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휴일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 없다”···새누리당, 재계뜻 따라 개정안 발의</p><p> </p><p class="time">입력 : 2014-10-02 16:06:09<span class="textBar">ㅣ</span>수정 : 2014-12-29 15:00:21 / 비즈 앤 라이프 팀</p><p class="time"> </p><p class="time"> </p><p class="time">기사 원문,</p><p class="time"><a href="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021606091&code=920100&med=khan"><span style="color: rgb(9, 0, 255);">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021606091&code=920100&med=khan</span></a></p><p class="time"> </p><p class="time"> </p><p class="time"> </p><p class="time">기사 내용 중,</p><p class="time"> </p><p class="time"> </p><p class="time"> </p><p class="time">새누리당이 </p><p class="time">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p><p class="time">휴일 근로자에 대한 수당 가산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 기준법 개정안’을 </p><p class="time">2일 발의했다.<br><br></p><p class="time">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p><p class="time">노동자는 휴일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p><p class="time"> </p><p class="time">새누리당은 또 </p><p class="time">개정안에 현행 법정 근로 40시간(주 5일근무×8시간)에 연장 근로 한도를 </p><p class="time">1년에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br>결국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된다는 점에서 </p><p class="time">노동계 최대 이슈였던 ‘근로 시간 단축’에서 후퇴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br><br></p><p class="time">현행 법정 근로 시간은 </p><p class="time">기본 근로 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br><br>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p><p class="time">강기윤·김기선·김상훈·김용남·김재원·김회선·문대성·민현주·</p><p class="time">박창식·송영근·유승우·이완영·이자스민·한기호 의원 등 15명이다. <br></p><p class="time"><br>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p><p class="time">‘추가 연장 근로 8시간’을 </p><p class="time">현재 법정 최고 근로 시간인 52시간에 포함시켜, </p><p class="time">결국 주당 법정근로 60시간을 명문화하는 것과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br></p><p class="time"><br>전 세계적으로도 노동 시간이 긴 한국의 노동 현실을 외면한, </p><p class="time">철저히 재계의 의견만 반영한 </p><p class="time">‘가진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br><br></p><p class="time">이와 함께, </p><p class="time">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지급 조항도 삭제함으로써 </p><p class="time">노동자는 ‘길게 일하고, 적게 받는’ 시스템 하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br><br></p><p class="time">현행 근로기준법 제 56조에는 </p><p class="time">‘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해 </p><p class="time">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p><p class="time">그러나 개정안은 이 휴일 근로 부분을 삭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br>이 경우, </p><p class="time">휴일에 연장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p><p class="time">현재 받고 있던 수당보다 적은 액수의 돈을 받게 된다. <br>기존에는 </p><p class="time">통상 임금의 200%(통상 근로 100% + 휴일 수당 50% + 연장 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p><p class="time">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p><p class="time">통상 임금의 150%(통상 근로 100% + 연장 수당 50%)만 받는 것이다. <br></p><p class="time"><br>연장 근무를 하지 않고 휴일 출근을 했을 경우에는 </p><p class="time">평일과 동일한 수당을 받게 된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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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국가 여당이 하는짓이 맞아요???
잘 뽑았네 잘 뽑았어...
연장근무 휴일근무 하지마!
흠~~
ㅋㅋ
한국은 일을 덜 하는데 돈은 더 받는다. 이 말이 결국은 밑밥이였군요.
완전히 국개의원들이 돌았군요! 돌았어요!!
정치인들은 전부 나쁜놈들인데 그중에서 제일 덜 나쁜놈을 뽑는건 유권자 몫이라네요!!
에헤하 디여~~~잘 돌아간다~~
이자스민 이 친구 나쁜일에는 언제나 다 끼더라 추방 1호감
문대성도 끼었네요.. ㅎㅎㅎㅎㅎ
다 뒤집어뿌고싶네ㅡㅡ
안찍은 사람은 뭔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