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로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최소 1억 5천만원 혹은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회사마다 갖추어야 할 자본금이 상이하므로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의 사전검토를 통해 갖추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판단이 바로 서야 자본금 등록기준을 평가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시 적격판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영위 시 발생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정된 담당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액은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상환이 불가하며 면허보유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분들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다른회사에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을 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으며 이 외의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또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느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준비시 도움 되겠네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한 정리 잘 보고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