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들썩이는 노동계...하반기 투쟁 위력 발휘할까

[나노자]

오랜만에 들썩이는 노동계...하반기 투쟁 위력 발휘할까

힘 받는 노동계 투쟁...의제별 이슈화·투쟁동력 확보 등 만만치 않아

민주노총이 지난 28일, 3만 규모의 경고파업 집회를 개최하며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올 초, 민주노총의 선포대로 6월 경고파업을 거쳐 8월말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다.
작년, 노조법 전면재개정과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을 위한 하반기 투쟁이 흐지부지 끝난 것과 비교했을 때 사뭇 다른 분위기다. 여기에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산하 노조의 총파업이 하반기 투쟁에 힘을 싣고,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 역시 30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투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힘 받는 노동계 투쟁...민주노총 8월 총파업까지
민주노총은 올 상반기, 5월 현안집중투쟁을 거쳐 6월 말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6월 28일 경고총파업, 7말 8초 금속노조 경고파업 등을 차례로 성사시킨 뒤 8월말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각각 6월 25일과 27일,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내걸고 공동파업을 진행했다. 28일 열린 민주노총 경고파업 집회에는 1만 5천명의 건설노조 조합원을 비롯해, 총 3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화물과 건설, 민주노총 경고파업이 맞물리면서, 노동계의 하반기 투쟁이 점화된 셈이다.
7월엔 금속노조가 투쟁분위기를 이끌어 갈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7월 13일과 20일에 연이어 경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는 지난 26일, 사용자단체와의 산별중앙교섭에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경고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자동차지부가 28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차지부는 오는 10일과 11일, 조합원 4만 5천 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만도 등 기업지부를 중심으로 원하청 노동자들이 7월 경고파업에 돌입하며, 조합원 80~90%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28일, 경고파업집회에서 “7월 13일 1차, 20일 2차, 8월 중 3차 경고파업을 거쳐, 8월말 15만 금속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산별교섭을 이어온 한국노총 산하의 금융노조 역시 교섭이 결렬돼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사측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다음달 13일 2차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000년 금융구조조정 반대 총파업 이후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열린 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에서 5~8월까지 투쟁계획을 확정지었다. 이들은 6월 말 경고파업 이후, 7월 초부터  전국에서 지역별 거점농성과 총파업 요구의 정치쟁점화, 8월 총파업 조직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8월 7일부터 전국단위사업장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8월 28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총파업 핵심요구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악법 재개정 등을 내건 상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및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10대 과제 및 79항의 사회개혁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 사용자가 핵심 요구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시 8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위력적 하반기 총파업 가능할까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노동계의 하반기 투쟁 흐름을 두고 김장호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를 대선 국면을 타고 바꿔야 한다는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작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투쟁을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격화된 하반기투쟁에 앞서, 위력적인 투쟁을 보여야하는 노동계의 고민은 여전히 깊다. 조합원 조직화 사업을 비롯한 여론화 과정, 연맹과 단위별 일정조율과 동력확보 등의 과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6월말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으로 계획됐던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각각 5일과 3일 만에 협상이 타결됐고, 최저임금 농성 투쟁 역시 30일부로 정리됐다. 금속노조 경고파업을 제외하고는 의제별 여론화와 동력 확보를 위한 투쟁계획이 미비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화물과 건설노조 파업이 정리되면서,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투쟁 계획을 새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농성도 다 정리된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딱히 잡히는 투쟁 계획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KTX를 비롯한 민영화 문제, 쌍용자동차 등 정리해고 문제, 언론노조 파업 등의 쟁점화 역시 숙제로 남아 있다. 해당 사업장의 투쟁을 통한 의제별 이슈화와 투쟁동력 확보가 총파업 일정과 맞물리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KTX민영화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철도노조는 지난 4월 20일 역대 최고의 파업 찬반투표 찬성율인 86%로 6말 7초 민영화저지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철도노조는 임단협과 결합해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으로 기조를 조정하고, 8월~9월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임단협과 맞물리는 적절한 시기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 본부 역시 10월 연대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원래 계획은 6월 입법발의 후 100일 내 관철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특히 연맹 내에서도 파업으로 결합할 수 있는 단위가 제한돼 있고, 민주노총 일정과 시기가 안 맞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장호 정책기획실장은 “7, 8월 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7월 5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는 28일 경고파업에 집중해 온 만큼, 이후 세부적인 투쟁계획은 연맹별로 계획을 취합해 논의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과 공조를 통한 토론회, 청문회, 입법발의 등의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김장호 실장은 “노동법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최저임금, 노동시간단축, 정리해고 등과 관련한 토론회를 7월~9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라며 “노동문제와 관련한 입법추진은 야당이 정리 되는대로 환노위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