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내전 국회', 역대 최다 제명·징계안 던졌다

[일요서울]

22대 국회는 '내전 국회', 역대 최다 제명·징계안 던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4.08.14.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2대 국회가 역대 최다 '국회의원 징계 요구안' 발의 기록에

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징계안 발의 속도가 이어진다면

4년간 100건을 채울 기세입니다.

징계를 남발하는 정치권의 믿는 구석은

'제 식구 감싸기'로 유명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입니다. 

역대급 징계요구안 투척 

[박철호 기자]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헌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역대 국회 징계안 발의 건수를 확인한 결과,

22대 국회는 지난해 5월 말 개원 이후 9개월간

총 26건을 발의해 동일 기간 '역대 최다' 기록을 차지했답니다. 
 
동일 기간 직전 최다 기록을 세운 18대 국회(21건)는

4년 임기 기준 역대 최다 징계안(58건)을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의 징계안 발의 속도를 보면

18대 국회가 기록한 58건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22대 국회는 의원직 박탈 징계인 '제명 촉구안'도 남발했는데요.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총 4단계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입니다.

제헌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76년간 발의된 제명안은 총 4건에 그쳤답니다. 

반면 22대 국회는 9개월 만에 10건의 제명안을 내면서

역대 최다 발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가 던진

제명안만 5건이 넘습니다. 

정치권이 역대급 징계·제명안 발의 건수를 기록한 원인으로는

'내전' 상태로 치닫는 정치 양극화가 꼽힙니다. 

거대야당의 줄탄핵 공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상징되는

정치적 갈등이 여야의 무더기 징계안 발의로도

표출된 셈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징계·제명안 36건을 확인한 결과,

17건은 상대당을 향한 막말과 보복성 징계가 원인이었답니다. 

한바탕 싸우고 맞불 징계 나서는 與·野 

[박철호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22대 국회 1호 징계안을 냈습니다.

여당은 지난해 6월 정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퇴장 명령을 내려

권한 남용 및 증인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당시 청문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정 위원장을 향해

"군대는 갔다 왔냐"고 한 발언,

정점식 의원이 "지극히 사적 감정에 치우진

직권남용이고 횡포"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의 사망을 두고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고성을 지른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을 향해

"본인은 기여 안 했나.

본인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맞불 제명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련의 초대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에 비유하자

민주당 김민석·박범계·박선원 의원이 삿대질을 하며

"또라이"라고 반발한 사건도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또라이 발언 당사자인

3명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했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형태의 상임위 운영"이라고 발언하자

최 위원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추 원내대표에 대한 맞불 징계에 나선 바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2월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선영·임종득 의원이 자신에게

"야!", "정신이 나갔나", "군대도 안 갔다 오니까 저러지",

"떽떽거리네"라고 말했다며 직접 징계안을 내기도 했답니다. 

여야가 무더기 징계안을 발의하는 배경에는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 절차를 담당하는 윤리위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윤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지만

윤리위 구성 자체가 여야 동수로 이뤄지다 보니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셈입니다. 

2023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35년간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 280건 가운데

가결된 징계안은 12건에 그쳤고 본회의를 통과한 징계안은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징계안(30일 출석정지)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답니다. 

특히 윤리위는

2018년 상설특위에서 비상설특위로 전락하면서

실효성이 하락했답니다.

이렇다 보니 22대 국회는 개원 9개월간

징계 심사를 담당할 윤리위 구성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야의 잇단 징계안 발의가

공허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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