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국경

[류재훈]

사라지는 국경

해저 자원 발굴은 1970년대에 최고조였다. 지금도 해저 개발의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은 세계 공해의 어족 관리가 공동의 관심사이다. 해양보호구역이나 해양공간 계획 같은 시도들은 일반적으로 국경 문제에 속한다. 심해나 공해에 뭔가를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무모해 보이는 일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이 관리를 추진하려는 나라다. 북한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중국에 주는 댓가로 뭔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해역에서 어로 활동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인구의 25%가 물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20억의 인구가 물 수급원의 한계에까지 쓰고 있다는 뜻이다. 해저에서 영토 다툼이 벌어지고 지정학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된다.

세계에서 해양과 대해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은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진다. 연안국은 지상 영토를 보유하듯 해양과 대양을 소유할 수 없다. 수중 국경은 대체로 보이지 않으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배타적 경제수역인지를 가늠해줄 공식 지표는 바다 위에 없다. 영공과 마찬가지로 12해리 내에서 활동을 추적 감시하고 있지만 지상처럼 하기는 불가능하다. 사라지는 국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소련은 1991년 소멸했지만, 그 이전에 설정된 국경은 지금도 긴장을 일으킨다. 우크라이나와의 동부의 불안은 러시아와 조지아의 전쟁에 그 사실을 일깨워준다. 해수면은 6천 년간 변화가 없었으나 2030년이면 세계의 40% 도시 지역이 호수를 겪을 것이다. 해수면 변화는 고르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기온의 급상승, 해수면 상승, 가뭄, 심각한 태풍의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지리적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

환경 재앙과 보건 비상사태는 의도치 않은 무인지대 만들어낸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방역선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 보호대로 설치된다. 소련 당국은 파괴된 원전 4호기를 콘크리트로 덮어씌웠다. 주민을 소개시키고 2,600 k2의 완충지대를 설정했다. 벨라루스 장기 집권 대통령은 자국에 흘러든 피난민 집단 이주대책으로 정착화를 완충지대 근처에 만든다. 아 구역은 덕분에 산토끼들은 천국이 된다. 다른 예는 한반도의 DMZ로 1953년에 남북 모두 4km의 완충지대를 뒀다. 한국은 70년간 이북 5도 지사와 100개 시군의 단체장과 1천 명의 해당 소속 공무원을 두었다. 기회가 된다면 북녘의 해당 지역을 접수할 준비를 마쳤다. 남과 북은 생활과 노동조건이 열악하지만 2개의 마을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남한의 대성동 자유마을과 북한의 기정동 평화촌이다.

1959년 남극 조약으로 7개국이 영토권을 주장한다. 중국은 타국에 의심이 많아 남극에 영구 기지를 5개 설치했고 신형 쇄빙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1974년 ‘휴즈 글로마 익스플로러’ 호가 이끄는 미국원정대가 태평양에 파견된다. 목적은 해저 광물자원 조사지만 사실은 침몰한 소련 잠수함 K-129호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해저 5,000미터의 잠수함을 인양할 특수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잠수함을 애저에서 들어 올리면 부서져 내렸다. 1년 뒤 이 계획은 포기되었다. 국제해저기구는 해저 채굴 탐사 인가를 내준다. 중국은 여기서도 앞장서고 있다.

남중국해에 짓고 있는 중국의 인공섬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던 지리적 대상을 활용, 점거, 장기 거주가 가능하게 만들려는 야심에 찬 동학적 도시다. 사주나 암초 같은 지리적 단위가 점거된 다음 은밀히 거주할 수 있는 섬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 준설선 함대가 충돌하여 작업하고, 해양 시설과 방위력 증강에도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타국의 항행권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다. ‘해양 거부’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이런 행동은 중국 군사 기획자들의 치밀한 전략적 계산의 산물이다. 해안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적함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원형으로 배치하려는 계획이 엿보인다. 궁극적 목적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인도양과 태평양 요충지를 중국 해군과 상선에게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있다. 중국은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남중국해를 방위하는 데 비용을 아끼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는 베트남 같은 작은 경쟁국들이 러시아, 인도 일본과 같은 더 강국과 손을 잡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로 에너지 및 광물 및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몰아간다.

대만의 운명은 더욱 가혹하다. 중국이 이 섬을 ‘반란 중인 자국 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중국은 본래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다. 중공이 대만은 자국의 일개 지방일 뿐이라고 주장하여 1971년에 대만의 회원 자격은 취소되고 대신 중국이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이 독립국으로 인정받지 못해 뉴욕 주재 ‘대사관’은 ‘대만 경제 문화 대표처’라 불린다. 결국, 중국과 미국의 국력 앞에서는 약소국들, 심지어 호주나 캐나다 같은 ‘중소강국’들도 팔레스타인이나 대만을 지지하는 대도를 보이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코소보의 어정쩡한 존재도 마찬가지다. 100개국 이상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세르비아와 러시아의 승인이 없고 중국도 거부하여 코스보는 유엔의 회원국이 될 가망이 없다.

세계 곳곳에는 미승인 국가들이 있다. 키프로스 섬도 둘로 나뉜 무인지대이다. 영국의 독립기구 지역과 ‘북키로스 터키공화국’이란 승인되지 않은 땅을 포함한다. 이곳은 터키의 리라가 법정 화폐이며 국경에서 여권-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국 키프로스는 분단된 상태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었다. 2011년 키프로스 근해에서 대규모 유전이 나왔다. 100억 달러에 상응하는 매장량이다. 그러나 터키는 키프로스가 부유해지면 그리스계의 주도로 천연가스 포럼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어떤 식으로든 승인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기 위해서다.

스마트 국경은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스스로 출입국 절차를 밟는 것이다. 그러나 키오스크에 가기 전에 국경과 만난다. 좌석 예약을 로그인하는 시점에 사전 승객 정보시스템을 요구받는다. 스마트 국경은 세계 여행업과 같은 업계에서 의미가 크다. 스마트 국경의 정의는 “정보 기술 및 커부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해 국경 통제력을 더 쉽게 하고, 확장하며, 강화하는 것이다.” 기저에는 지정학적, 기술적 세력이 있다. 대테러 전쟁 이후, 국가들은 감시 역량 강화에 대거 투자해왔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 인권 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스마트 국경이 미국 국민을 포함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우주에 관한 관심과 투자는 우주 식민지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동시에 우주공간의 군사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인간은 지금껏 모든 지형지물을 구조화하고 분쟁의 대상으로 삼는 법을 찾아내 왔다. 그러니 외계 공간 역시 다를 게 없다. 지도의 제작은 여전히 식민화와 정책을 위한 중요한 도구다. 달과 화성의 고해상도 지도화 작업이 지구의 해저에 대한 것보다 더 진전되어 있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술적으로 더 쉽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주 개발 참여자는 훨씬 다양해졌다. 종전의 규칙과 규제는 낡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외계 공간에서의 미래는 지상의 여러 곳에서 기획되고 있다. 룩셈부르크, 중국, 러시아, 미국 등에서까지 민간 기업들의 활동도 눈부신데, 캘리포니아의 플래닛 랩은 야심만만함과 능력에서 단연 돋보이는 예다. 외계 공간은 나름의 난점과 논쟁점이 있다. 우주 식민지 건설과 자원 수취는 필연적으로 대양의 해저 같은 오지나 무인지대의 통제 및 관리에 수반되는 것과 비슷한 문제를 낳는다.

우주는 점점 더 밀집되고, 대립적이고, 경쟁적인 곳으로 변해 갈 위험이 있다. 지금은 대략 2,500대의 인공위성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 수는 불어나고 있다. 미국이 가장 많은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다음 중국이 뒤를 잇고 있다.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과 쓰레기는 그 밀집을 심화할 뿐이며 아직도 궤도를 떠돌고 있는 낡은 인공위성들이 골칫거리다. 외계 공간은 분명 앞으로 많은 상업적·전략적. 기술적 야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주 관광여행 산업은 국경 없는 공간에서의 도전을 감행하게 될 것이다. 달과 같은 행성과 천체를 포함한 외계 공간에서의 채굴권을 국가와 기업이 요구할 수 있다. 외계 공간이 식민화가 진행된다면 군사 활동도 늘어날 것이다. 우주에서 발생한 사이버 해킹이 문제가 될 때는 더 그럴 그것이 다라 필자는 주장한다.

2023.06.26.

국경전쟁-2

클라우스 도즈 지음

함규진 옮김

미래의창 간행

[정세주]

키오스크 국경
스마트 국경
우주 경쟁까지...

미래의 양면성이 우려되는 세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마 끝나자
무덥대요...

[류재훈]

더위와 장마는
하늘이 주는 에너지로
곡식에는 피해를 피하면
알찬 선물도 됩니다.
에어콘 감기가 와서 찌프둥하네요!

[정세주]

찌프둥
빨리 보내버려요.

어제는
김흥업님 상턱 뺏어 먹었답니다.
수업 마치고 염소탕집에서
회장님 생각하면서...

[류재훈]

잘하셨어요
근데 내 빠진것은 무효
벌금으로 과징금을
대회 때 부과해 볼까?

[정세주]

ㅎㅎㅎ
무효
ㅋㅋㅋ
과징금
ㅎㅋ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