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관리자에 대한 감사청구 2-2

[사법유감]

국민신문고 관리자에 대한 감사청구 2-2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아래 민원은
국민신문고 관리자에 대한 감사청구 2 (2012.10.8.자 1AA-1210-023869)
경찰청으로 불법이송되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조OO 수사관 이 불법종결시켰습니다.

국민의 민원을 불법이송하여 불법종결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로 형사처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관리자에 대한 감사청구 2 (2012.10.8.자 1AA-1210-023869)

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아래 9개 민원 중 1개의 민원만
이메일로 처리통지되었고 나머지는 이메일통지없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 9개 민원은 2012.10.08. 15:27:51 동일시간에 한꺼번에 처리한 것입니다.

사법테러 10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3, 5864, 5898, 5925, 5952, 5996, 6026, 6070, 6108 관련) (2012.9.27.자 1AA-1209-117026)
1013    사법테러 10 (서울중앙지법...   개인   경찰청  12.09.27.  완료   가능 

2. 국민신문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민신문고 관리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아래 9개 민원 중 1개의 민원만
이메일로 처리통지되었고 나머지는 이메일통지없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 9개 민원은 2012.10.08. 15:31:22 동일시간에 한꺼번에 처리한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관리자의 직무유기혐의 (2012.9.27.자 1AA-1209-117095)
1014    국민신문고 관리자의 직무유기...   개인   경찰청  12.09.27.  완료   가능

2. 국민신문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민신문고 관리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2012.10.08. 15:27:51

1040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    개인   경찰청  12.10.08.  완료   가능 
1036    사법테러 14 (서울중앙지법...    개인   경찰청  12.10.05.  완료   가능 
1035    사법테러 13 (서울중앙지법...    개인   경찰청  12.10.04.  완료   가능 
1034    사법테러 12 (서울중앙지법...    개인   경찰청  12.10.04.  완료   가능 
1033    헌법재판소 2006헌바40 ...    개인   경찰청  12.10.01.  완료   가능 
1032    헌재 98헌바12 결정의 법...    개인   경찰청  12.10.01.  완료   가능 
1024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의 법...   개인   경찰청  12.09.29.  완료   가능 
1023    사법테러 11 (서울중앙지법...   개인   경찰청  12.09.28.  완료   가능 
1013    사법테러 10 (서울중앙지법...   개인   경찰청  12.09.27.  완료   가능 

2012.10.08. 15:31:22

1028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처리...    개인   경찰청  12.09.29.  완료   가능 
1027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처리...    개인   경찰청  12.09.29.  완료   가능 
1026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의 처리...    개인   경찰청  12.09.29.  완료   가능 
1021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수사관...    개인   경찰청  12.09.28.  완료   가능 
1020    국민신문고 관리자의 직무유기...   개인   경찰청  12.09.28.  완료   가능 
1019    국민신문고 관리자의 직무유기...    개인   경찰청  12.09.27.  완료   가능 
1018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수사관...   개인   경찰청  12.09.27.  완료   가능
1015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수사관...    개인   경찰청  12.09.27.  완료   가능 
1014    국민신문고 관리자의 직무유기...    개인   경찰청  12.09.27.  완료   가능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8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