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보세요 대한약사회 김희중회장님께 보내는 공개서한

[블루닥]

대한약사회 김희중회장님께 보내는 공개서한

작금의 금융파탄, 주가폭락, 의료대란, 최악의 경우에 남침로가 될지도 모른다는 경의선 철도복원을 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 부족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장님께서 일전에 임의조제는 절대로 할 리가 없는데 의사들이 있지도 않을 일을 침소봉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임의조제(불법진료)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고 이로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2. 완전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선진국 거의 전부와 임의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 조차도 약사나 기타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임의조제(불법진료)는 법에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곧바로 면허박탈이 돼서 아예 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임의조제가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의조제 경험은 없으십니까?

3. 최근에 65세이상 노인과 1종, 2종 장애인에 대해서는 약사의 직접조제(즉, 불법진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65세이상 노인과 1종, 2종 장애인의 생명의 존엄성이 적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겁니까? 아니면 불편한 의약분업하에서 편리하게 조제받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이 경우에 의약분업의 목적에 배치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회장님께서 65세이상의 노부모님이나 2종장애인인 딸이 있다면 전문가인 의사보다는 비전문가인 약사에게 진료를 부탁하시겠습니까?

4. 의사들의 주장사항인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조원은 약계도 찬성일테고 임의조제외에 대체조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체조제시에는 문제발생시 대체조제한 약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면 의학계도 수긍할 것 같습니다.
무한 대체조제를 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은 "대체조제한 약사가 지기로 한다" 이렇게 결정되면 어느 의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약이라는게 원래 식품과 달라서 투여하는데 신중해야 하고 이로 인한 책임 때문에 약사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사들은 무과실입증 책임이 의사에게 있도록 의료법이 바뀌어 의료사고시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해 내지 못하면 뒤집어쓰도록 되어있는 현행법 때문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약에 대한 권위가 있다. 그러니 대체조제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다. 약화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지면 될것아니냐. 약판매기록부도 5년이상 보관하고 약력도 일본수준 이상으로 상세하게 기록에 남기겠다. 그러니 우리를 믿고 진료에 복귀해주거라." 그래도 철없는 의사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제가 책임지고 다 설득해서 병원에 들여보내겠습니다. 아스피린 한알 사는데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안전한 일반의약품은 다른나라처럼 슈퍼나 편의점에서 팔면 됩니다.

5. 의료의 주체는 의사이고 객체는 환자이고 약사는 보조자이고 시민단체는 관람자라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약사가 의료의 주체라고 생각해서 목소리를 높이시는 겁니까?
보조자로서 주체인 의사들과 대립해서 객체인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조자로서의 위치로 돌아가 진료에 적극 협조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무책임 무원칙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도 문제지만 임의조제(불법진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약사나 되지 않게 여기저기 끼어들어 비전문가로서 전문가 집단을 좌지우지하고 명령하려는 주제넘은 시민단체 때문에 의료공백이 더 장기화 되고 암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진국의 약사들처럼 처방에 따른 약의 조제와 신악 개발에 전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6. 완전의약분업이라는 제도는 국민소득 25000불 이상일 때 가능한 제도이고 프랑스처럼 국민총생산의 20%가 의료비에 쓰여질 때 성공할수 있는 제도라고 들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4%) IMF를 거쳐 더 무서운 실물경제가 위축된다는 제2의 IMF를 앞두고 지금 현재 이 제도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상된 약조제료와 전에 없던 주사 조제료의 신설로 연간 2조원 정도의 의료보험료가 약계로 간다는데 국가 경제나 국민의 이익보다는 약사의 이익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4배나 과잉배출된 5만 약사들을 고루고루 잘먹고 살도록 배려해주시는 회장님이나 정부,시민단체의 의견에 따르기에는 우리 서민들은 국가에서 지워준 채무도 너무 많고 호주머니도 너무 가볍습니다.

7. 의약분업으로 국민은 본인부담금이 올라가고 의료보험료도 엄청 올라가고 바꿔치기한 약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간질환자가 발작하고 심장 환자가 피를 토하는 지경입니다. 시간도 3배로 들어 직장인들은 간이 크지 않으면 제대로 병을 치료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들의 피해도 크지만 80%에 달하는 동네약국들의 피해도 크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입니까? 현재 의약분업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약사의 10%도 안되는 종합병원앞 문전약국, 전 보건복지부 사무관으로 15년간 근무했었던 약사가 운영한다는 100여개 체인점의 대형문전약국과 일년판매고가 우리나라 일년예산을 웃돈다는 다국적 제약회사 뿐입니다.
약품은 식량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다국적 제약회사에 나라를 파는 것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대형 문전약국의 이익을 대변해줄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의료파탄으로 의사들이 이민가고 전업하고 의대생들 자퇴하고 의사의 질이 반 1-3등 수준에서 40등 수준으로 떨어진후, 미국등의 대형자본에 의해 맹장수술 한번 받는데 200만원,자연분만하는데 150만원. 서민들은 현의료보호 환자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세상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8. 회장님은 경질환과 중질환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얼빠진 어떤 민주당의원이 감기 정도는 약국에서 치료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속쓰림으로 가벼운 위염으로 약국에서 진단받고 겔포스만 1년간 먹다가 악화되어 위암말기로 진단 4개월 만에 죽은 환자도 보았고, 약사님본인이 스스로 감기치료를 한달간이나 하다가 가래에 피가 비쳐 X-선 촬영결과 중증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 후에 그약사님은 결국 우 상복부에 맞치는 느낌이 들자 스스로 처방한 담방약을 1개월 드시다가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간암으로 진단되어 3개월 후 돌아가셨답니다.
이런일이 종종 있으므로 의사들은 척 보고 관상으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습니다. 의료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으므로 11년이상의 세월을 쏟아 공부를 하고 뼈를 깍는듯한 수련을 받고 나옵니다.

어느 국민의 말을 새겨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약물실험대상이 될 수도 없고
정책실험대상이 될 수도 없다."

공개서한이므로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