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北, 5만 추가 파병'에 '살상무기 제공' 검토해야. 韓 자제에도 북·러 밀착 가속화. 드론 전술 고도화해 대남 위협. 北 우크라서

[양삿갓]

[태평로] '北, 5만 추가 파병'에 '살상무기 제공' 검토해야. 韓 자제에도 북·러 밀착 가속화. 드론 전술 고도화해 대남 위협. 北 우크라서 실전 경험을 쌓아

北 우크라서 실전 경험을 쌓아
드론 전술 고도화해 대남 위협
러시아 적극 압박하는 대응 필요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

입력 2026.08.11. 23:50

작년 8월 21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러시아에 파병후 귀국한 군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노동신문 뉴스1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동아시아학을 가르치는 다니엘 스나이더는 1970년대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리처드 스나이더의 아들이다.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던 한미 관계의 격동기를 지켜본 그는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한미 동맹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제를 관찰해왔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미국의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문가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다.

지난 5월 서울을 방문한 그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스나이더는 “한국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급속히 밀착하는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기존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의 논리는 분명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를 막는 것이 북한·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견제하는 길이고,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만큼 한국도 상응하는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나는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이 가장 걱정하는 러시아 첨단 군사 기술의 대북 이전을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다고 했다. 지금처럼 인도적 지원과 비전투 물자 지원을 확대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한동안 정부 관계자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만날 때마다 스나이더와의 논쟁을 화제로 꺼냈다. 반응은 대체로 비슷했다. 북한군 파병이 알려진 직후인 2024년 11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직접 지원은 반대 64%, 찬성 28%였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 “우리가 과연 자제한다고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지 않을 것인가.” 스나이더의 예측대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음에도 북러 동맹은 더 견고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은 약 1만400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상자가 7000명에 이른다.

최근엔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북한의 3만명 추가 파병설을 언급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8일 그 규모가 최대 5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군 파병이 처음에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제 3만~5만명의 북한군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한국에 방공 무기 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그의 주장대로 북한군 5만명 추가 파병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지금까지 파병된 병력의 세 배가 넘는 북한군 최정예 부대가 최전선에서 실전 경험을 쌓게 된다는 뜻이다.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전 의원은 실전에 투입된 북한군이 돌아와 대남 전술과 교범 자체를 바꾸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드론전이다. 한국군은 드론작전사령부를 사실상 축소하기로 했는데 북한 부대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드론전의 현장에서 전술을 익힌 후 휴전선 근처에 배치되는 것이다. 북한제 탄도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될 때마다 실전 데이터를 축적, 명중률을 높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존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당장 지원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북한이 5만 병력을 추가 파병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카드를 금기시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국익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북한의 추가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 기술 이전 정도에 따라 한국도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영문 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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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dn

2026.08.12 07:24

러시아에 검먹지 말고 우크라에 무기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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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0635270

2026.08.12 07:12

참으로 딱한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헤아리면 통일이 먼저고 다음은 러시아와의 협력이다. 어쩌면 통일보다 중요한 것이 러시아와의 관계다. 즉 식량 70% 에너지 90%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하고 낮은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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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75709577

2026.08.12 06:46

우크라이나 탈영병 5만명 부터 제자리로 돌려놓고 얘기하라고해ㆍ전쟁 끝난뒤 러시아 전후복구와 경제 협력을 하면서 북한 돕지 말라고 하는게 더큰 이익이고 우크라이나 방공 무기 지원해 봤자 전후복구는 미국과 나토가 95%이상을 다쓸어 먹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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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2026.08.12 06:04

러시아 눈치보지말고 이제 러북에 상응하는 무기를 제공하라 어차피 두국가 눈치보고 움직이는 민명당 무엇이 두려워 꼼지락되다 화가 몇배가되어 돌아올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무기제조 최강국이다 자원도 풍부하다 전쟁중이라 제조시설이 빈약한것,협조해라 우리도 전쟁이 종전되면 더욱 강해질것이다.망해가는 지구에서 하루사나 천년사나..그래도 후손들을위해 배고파도 만년대계는 준비해야할것 아니가 .유비무환!!조그만 도움으로 만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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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6.08.12 05:27

적극적 찬성 방공방 무기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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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y

2026.08.12 04:55

open society( 개방사회 ) 로 나오도록 내버려두세요.. 우리도 50년전에 월남(베트남)에 30만병력을 파병하고 3만명의 전상자가 나왔지만 M16소총도 들여오고 군현대화하고.. 참전 인건비로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잖아요...( 역사는 돌고 돕니다..) 어차피 북한은 무력통일을 포기했고 핵무기 제외하고는 우리의 게임상대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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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6.08.12 04:45

윤석열 때 평양에 드론 날렸다고 드론사령부를 축소하는 이재명, 이 자식. 김정은이 그렇게 두렵냐? 니가 국군통수권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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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피스톤

2026.08.12 00:55

북한이 얼마나 악질인지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은 변태국가로 본다. 미친 놈들한테 칼자루를 줄까. 더구나 그나마 전후 한국말고는 경제 파트너 할때가 없는 왕따 러시아가 어리석은 짓을 할까 북한에 기술을 넘기면 한반도 군비경쟁 촉발로 그 불똥이 러시아 중국에 떨어질텐데,,,상황이 그래도 미국의 정확한 뜻을 파악해서 미국과 함께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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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그러는데

2026.08.12 00:13

보수정권에서는 가능했다. 그러나 김정은을 상전처럼 받드는 주사파정권 하에서는 살상무기 제공이 불가능하다. 그 무기로 인민군이 죽어나갈 것이니 감히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못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야 전후복구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참여할 기회가 생기지만 지금처럼 외면하면 그런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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