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던 책 마침내 나왔다...도태우·박주현·윤용진·현성삼 변호사 ‘Stop the steal’ 출간

[육군사랑(박동현)]

[서평] 尹대통령이 기다리던 책 마침내 나왔다

도태우·박주현·윤용진·현성삼 변호사 ‘Stop the steal’ 출간
4.15 총선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서
대법원 판결이 가진 문제점들 조목조목 비판

차오름 기자 기자페이지 +입력 2025-01-24 20:46:19

▲ 2022년 12월2일 부산 사하갑 재검표를 마친 도태우 민경욱 현성삼 윤용진 박주현(왼쪽부터)이 한 자리에 모였다. ⓒ스카이데일리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한 민경욱 전 의원을 대리했던 네 명의 변호사가 대법원의 판결문을 비판하는 책을 출간했다.

2020년 4.15 총선은 120건이 넘는 선거소송이 제기되어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킨 계기가 되었다. 4.15 총선 선거소송 중에서 연수구을 소송은 가장 먼저 증거보전 및 소장 접수가 이루어졌고 가장 많은 변론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책은 소 제기 후 180일 이내에 대법원 단심제로 선거소송을 판결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하고 2년3개월, 즉 820여 일 후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이 가진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판결문이 가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변호사들은 2021년 6월28일 이루어진 재검표장에서 일장기투표지(투표관리관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배춧잎투표지(지역구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투표지 상단이 인쇄된 투표지)·본드가 떡처럼 묻어 서로 떼어지지 않는 투표지 등 수많은 이상 투표지들이 출현했지만, 대법원이 선관위의 주장만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증언·증거·검증 결과를 왜곡했다고 말한다.

또 변호사들은 2016년 20대 총선에 12.19%였던 사전투표율이 21대 총선에서는 26.69%로 크게 늘어난 점과 사전투표자 수를 중앙선관위 서버에서만 관리하는 점에 주목하여 실제 사전투표자 수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버검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한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2020.12.14.자 현장검증’이 수차례 언급되며 디지털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선관위 직원의 피피티(PPT) 발표를 2시간 동안 듣는 것이 현장검증의 전부였다고 한다. 판결문은 이 현장검증을 중앙선관위와 임시사무소 간의 전산망이 분리되었다는 것 등 여러 전산조작의혹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24년 10월 국정원은 검증을 통해 선관위의 전산망이 외부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책의 ‘대법원의 부정선거 기록 Summary’에는 이상 투표지들과 현장검증의 허구성, 선관위가 제출한 통합선거인명부 사본에 선거인의 이름과 주소가 삭제되어 있었음에도 판결문에 ‘실제 투표를 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없다’라고 기술한 점, 투표용지 감정에 정체불명의 39종의 롤 용지를 갑자기 포함시킨 점, 관외사전투표의 우편배송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우정청이 공식 배송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점, 2022년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서 5만 장의 관외사전투표지가 발견된 사건을 들어 관외사전투표의 관리가 부실한 점, 그리고 2021년 8월에 이루어진 4.15 총선 영등포을 재검표 현장의 투표지보관실 문고리가 1년 전 투표지를 보관할 때 촬영한 문고리와 달라져있었음 등이 사진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작년 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선포와 함께 세 곳의 선관위 시설에 국회보다 많은 수의 계엄군을 투입했다. 그리고 12월12일 발표된 대통령의 계엄 후 첫 담화문 중에도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과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명확히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에 직접 참가한 네 명의 변호사가 판결문 비판 책을 써낸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큰 관심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차오름 기자cor@skyedaily.com기자페이지 +

출처 [서평] 尹대통령이 기다리던 책 마침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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