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은 정부의 인태전략에 환영을 표시했네요?

[ds2lie]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73491.html

백악관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 환영…경제 안보 협력 강화”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 전략은 지역의 경제 안보 네트워크, 과학·기술 협력,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도 강화시켜줄 것”이라며 “미국과 우리 파트너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진전시키는 것을 도울 새 전략 마련에 대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지도부에 감사하고, 한국인들에게 축하를 건넨다”고 했다.

백악관의 환영 입장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심화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다는 미국의 전략과 부합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설리번 보좌관은 일본 정부가 이달 16일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명시한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을 확정했을 때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처”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설리번은 환영을 표시했네요??

그럼 정부의 인태전략이 (당연하지만) 미국과 사전 조율 또는 양해된 것이란 의미로 읽히는데

정작 미국하고 일본이 중국을 최대의 적국으로 지정하는 와중에

우린 중국과도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전략이 양해를 받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환상]

본문을 봐야하겠지만..뭔가 꿍꿍이속이 있어 보이는데요.

[ds2lie]

그에 대한 부가 정보가 없으니, 정말 내밀한 무언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대외전략 인식을 수정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네요

[델카이저]

외교적 수사인데 중국 운운 쌩까고 걔들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행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ds2lie]

억지로 하는 외교적 수사라기엔 환영 메시지 타이밍이 빠르고, 메시지 발표자 선정도 정상적인게 아닌가 싶어서요

설리번이 아닌 대변인이 메시지를 냈다면 다른 의미가 있을거라 봤을거 같은데... 담당자가 직접 환영을 말한 거니...

[준족]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2/27/statement-by-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on-the-republic-of-koreas-indo-pacific-strategy/

[준족]

원문은 위와 같습니다.

[준족]

우선, 미국은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협력을 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준족]

이점을 상기한 뒤, 위 성명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아래 문장이라 생각합니다.

“이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인들이 법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포괄적 접근을 제시한다”
The strategy sets forth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demonstrates the commitment of President Yoon and the Korean people to upholding universal values such as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 법치, 특히 "인권"은 중국을 압박하는데 있어 미국이 자주 써온 명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윤 정부의 이번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지만, 이러한 내용이 무시된 채 나온 환영 성명은 진정한 의미의 환영이 아닐 겁니다. (추가: 미국의 국익에 부정적인 내용이니 미국 입장에서는 무시하는게 당연합니다.)

[눈사람no.3]

굥두창의 보도자료를 보면 법치와 인권이 명시되어있긴 합니다. 근데 1순위 헤드가 아니었는데 이걸 굳이 끄집어낸 건... 흐음... 가장 전면 키워드는 인태지역 질서구축이었거든요. 조만간 중국에 대해 인권으로 한번 더 팰 각을 보는데 협조안할거? 니가 언급해놓고? 이런 식으로 또 압박들어올듯...

[ds2lie]

그 해석대로라면 이미 한국은 표면적으론 동맹이나, 잠재적 레드팀으로 찍혔단 의미네요

넌 네 할말을 해라, 난 나대로 간다....이런 식

이번에 중국 비밀경찰서 건도 있고....어떤 식으로 일이 전개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준족]

당장 조선일보만해도 이번 발표의 키워드로 '중국과의 협력' '독자적 전략' '미국과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내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이런 점을 놓쳤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도 협력 대상에 포함”, 조선일보, 2022.12.28.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12/28/BKSGKB7ZGNHJFLD32VBZWGYGLA/

[준족]

대한민국을 반미 국가로 만드는 것 또한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트황상의 한반도 정책이 미국 의회에게 집요하게 견제 받았던 전례가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한미동맹의 의미 있는 진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_Arondite_]

뭐 하여튼, 대통령의 발언이 설리번이 의도한 범위, 최소한 예측 가능했던 범위에서의 발언이었다는 건 알거같네요.

[_Arondite_]

내용을 심도있게 파봐야겠네요. 준족님 올려주신 원문을 보니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松永久秀]

판첸님이 복귀를 해야

[VOCALOID 時代]

한국만큼 군사적으로 중국 압박하기 좋은 교두보도 없는데다 뭣보다 생각보다 윤정부 자체가
미국 바라기짓만을 하고있긴 하니 걍 넘어가준다 봐야겠지요..

[준족]

윤 대통령이 어지간히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 구도 안에서 그럭저럭 관리될 것이라 생각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