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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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❶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❷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유증상자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0원	▶	1~3만원 대 (건보 지원 계속)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RAT	6~9천원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무증상자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PCR	0원	▶	5~6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RAT	비급여	▶	종전과 동일
		▪보호자･간병인	PCR	0원		3~4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外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무상공급			▶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전 국민 무료접종			▶	유지(‘23~’24절기까지)
❸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감시체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