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은 명백한 정략인데도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육군사랑(박동현)]

[사설] '이진숙 탄핵'은 명백한 정략인데도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조선일보

입력 2025.01.24. 00:30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서 선고를 내리고 있다. 이날 재판관 8명의 탄핵 찬반 의견은 4대 4로 완전히 갈렸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이다. 하지만 재판관 8명의 찬반 의견은 4대4로 갈렸다. 문재인 정부 때나 야권에서 추천한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이다.

이 위원장 탄핵 소추는 민주당이 MBC 등을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탄핵을 예고했다. 이 자체가 탄핵의 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2인 체제를 만든 건 민주당이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에서 일을 했다고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 전에 이미 2 명의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위협으로 자진 사퇴한 상태였다. 그 사이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가 불발되기도 했다. 민주당의 횡포는 중단돼야 했다.

헌재는 이런 정략적 탄핵안 심리를 5개월 넘게 끌었다. 고위 공직자에게 탄핵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주려면 위법성이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선 법 규정 자체가 애매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 더구나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만들었다. 당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도 주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방송에 차질이 생겼다면 오히려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만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미뤄 헌재도 마비시키려 했다. 그때 헌재는 ‘재판관 7인 이상이 돼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재법 조항을 효력 정지시켜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했다. 그랬던 헌재 재판관들이 방통위에 대해선 2인 체제에선 일을 하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재 재판관 4명 자신들도 위법을 한 것 아닌가.

이 위원장 탄핵에 찬성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민주당 측에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1년 넘게 하지 않는 건 법률 위반 아니냐”고 했다. “방통위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말도 나왔다. 그래 놓고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일한 것이 위법이라며 탄핵하자고 한다. 앞뒤가 맞는가. 재판관들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헌재에는 대통령·총리·장관·검사 탄핵안과 정치적 권한쟁의 사건이 쌓여 있다. 재판관들이 정치 편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이 많아지고 헌정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출처 [사설] ‘이진숙 탄핵’은 명백한 정략인데도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사설

댓글

북한산 산신령

2025.01.25 00:15:29

법도 모르는 헌법 재판관 파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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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짱

2025.01.25 00:10:21

그동안 헌재가 하는 꼴을 보면 과연 이러한 기구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차라리 헌재를 없애고 헌재가 하는 일을 대법원의 소장판사, 중견판사, 대법관 등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 처리하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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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7zn

2025.01.24 23:54:58

헌재 판관은 변호사 자격 없어도 되는가 보다~ 느무 무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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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빈탄

2025.01.24 23:47:26

왠지 헌법재판관 하면 위엄있고 말한마디 마다 무게가 실리고 모든것이 위엄있어 보이는데 요즘 헌법재판관을 보면 한마디로 새의 깃털같이 가벼워 보이고 정치색이 무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한쪽정파에 잘보이면 추천받아 되는 정치인보다 더 정치인 같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기각 인용을 보면 알수 있다 4대4 그것도 진보성이 뚜렸한자는 인용 이거 웃기는거 아니냐 이런데도 무슨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이라 하겠냐고 국회의원위에 정치인이지 차라리 문닫고 전국 교수중 중립적인 교수들 20명을 국회의 추천을 받지 말고 자율적으로 뽑아 헌법수호위원회를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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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있네

2025.01.24 23:46:14

우리나라 좋은나라 법률해석 입맛대로 법률상식 하나없는 위원장은 봉급받나 자신에게 뭐라할까 우리나라 좋은나라 취미생활 동일한가 탄핵한다 특검한다 독특한분 모아놨군 눈비올때 두렵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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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는만곡좋아해

2025.01.24 23:30:21

헌정의 위기가 아니라 제2의 4.19가 온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헌재와 사법부가 이재명 단 한명을 위해서 저짓을 하는거 다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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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랄라임

2025.01.24 23:19:48

헌정의 위기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이진숙 방통위 탄핵 심판만 봐도 기각결과 보다는 4대4, 정치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준 판사, 지금이 헌정 위기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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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5.01.24 23:15:49

헌법재판소가 아니하 인민재판소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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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님

2025.01.24 23:13:47

문형배 3대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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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Y

2025.01.24 22:59:29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로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헌재인데 법관 사조직 출신들이 김명수 같은 사기꾼 범죄자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고 국민 혈세를 탕진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자들 당장 끌어내리고 정의를 다시 세우는 방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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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5.01.24 22:54:16

그래서 공무원이 임기내에 기필코 무언가 이루고야 말겠다는 직업의식이 때로는 피차에 큰 화를 불러오곤 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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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53

2025.01.24 22:53:11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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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다니엘

2025.01.24 22:38:33

임명 이틀만에 탄핵하는것도 웃기고 그것을 찬성한 재판관은 더 웃기고..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재판관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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