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물뚝심송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박성호입니다.
이야기는 먼저 책에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팔린 책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성경 못지 않게 쿠란도 많이 팔렸습니다.
이들 못지 않게 한 때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서 퍼뜨린 마오쩌둥 어록도 몇십억권 단위로 찍혔습니다.
물론 그런 책 들은 정식으로 출판돼서 팔린 책은 아닙니다.
그러면 출판업계에서 기록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무엇일까요?
전세계적으로 찰스 디킨즈의 '두 도시 이야기'가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책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두 다 몇 권 씩은 사셨을 것입니다. 1등일 만 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와는 다른 또 하나의 장르의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팔리면서 랭킹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팔리고 소비되고 있을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한가?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은 믿을 구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그 또래의 청년들이 가장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갓 사회에 나와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평온과 안정을 보장하는 직업이 필요한데
갈 수록 직업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고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자리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서, 심지어 부모님께 부동산을 상속받기로한 사람도
일자리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는 한 10, 20년 전에는 일자리가 그렇게 부족한 사회는 아니었어요
정규 대학을 나오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게으르지만 않으면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언론에서는 일자리 부족이 일시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합니다.
'미국발 국제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불경기에 진입했고 성장이 둔화돼서 일자리가 없다..'
'하지만 조금만 회복 된다면,
성장률이 돌아오고 상황이 호전된다면
얼마든지 일자리는 다시 늘어갈 수 있고 예전처럼 호황이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imf 이후부터 20년간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실업률이 12%, 사상 최고로 올라갔는데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은거 알고계시죠
이 원인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인류 문명이 근거하고있는
'기술의 발전'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효율적으로 개발되고 현업에 투자되는 순간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일자리는 현저히 줄어들게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그것은 동일한 재화를 만드는데 있어서 훨씬 더 적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기술의 발전이 기업 수익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좋은 일로 간주됐습니다.
지금도 물론 좋은 일이죠. 생산성이 증가되면 기업 수익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동일한 수순을 밟으면서 한쪽은 생산성이 증가하고 수익은 늘어날때 일자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의 독점적 위치에 있는 현대 기아차의 경우
08, 12년 사이에 매출액은 약 69% 증가했지만, 같은기간동안 직원수는 불과 20% 증가 했습니다.
그동안 현대 기아차는 엄청난 기술 발전을 했습니다. 생산 라인에 자동화 기기를 투입 시켰습니다.
인력이 남아서 신규로 직원을 거의 채용하지 않고있죠.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발전하면서 기업의 수익은 늘어나고있지만
일자리는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흔히 이용하는 택시, 택시 기사들의 일자리를 생각해보시죠
택시 회사들은 주로 회사에서 차와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기사를 고용합니다.
충분히 일을 하게 되면 고정적 급여를 보장 받고, 좀 더 매출이 좋으면 성과금을 지급 받겠죠
이정도가 되면 안정적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에 우버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합니다.
누구나 자기 차를 가지고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택시기사들도 결국 우버와 비슷한 방식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자리의 안정성이 점점 나빠집니다. 언제 내 수익이 줄어들지 모르죠.
고정급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소속된 곳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일자리 감소의 전체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최근 구글은 무인 운전 차량을 거의 기술적으로 개발 완료했습니다.
법적인 준비 절차만 거친다면
조만간 거리에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컴퓨터가 운행하는 차량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택시 업계에 투입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보세요.
기사의 인건비가 60%입니다. 택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인차량을 선호하게 됩니다.
택시 기사들은 직업을 잃게 됩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최근 벤츠는 무인 트럭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관련 법규를 고치고 있어요
미국 물류 운송은 철도가 아닌 대형 트럭이 주로 합니다.
이 운전사들은 200만명이 넘습니다.
벤츠의 무인트럭이 공급된다면 약 200~250만에 달하는 트럭 운전사라는 직종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자리는 이렇게 빠르게 감소됩니다. 기술의 발전 때문이죠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일자리가 감소하는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는 것입니다.
직업을 갖지 못하는 청년시대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불이익을 줍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감소하면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집니다.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합니다.
이는 생산의 감소를 불러오고 생산이 감소하면 기존의 일자리까지 또 없어집니다.
이런걸 negative feedback이라고 말하죠. 급속도로 시장경제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기술 발전을 중단 시킬수도 없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항상 길을 찾을 겁니다. (ㅋㅋㅋㅋ)
100여년 전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신있게 자본주의가 붕괴할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죠. 그 이후 자본주의는 대공황이라는 시련을 맞았지만 그것도 이겼습니다.
전쟁을 통해, 뭘 통해 도전을 받아왔지만 인류는 언제나 길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역시도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순환 구조를 붕괴 시키려는 도전을 할 때
우리는 또 길을 찾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대안 중에서 근접한 대안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최초의 철학자들이 국가의 구조를 구상하던 철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국가는 그 구성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구현된 것은 그보다 한참 후의 일이었죠
실제로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이와 비슷한 정책이 채택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우파 경제학자의 대가인 프리드먼은 '마이너스 소득세, 음의 소득세' 라는 아이디어를 주장했습니다.
국가는 구성원들의 생존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니
최소 금액까지는 세금을 받지 말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보다 적은 돈을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지 말자는 소극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는 '소득이 천만원보다 적은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으니 국가가 소득을 채워주자'를 주장합니다.
즉 700만원 번 사람에게는 국가가 300만원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천만원을 넘게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받아야겠죠
이렇게되면 국가 구성원의 최하 소득선이 천만원이 돼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겠죠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본적인 소득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그 돈을 소비하게 됩니다.
일자리 위기의 가장 큰 문제가 소비 여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국가가 보장해주는거죠.
최소 소비가 유지되면서, 기업의 최소 매출이 유지되고, 시스템 붕괴가 이루어지지않는다는 것에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더 연구를 했죠
많은 진전이 생겼습니다.
결론은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어이없이 들리시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면, 스위스에서는 이미 이 내용을 국민 투표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시행하게 될거고, 통과가 된다면,
스위스의 헌법은 국가에게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라고 명령하게 되겠죠
독일도 정치권에서 기민당, 사회당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있고요
브라질은 입법 했지만 브라질의 경제가 미약하기 떄문에 재원이 없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을 분이죠
그리스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거의 부도 상태니까 기대하기 힘들겠죠
국가차원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한 주, 알래스카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유전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이걸 계속 갖고있을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거죠
모든 주민에게 1/n 해서 줍니다.
많을 때는 몇 백 만원까지 하고..
이 기본소득제가 시행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째는 재원 문제죠
국가가 무슨 돈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느냐?
국가가 일정 정도의 gdp, 가치를 만들어내는 국가라면 이는 국가라면 조달 가능 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적 측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아무것도 안하는데도 매 달 50만원씩 준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로 뭘 하든 아무 신경을 안 쓰는거죠
그렇게 하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가 생길것으로 예상됩니다.
놀랍게도 상당 수의 실험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벌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이들 걱정하듯이 노동의욕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망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 더 과감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기본 소득에 대한 아이디어가 퍼져나가고 있고,
이게 일자리 위기에 대한 현재까지 거의 유일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에 위기가 닥친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종의 비율 같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겪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합니다.
기존 개념은 기존 시스템을 담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관점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게된다면 기본 소득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 세대를 앞선 세대들에게 우리 사회를 왜 망쳐놨느냐 라고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거죠
우리 세대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가 다가올 문제를 먼저 깨닫고
도전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공부하고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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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읽고 뭔가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좀 암울해지기도하구옄ㅋㅋㅋ
와 진짜일리있는 얘기라고 봐요.. 당장 굶어죽을게 걱정되어서 공무뭔시험 이런것만 좇게 되는건데...
농담 아니라 진짜 글자그대로, 살곳 유지비가 없어서 살데가 없어서, 먹을것 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거 같아서, 딸린식구들 생명유지하려면 과감한 시도따윈 못하죠 제일 과감한게 로또한장 정도...?ㅋㅋㅋ
근데 기본 의식주는, 아니 걍 식만이라도 해결된다고 하면 아이디어를 좀 펼쳐볼거 같아요. 학생들도 무조건 대학가려고 좀비처럼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다양한 재능을 써볼 용기도 날거구요!! 대학좋은데 안가도 먹고사는것 그것만은가능해진다면야...
알파고가 내 일자리를 뺏고있었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샤머니즘과 사이비에 미친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책임지고 그들을 살리겠다는 건지.. 한국에는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네요
비정상회담에서도 다뤘던 안건이군!
어떻게보면 굉장히 쉽고 간단한 해결책으로 국가가 국민을위한 최소한위 사회적 보장을 해주자는건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민을 개,돼지로밖에는 안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