외울필요도 없지. (입력했는데 동시투여 안되는 약이면 팝업창 뜨겠지)

즉 친절하기만 하고 약만 잘싸주면 수익이 보장 되는 "안정적인" 직업이지.

결국 국민을 좀더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의약분업은
세계 최초의 약사 독점주의를 탄생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은 철저히 빼앗았어
약사와 의사에게 동시에 조제권을 주고 둘을 경쟁시켜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하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세계최초 약사에게만 약의 독점권을 부여해서 약사는 불친절해도
주변에 다른 약국이 없거나 다른 약국 가려면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한다면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는 지위를 얻게 된거지

딴 약국 간다고 한들 결국 약사에게 가는 거는 마찬가지므로

이약국을 가든 저 약국을 가든, 약사들 전체의 수입은 보장된거지

결국 2008년에는 3조의 돈이 조제료 명목으로 약사에게 지급되게 될것같다.

(통계청 예상)

(본의 아니게 약사 까대는거 같은데, 약사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다.

약사도 의사도 변호사도 똑같이 다 그 직역군내 나쁜사람 착한사람 비율 비슷할거다.

다만 문제는 어느 수뇌부가 로비로 인해 누가 먼저 국민의 피를 쪽쪽 빠느냐겠지.

이런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약사회가 가장 탁월하다고 봐.

최근 2-3개월 동안에, 2000년 부터 시행되었던 의약분업의 가장큰 수혜자가 누구인지

속속 논문이 발표되고 있지. 결과는 말 안해도 알지?

그럼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그것도 말 안해도 알꺼야.)

그런데 정부는 2005년부터 또 미친짓을 하기 시작햇지
국민 GNI 는 세계 42위 권이고, 그나마 무역규모만 13위 정도인데도,
국민 복지는 스웨덴 등 세계 1-2위의 복지와 같아야 한다며, (노씨 주장이지)

국민 표를 긁어내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마구 쏟아냈지.

물론 그 정책을 시행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는,

국가 정부경쟁력 세계 47위의 행정력의 정부지.

(국가 정부 경쟁력 세계 47위 짜리 정부가 세계 1-2위 스웨덴 복지 하겠데. 과연 잘했을까?

정 하려면, 일단 내부 혁신부터 해서, 정부경쟁력부터 좀 세계 20-30위권으로 올려놓고  나서

복지를 시작하든가.)

OECD 분류상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복지는 선진국과 같아야 한다며, GNI 는 42위인데 복지는 1-2위 나라와 같이 되어야
한다며, (노씨가) 뱁새가 황새 쫒아가듯이 복지 정책을 폈지

그래서 다리가 찢어지기 시작한거지.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2003 년 에는 아마 흑자가 날 정도로
공단의 재정건정성이 좋아졌지. 근데 그건 공단 직원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봉급쟁이 국민의 혈세를 짜내는게 대부분이고, 일부는

병원-국민 간의 불신을 조장해서 여론을 등에 업고 부당허위청구 명목으로 뜯어낸 돈이

만들어낸 결과지

그런데 또 정부는 미친짓을 하기 시작햇지

바로 노인 복지와 1,2종에 대한 혜택을 엄청 늘리기 시작한거지.
 
어느정도 균형이 맞춰저서 국민과 정부와 의료계가 다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정도 타협이 되어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그 파이를 탐낸
약사회의 로비가 잇엇는지, 2000 년도에 약사도 그 파이에 참가하여

세계최초의 약사 독점 의약분업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당당하게 의료보험 제도에 입성했지. 

참고로 세계 어딜 가든 약사 독점의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미국도 일본도 약국에서 약을 받아도 되고, 병원에서 약을 받아도 되지.

물론 소비자 중심 선진사회므로 그 선택은 환자가 하는거지.

하지만 미국은 아주 조그만한 병원에는 조제실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물론 이런경우는 대형 drug store 가서 약을 받는 경우가 많지.

일본은,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어 ,약국과 병원을 경쟁시켜서 더 좋은 서비스를 주는 쪽으로

환자가 약을 지을수 있도록 하게했지. 서로 더 잘할려고 애쓰지.

어딜가도 약사에게 100프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환자의 선택? 그런건 없지. 무조건 약사에게 가야하는거지.

후진국형 2 stop 서비스지

현재 UN에서 발표한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5개 직업을 열거했는데,
그중 하나가 약사이거든

약사라는 직업이 현대에 와서는 그 역할이 애매모호해져서 대부분 축소되거나
장기적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사회가 로비햇는지)
약사의 수가 OECD 대비 1-2위 이며 (통계 방법에 따라 조금 틀림)

약대가 축소, 없어질것을 대비하여, 미리 못 없어지도록 최근 6년제로 대못질을 했지.

또 원래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 라는 말이 맞는데, 이걸,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표어로 교묘히 바꾸어
마치 약에 대해서는 약사가 최고인양 90년대 후반부터 국민들을 현혹하기 시작했어.

(그 덕분인지,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약사 실제 수입과 지위는 많이 높은 편이고,

또 국민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인식도 확고히 뿌리 박았지. 약사회 역시 대단하지)

물론 이론적으로는 약에 대해 약사가 최고일수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아무래도 24개의 분야로
나누어 공부하며 직접 투여해본 의사를 쫒아갈수 없다는게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견해야 (24개 분야로 나누어 공부한 24명의 사람하고, 24개 분야를 모두 공부한
한 사람하고 누가 각각 한 분야에 대해 더 잘알까? 상상해봐. 설마 1명이, 나누어 공부한 24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이야기가 딴데로 샜네

어쨌든 이런 균형은 바보같은 국민들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한거지.

그나마 본인 부담금과 연 의보료 상승률로 인해 유지해 오던게

미친 네티즌의 "틀니 보험해줘요."
"임플란트 보험해줘요." 라는 식의 주장이 난무하며

꼭 필요하지 않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한 보험혜택을 요구하기 시작했지.

물론 일부는 타당성이 있는것도 있지만,
대부분 말도 안되는 거였지.

게다가 국민들과 네티즌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1. 틀니 보철 등 다 보험해줘야 한다. 심지어 한약 보험해달라.
2. 그러면서 의보비는 낮춰서 내고 싶다.
3. 나는 왜 병원 한번도 안가는데 의료보험료 내냐?
4. 암 보험되는 비율 더 높이고, 
   많은 여성들이 애 안낳으니까 자연분만 무로
5. 게다가 어린아이 6세 이하는 다 무료해줘야 한다.
6. 그러면서 의보료 낮춰라

이거는 결국

군대에서

"야 1000원 줄께 초코파이 2상자 하고 오레지 주스 큰거 2개, 그리고 800원 남겨와"

란 소리와 똑같은거지.

더 웃긴건

바보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더 바보같은 정치인들은 다 받아들여서,

결국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보험해주고
또 어린아이 등에 대한 보험 확대, 등 지출을 엄청 늘렸지

(세계 복지 1-2위 스웨덴이 그렇다며 GNI 42위, 정부 행정력 47위 개도국 대한민국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 

그래서 서서히 적자가 예상되는 시기가 오기 시작한거지

생각해봐, 2-3세 이하 병원비 공짜면

병원 한번갈꺼 2번 가고, 3 번갈꺼 6 번 간다.

꼭 필요할 때만 가고 가벼운 감기 같은 것은 좀 덜 가도록,

본인 부담금을 일정부분 두어서 횟수를 제한해야 재정을 아낄수 있는데...말야..

( 본인 부담금을 1천원이라도 두면, 그 천원 때문에 재정이 아껴지는게 아니라

 그 천원이라는 내야되는 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병원가는 횟수가 무의식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거지, 또 그 천원이 모이면 재정적으로도 도움도 조금 되기도하고

하지만 본인  부담금의 주된 효과는 접근성을 떨어뜨리는거지)

게다가 의료급여 1종같은 경우에는 수천만원이 나오든 수억이 나오든

정부에서 100프로 다 대주니, 하루가 멀다하고 병원에 다니는거지

의료급여 1종 환자 같은 경우는 허리 아프면 365일 병원가서 물리치료 받고,

(요즘 병원도 경쟁이 너무 심하고 수익이 안나는데도 많아서 일요일날 하는곳도 간간히 있단다)

한알에 3천원 이상하는 고가 특수 약도 한달치 지어서 수십만원 약값 나와도

땡전한푼 안낸다.

원래 이런 사람에게도 갈때마다 본인부담금을 1-2천원이라도 매겨서

그 횟수를 간접적으로 제한해야 하거든.

그런데 그런 제도를 최근에서야 시행하기 시작햇어.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지만 방향은 어느정도 맞지

하지만 아직도 맹점이 많아서 이들에게 나가는 의료비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이 돈은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있지. (특히 유리지갑에서)

의료급여 1-2종 환자들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감기약 조차도 수입산 초 고가약만 먹고, 허구헌날 병원가서 살지.

(못사는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구에 가면 1종 2종 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는

비법을 유료로 전수해주고 1-2종 만들어주는 브로커 같은 사람도 있다는 소문도 있지.)

다달이 의료보험 수십만원 내는 불상한 월급쟁이는,

오히려 비싼약 먹으면 약값 더 많이 나오니까, 또 의사 입장에서도 비싼약 처방해서

환자가 약국가서 돈 더내면, 결국,

그렇게 되면 환자가 병원 욕하고 의사 욕하니까, (돈벌려고 비싼약 처방한다고 의사욕하지만

의사는 비싼약 처방하든 싼 약 처방하든 진료비는 똑같지. )

결국, 싸구러 카피약만 먹는거지.

결국 의보료를 한달에 수십만원씩 내면서

국민 건강 보험의 재정을 떠 받들고 한달에 수십만원내고있는 건강하고 젊은 30-40대들은,

감기약 조차 21원-80원 짜리 싸구러 저질약만 먹고 속 쓰리게되고 효과는 없게 되고,

땡전한푼 안내면서 100 프로 나라의 도움을 받는 1종 환자들은,

365일 병원에 살면서 물리치료 맨날 받으면서 자기돈 땡전 한푼 안내고

약도 초 고가 약, 즉 한알에 500 원-3천원 하는 약을 먹지.

2004년 건보 관련 논문들에서 향후 4-7년 이후 적자가 예상되니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라는
소리가 끝없이 나와도.

정치권에서는 개그맨 처럼 "아무 상관없어" 를 외치며 마음대로 재정을 주무르고,

또 나날이 늘어가는 조제료 (2008년 통계청 예상) 3조 퍼줄꺼고,
담배값 인상 못해서 그거 반영한 정책 다시 되물려야 하는데,

미리 세운  정책은 표때문에 (그놈의 표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고.

또 의보료 올리면 국민들이 욕하고 여당 표 떨어져 나갈까봐,

6.5% 정도로 애매하게 올리고 (그래도 결국 이러나 저러나 최종적으로 빵꾸나는건 매한가지) 

결국 이러다 보니, 대대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보험재정이 빵꾸날거란 말이다.

보험재정 빵꾸가 나면 빵꾸난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상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미리,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거지

결국 2009-2010 년 이후 보험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게 눈에 뻔하니까
지금부터 사보험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거지

그런데 한심하고 멍청한 국민들은,

이제와서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받던 의료보험 혜택이 외국에 비해 엄청 쌌었던 거를 깨닫게 된거지

미국에 비교하면 수술비는 약 1/10 에서 심지어 1/30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진료비도 1/10 에서 전문의의 경우 1/30 정도되는거지
(미국에서 전문의 얼굴 한번 보면 비보험으로 진료비만 약 200달라)
심장 수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 수술비에 비해 1/10 이고 심지어 1/40 정도 되는것도 있고
(한국에서 350만원짜리 심장 수술, 미국에서 비보험으로 1억 5천)

(맹장염 한국에서 수술시 3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미국에서는 8,000 - 15,000 달라.)

그래서 이제와서 울며불며 사보험 안된다
당연지정제 폐지 안된다를 목놓아 외치지만,

최근 불어난 적자와 앞으로 예상되는 적자는 그대로 놔두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거라고!!

어떤일이 일어나냐면.
건보공단에서 돈이 없으니 병원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삼성 병원이나 서울대, 연세대 병원 같은게 2-3개월만에 망해서 나가떨어지거든

이미 지금도 중소병원 부도율은 5-7% 로, 그 높다던 중소기업 부도율 2.5% 비해 3배가 높아
하지만 의사는 나쁜 도둑놈의 새*라는 국민정서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지
(OECD국가중 병원 부도율이 가장 높은 3개국중 하나지)

2007년 말에만 하더라도 건보공단 재정이 빵꾸나서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국 병원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3-4개월 늦춰 지급해서
망한 병원도 많은 상태야.

심지어 6개월동안 연체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지
물론 언론에서는 이러한 것을 절대 보도하지 않아.
왜냐면 국민 정서상 병원=의사는 나쁜 개새*니까

그런 나쁜 개새* 에게는 돈을 6개월씩 안주고 나중에 주어도 되거든. 부도나든 말든.

(물론 의사도 나쁜 놈들 많이 있어. 하지만 모든 직업군이 다 그렇듯,

그 직업군의 수가 10만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그 직업군 내의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의 비율은, 다른 직업군과 그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아. 통계적으로 말이야.

더군다가 2000 년 이후부터 대부분 병원에서 버는 소득의 80% 이상은 공단에서

지급하는데, 다 전산화가 이루어저 소득을 숨길수도 없고, 또 환자 부담금 조차도

전산으로 다 체크가 되고, 그것 마저도 카드로 내는 사람이 많아서 탈세를 하기가 어렵지

특정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는 탈세를 하는 사람도 있긴한데, 그것은 전체 병원에서

1% 도 되지 않아.

의사 탈세한다고 욕하고 싶으면 병원가서 100 이면 100 다 카드로 결제해

그러면 소득을 숨길수 없거든. = 의사 100 프로 탈세 못한다.

게다가 공단에서 지급되는 돈도 공단에서 뻔히 알고 있으니 탈세할수 없지

게다가 최근에 사업자 등록 통장계좌를 의무화 하기 시작햇기 때문에

정해진 통장계좌 입출금 조차도 다 감시되는 세상이지.)

물론 건보공단은
6개월 늦게 수십억 수백억을 지급한다고 해도 이자는 단한푼도 지급하지 않지..

(생각해봐, 지금 재정 빵꾸나서 돈도 못주다가 이제 겨우 마련해서 주는데, 이자까지 주게 생겼어?

게다가 주는돈도 어떻게든 생떼써서 아무 이유 없이 삭감시켜서 덜주어야 그나마 재정 아끼는데,

무슨 이자는 이자야?)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기면, 실사 나가서 사소한 잘못을 하나 발견하면
그것을 하루 내원환자 수로 곱하고 다시 30일으로 곱하고 다시 12개월을 곱하고
다시 5년치를 곱하고 다시 500 % 괘씸죄 (=가산금으로 표현됨) 가 붙어서,

결국,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실사에서 2000원짜리 하나 실수로 잘못청구 걸려도 1억원을 때려낼수 있는게
우리나라 건보공단이야.

( 고스톱하다가 형사에게 걸리는 것도 비슷하지

점 400 짜리 치다가 걸릴경우, 쓰리고 피박하면 4만원이니까 3분에 한판으로 치면

13 시간 고스톱 쳤을 경우, 1시간에 20판 = 80만원, 13시간이면 천만원이 넘지

그러면 경찰서에서 수천만원짜리 도박판이라고 적히게 되는거지. )

물론, 에프터 써비스도 있지

공단에서는 그걸 고발해서 3년 뒤 면허정지 2-4주 먹는 경우도 많지. 

(물론 이럴경우 개인병원 문 밖에는 해외 학회로 적어놓고  대타 의사를 쓰지)

(이건 헌법에서 보장된 과잉금지의 원칙을 깬거 같아 위헌소지가 다분해.

일반 가계에서 5천원 탈세 했다고 사업자 등록증 취소시키고 고발하지는 않잖아)

그러나 이런식으로 실사 나가서 때려낸 돈으로 한계에 봉착한거지

우리나라가 IT 강국 답게,

청구한 금액과 환자내원수까지 거의 실시간 감시가 되고잇는 몇안되는 나라중 하나지

근데 아무리 이거저거 트집잡아서 돈을 아무리 뜯어내도

부당청구, 허위청구로 덤탱이 씌워 뜯어낸 돈은 전체 건보공단 재정의 0.3-0.7% 밖에 안되지

따라서 일부 언론이나 네티즌이 떠드는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만 없다면 의보재정 걱정없다는 말은 말이 안되지.

정말 많이 봐주어도 1% 정도 도움되겠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깡패처럼 병원에게 줄돈 돈 안주고 버티고,
혹은 부당청구, 허위청구라고 덤탱이 씌워 뜯어내도 ...

그래도 그래도 또 돈이 또 모자라는 거지

그래서 정부는 미쳤지

별의별 짓을 다하고 있지

일단 국민 여론을 등에 엎고, 제약회사를 조지기 시작햇지

의사 - 제약사, 약사 -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 착수해서 상위 5개 엄청나가 두둘겼지.

물론 리베이트는 나쁘지만, 정부는 리베이트와 마케팅을 헷갈려하고 구별을 못했지.

(그 깨끗한 회사라고 소문났던 유한양행까지 때려맞은거 보면 무언가 느끼는게 있지않아?)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이번엔 2008년 2월부터 파스도 보험에서 뺐지. 각자 돈주고 사야지.

온 전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노인들은 인터넷을 못하고 타이핑도 느리니

인터넷에서는 알수가 없지. 또 노인들이라 허리 무릎이 불편해서 촛불집회 하러가기엔

허리가 너무 아프지.

그러니까 나라가 조용하지.

그것만으로 해도 또 또 돈이 모자라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

값비싼 신약의 접근을 막고(?). 온 국민이 다 같이 싸구러 저질약만 먹도록 하게하는거지

(이제 국민들도 정신병동 환자들 처럼 19원 짜리 약 먹게되는 거지.)

아직도 정부는 건보재정빵구의 본질을 모르고 잇는거지

무엇때문에 빵구가 날까.

과연 약값일까?

차라리 온국민이 싸구러 저질약(19원짜리-21원짜리)를 먹어서 건보재정이 확립될수 있다면

그 방법도 환영할 만한 공산주의적 방법이지. 속쓰리든 효과없든 어쨌든 말야.

하지만 과연 약값만 그렇게 깡패식으로 떨어뜨려서 저질약 먹음 해결될까?

결국.. 이런식으로 해결하기에는 정부도 언젠간 한계에 봉착하게 될꺼야

특히 삼성, 아산 등 대형병원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 지급안되서 망하기 시작하면
국민 여론도 안좋아지고 또 거기서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기 때문이지

결국

지금 재정 상태로라면, 5-6년 내로 당연지정제 폐지와 사보험으로 갈수밖에 없어.

아니면 의보료 엄청나게 올려야 하는데, 그걸 국민이 받아들이겠어?

표 다 떨어저 나갈텐데.

(물론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지도 몰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다면 말야.

하지만 국민에게 그걸 일일이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는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서

그 어떤 국회의원도 그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실패 확률이 높은 그짓을 안하려고 할꺼야 )

그것보다는,

차라리 서서히 개구리 찬물에 넣고 살살 물 데워서 결국 끓는 물에 삶아죽이듯이,

천천히 조금씩 눈치못채게 사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조금씩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더

쓰게 하는거지. 천천히 조금씩.

그러면 멍청한 국민들과 답답한 네티즌들은 개구리 삶아지듯이 당하는거지

(그러면 누가 자기목을 조이는 지도 모르게 당하는거지. 국회의원들과 정부도

표 안떨어지게 되고. )

100 명 고용한 회사에서 하루에 50명 짤라내면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과 파업하는데,

3달에 2명씩 4년간 50명 잘라내면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줄 모르게 노조가 당하는거지

이게 누가 초래한거냐고?

바로 이글을 보고 잇는 멍청한 네티즌과 국민들이 초래한거지

"야 1000원 줄께 초코파이 2상자 하고 오레지 주스 큰거 2개, 그리고 800원 남겨와"

라고 주장한 대가 란다.

----------------------------------------------------------------------

 

해결책은 건강보험료 많이 올리고 한꺼번에 20%올리는건 무리니까

해마다 8~9%정도 올리는게 나을 것이다.

감기 같은 가벼운 병은 보험에서 제외하는게 올바른 방향인거 같고~

감기같은 가벼운 병으로 건보재정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빠져 나가기에 이것을 막고

큰 병 걸렸을때 적은 돈 들이는 것으로 하는 게...호미로 막을꺼 가래로 막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戰爆機11]

300억 이상 재력가도 일만 3~4천원만 내는데 인상은 뭔인상

[사람]

건보민영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수백만원을 단 한번 진료에 낼 능력이 없다면 이젠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기란 불가능합니다.

[폭주탱크★]

네티즌과 개티즌을 구분합시다^^

[시라 손 (둥글쇠)]

잘봣습니다./....정치가,썩어있으니,...세세한 제도는,뒷전이고,..피보는사람뒤에,.득하는사람있고,......흐 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