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배를 타며 대양을 누비는 선원입니다.</p><p> 오늘은 늦은 저녁 싱가폴에서 하는 레이져쇼와 불꽃쇼를 보았네요.</p><p> 같이 승선하고 있는 필리핀 부원과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요.</p><p> </p><p> 국영기업을 외국에 팔아치워 필리핀 경제를 곤두박질 쳐 버린</p><p>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부인이자 부정부패의 상징 </p><p> 이멜다 마르코스가 2013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이 지지로 당선이 되었다고 하네요.</p><p> </p><p> 임기도중 뇌물 수수 혐의로 대통령 직에서 쫓겨난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도 마닐라</p><p> 시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고, 뇌물수수로 정치적 입지가 흔들렸던 전 대통령 아로요도</p><p> 하원의원으로 복귀했답니다.</p><p> </p><p> 모든 필리핀 사람들이 욕을 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를 손아귀에</p><p> 쥐고 있는 왕이기에 저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군요.</p><p> </p><p> 한국 역시 전과범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지방 군수가 되는 이상한 일들이</p><p> 일어나고 있지요. 그들 역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 경제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p><p> 들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되는군요.</p><p> </p><p> 정치적인 면에서는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동급으로 사료가 되는군요.</p><p>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답니다.</p><p> </p><p> 1970년대 일본 다음으로 잘 살던 필리핀이 마로코스라는 독재자와 혀영과 부정부패의</p><p> 이멜다 앞에서 풍비박산이 나고 지금은 필리핀의 일반 공무원이 300달러를 한달 월급으로</p><p> 받는 못사는 나라가 되어 버렸죠. 1896년도에 선거를 통해 첫 대통령을 낼 정도로 일찍</p><p>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미국식 합리주의를 받아들여 급성장한 필리핀이 망하기 시작한 것은</p><p> 민주주의 역사 70년 후 쯤 되는 군요.</p><p> </p><p> 1945년 광복 이후 첫 대통령을 낸 대한민국도 70년 후면 2015년 쯤이 되는 군요. </p><p> 한국이란 나라의 지금 실정은 참 암담하고 어렵다는 것은 모두들 동의하겠지요.</p><p> 민주주의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하나하나가 참여해서 투표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정치체제인데</p><p> 30%의 투표율로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강아지가 왈왈 웃을 겝니다. </p><p> 한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금권주의 정치체제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p><p> 대중의 의지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정치를 하고 있답니다.</p><p>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한국은 자유금권주의 라고 하겠습니다.</p><p> </p><p> 근데 가만보니 '자유' 라는 말이 좀 이상하군요.</p><p> 한국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학생들은 입시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요?</p><p> 성인들은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불합리에 대해 얼마나</p><p> 자유롭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불법에 대해 얼마나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을까요?</p><p> 넓은 의미로서의 자유가 아닌 좁은 의미로서의 자유를 생각한다면 한국은 전혀 자유로운 나라가</p><p>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새벽까지 술 퍼먹을 수 있고, 나이트에서 춤출 수 있고, 통금조치가 없고,</p><p> 이렇게 맘대로 한국을 깔 수 있으니 어찌보면 자유로운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영향력이</p><p> 없는 사람이라 까도 상관없지만, 어느 날 전화가 올지 모르죠. 경찰서로 출두하라고요.</p><p> </p><p> 양측이 다 섞여 있으니 제한된 자유주의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말이 기니 '유한' 이라는 단어를</p><p>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 금권유한주의가 되는 군요. 참 이상한 단어로군요.</p><p> 한국의 상황이란 것이 저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답니다. 세세하게 보면 독재정치인데, 겉으로는</p><p> 민주정치를 표방하니 참으로 요상한 세계입니다.</p><p> </p><p>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 중계 무역을 하거나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랍니다.</p><p> 지리 상 중계무역을 하려면 일본과 중국을 이어야 하는데, 두 나라가 사이가 별로 좋질 않아서,</p><p> 교류가 그리 없는 편이니 수출에 치중할 수 밖에 없겠지요.</p><p> </p><p>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은 핸드폰, 반도체, 가전제품, 철강, 조선, 자동차 정도랍니다. </p><p> 삼송이 핸드폰과 반도체에서, 엘쥐가 가전제품에서, 현대와 대우. 한진중공업등이 조선소에서</p><p> 현대가 자동차에서 이제까지 맹활약을 했었더랍니다. 하지만 중국이 품질 면에서</p><p> 우리나라 대기업을 추월했거나 바싹 따라 붙은 상황이랍니다. 가격이 싼 건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p><p> </p><p> 우선 싱가폴에 있다보니 전자매장도 자주 가는데, 중국 HTC 회사의 폰이 압도적으로 전시대에</p><p> 많이 있더군요. 기능이라던가 디자인 부분에서는 이미 삼성을 능가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네요.</p><p> 자동차. 수출형 자동차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값싸고 질 좋은 자동차 이미지는 이제 중국의 것이</p><p> 되고 있죠. 중국에는 현대자동차 만큼 큰 회사들이 적어도 16개 이상 있답니다. 이들이 이제 수출을</p><p> 하고 있네요. 가격은 현대자동차보다 쌉니다. 요 근래 중국자동차들의 안전 테스트를 보면 우리나라를</p><p> 이미 앞질러 버렸더군요. 물론 내수 자동차는 중국 자동차보다 저질로 생각을 합니다. 내수 자동차는</p><p> 자동차가 아니지요.....뭐라고 할 지 모르겠군요.</p><p> </p><p> 철강과 조선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앞으로도 계속 커져버릴 겁니다. 저질 배를 만들던</p><p> 중국 조선소에서 이제 배다운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철강은 품질이 아직 좋질 않지만 나날이</p><p>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의 가전제품이 세계 가전 시장 1위라는 것은 옛날부터 </p><p> 있었던 일이지요 </p><p> </p><p> 애플에서 휴대폰을 팔 때, 우리나라는 2번째나 3번째 시장군에 속합니다. 첫번 째 시장군에 속하는</p><p> 곳이 싱가폴인데, 이 곳이 세계 제품의 품평대라고 봐도 만무한 곳이지요. 당연히 한국에서 인기가</p><p> 높고 기능도 좋은 LG프로젝터를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팔 지를 않더군요. 시장을 뚫지를 못한</p><p> 건지 싱가폴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LG의 위상이 예전같지 않다는 생각이</p><p> 들었네요.</p><p> </p><p> 이처럼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들을 중국이 미친듯이 먹어치우고 있는데, 한국의 대기업은 돈을 금고</p><p> 속에 쌓아놓고 꺼내지를 않고 있지요. 기술 개발하고, 신제품 만들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몰두를</p><p> 해야만 중국의 추격에서 벗어나 먹고 살 수 있는데, 아무 것도 하고 있질 않아요. 뭐하는 짓인지는</p><p>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대기업의 공격적인 경영을 앞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p><p> 분명한 일이랍니다. 그들은 방어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노동력, 자원, 금전 뭐 하나 중국과</p><p> 게임도 되지 않는데, 방어라니요....</p><p> </p><p> 사람들의 생각이 개인주의로 돌아섰듯이 기업도 개인주의로 돌아섰답니다. 나라가 어찌되든 자신들은</p><p> 알 바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식이라는 것이지요. 대신 자신들이 무너지면 나라</p><p> 경제가 흔들리니 지원은 왕창 해달라. 세금을 자신들에게 팍팍 써달라....이러고 있지요. 개인주의가</p><p> 아니라 이기주의군요.</p><p> </p><p> 한국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없답니다. 대규모 고용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사라지고</p><p> 있지요. 일자리가 줄고 있어요. 좋은 일자리는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p><p> 서비스직이 늘고 있고, 그 서비스직을 서비스하는 하찮은 서비스직만 주구장창 늘고 있지요.</p><p> </p><p> 이렇게 일자리 줄고, 저질의 일자리가 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월급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지요.</p><p>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이상하게 월급만 제자리거나 깍이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p><p> 집을 사고 가정을 이룰까요?</p><p> </p><p> 그런데 한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경제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자꾸 LTV, DTI 건드리고,</p><p>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고 있지요. 빚 내서 집 산 사람들은 이제 그 빚을 누구에게 돌려야 할까요?</p><p> 전쟁에서 상대의 화살을 소모시키기 위해, 노약자나 부상당한 병사들을 맨 앞에 내세워 화살받이를</p><p> 하는 전술이 있지요. 지금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은 이런 화살받이들이랍니다. 당장 피해야 할 화살을</p><p> 어찌해서든지 해결해야 하니까요. 화살받이들이 화살을 맞고 죽는다고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냐?</p><p> 당연히 아니지요. LTV DTI 건드린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리가 없답니다. 이미 이길 수 없는</p><p> 전쟁 버티기로 돌아선 거지요. 제 주변에도 이 화살받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무슨</p><p> 말을 해도 설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저 지켜 보고 있습니다. </p><p> </p><p> 수요는 없고 공급은 넘치는데 가격이 제자리라는 것은 참 정신나간 경제랍니다. </p><p> 집값에 해당하는 전세를 주고 들어간 사람들 집 주인이 부도 나면 같이 부도랍니다.</p><p>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더 정신나간 시장인데, 아직까지 미련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지</p><p> 모르겠군요. </p><p> </p><p>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참으로 심각하지요. 하도 심각한 일이 많이 터져서 사람들이 심각이라는</p><p> 말에 둔감해 졌는데,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서 저출산은 나라 자체의 존립과 관련된</p><p> 문제랍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랍니다. 사람의 기술과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 더 이상 노동력이</p><p> 공급이 안된다? .......나라 망하는 이야기랍니다. </p><p> </p><p> 한국은 농경사회라 터를 잡고 떠나지 않는 것이 관습적으로 DNA에 박혀 있답니다. 나라가 망해도</p><p> 끝까지 이 나라의 터에 두 다리 박고 살아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인이 유목민 사회처럼</p><p> 자유롭게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 다닐 수 있는 민족이라면 별 상관 없지만, 한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p><p> 이 나라의 운명과 같이 죽어버리겠죠. 어찌보면 고집스럽기도 하고 어찌보면 정말 멍청하기도 하고.</p><p> 출산율은 무슨 일이 있어도 2.0 이상을 사수해야만 하는 나라랍니다. 그래야 지금의 경제 규모를 유지</p><p> 할 수 있고, 환락과 편의에 젖어 살 수 있답니다. 이를 유지 못한다면 후진국으로 직행이랍니다.</p><p> 한국의 정치권도 언론도 사회도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답니다.</p><p> </p><p> 결국 저출산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고, 노동자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방법 뿐입니다.</p><p> 저렇게 되면 한국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목표를 제시하고,</p><p> 각 행정기관의 수장들과 전략팀이 전략과 세부적인 전술을 짜고,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면 목표를 이룰 수</p><p> 있는데, 애초부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멜다처럼 싸돌아다니고 패션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죽도 밥도</p><p> 되질 않고 있지요. </p><p> </p><p> 지금 당장 월급을 왕창 올려서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10년 동안의 저출산은 한국경제를 암울하게</p><p> 만들 것입니다. 물론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나라의 존립과 가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지요.</p><p> 아마 나라의 존립과 가난과 생존 전략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거라</p><p> 보이네요.</p><p> </p><p> 필리핀은 인구 1억의 내수시장이 있고</p><p> 괜찮은 농경자원과 니켈광 같은 자원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국민성이 게으르다고</p><p> 하는데, 같이 일하는 필리핀 애들 보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계약에 의해 움직이는 합리주의를 따르는</p><p> 사람들이지요. 한국에서는 상사가 "야 오늘 초과근무해!" 하면 무급이든 유급이든 초과근무를 해야하는데</p><p> 필리핀 사람들은 계약서 들고 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일 안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한국인</p><p> 보다는 게으르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정상이고, 한국인이 비정상으로</p><p> 보입니다. 여튼 필리핀은 300달러(우리나라돈 3십만원)을 가지고 두 자녀 교육시키고</p><p>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만큼 물가가 싸답니다. </p><p> 여자든 남자든 한 명 만 일을 하면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p><p> 필리핀 내의 산업이 마르코스 시절 다 무너지면서 일자리가 거의 없지만, 야자수 열매 베어 먹고, 낚시하고</p><p> 농사짓고, 닭, 돼지 키워 먹고 살 수 있습니다.</p><p> </p><p> 한국은 축농산품의 85%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p><p> 한국이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면 저 만큼의 축농산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고,</p><p> 이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6.25 이후의 보릿고개 시절을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p><p> 아마 그 만큼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군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p><p> 갑니다. 돈 많이 들고 있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죠.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든 나라가 되겠지요.</p><p> 거기다가 6.25 시절에는 국토 대부분이 농토였지만 지금은 농토가 많이 사라졌지요. 또 인구는 6.25시절에</p><p> 비해 1.5배가 많아졌습니다.......한국이 수출 할 거리가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먹거리도 사라져 버립니다.</p><p> </p><p> 부동산 폭락의 문제라던지, 1경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빚이라던지, 저출산의 문제라던지, 의료민영화의 </p><p> 이야기라던지, 엥겔지수에 의한 사회 분열의 이야기라던지....할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수출 할 것이</p><p> 사라지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답니다. 한국의 내수시장이</p><p> 일본처럼만 된다면야 무슨 일이 터져도 버티겠지만, 한국의 내수시장은......자영업 파리들이 잔뜩 끼어</p><p> 있는 먹을 것 없는 폐허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p><p> </p><p> 처음에는 한국에서 필리핀을 보았는데, 정정해야 겠습니다.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를 보았군요.</p><p> 그래도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 다섯 손 가락 안에 꼽히는데, 한국을 방글라데시에 비교한</p><p> 것은 방글라데시에게 미안한 일인 것 같습니다. </p><p> 정정해야겠습니다.</p><p> 한국에서 지옥을 보았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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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우리보다 큰 북한도 인구수는 2천만이에요.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구가 너무 많아요. 한국도 인구 과잉입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란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 복지 국가들 치고 인구 많은 나라 없어요. 꼭 못사는 나라들이 인구수로 국력과시 하는 거지요. 한국도 3000만 이하로 인구수가 줄어 들면 토지 가격 하락으로 내집 마련도 쉽고 대학 나오려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사교육 안시켜도 적성따라 직업얻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굴위한 강대국인지 생각해봐야죠. 인구수 늘리자는건 값싼 노동력과 비싼 가격에 차팔고 휴대폰 팔아서 수백조씩 현금 쌓아놓고도 노예숫자 늘려보겠다는 재벌들의 관점이죠
일단 인구가 국력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나라가 올바른 법과 제도하에 교육 근로 복지의 기회가 균등히 가고 진정 자유롭고 먹고사는문제에 혼란스럽지않다면 더 잘살거고 그럼 인생이 팍팍하지도 않겠죠... 인구가 많다 국력이 강하다...는 공감안되지만 우리나라가 섬이나 다름없는 고립되고 자원도 없는데다가 수출력도 기술력도 이젠 중국이 뛰어넘엇다에 공감합니다
인구 자체 보다는 고령화가 더 문제가 될겁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볼 때 현재로서는 답이 없죠. 수백년 후에 한국 사람이 사라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20년만 지나도 노인들의 나라로 바뀝니다. 노인들을 죄다 고려장 할께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이는게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절대적 인구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노인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조화를 이루는 인구 구조가 중요한거죠. 인구가 적은 유럽 선진국들은 외노자들 및 이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대신 높은 임금에 대한 부담을 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게 되니 빈부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유럽 선진국의 학교 교육은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타인과의 협력과 양보가 왜 중요한지를 어려서 부터 확실하게 배웁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도 높은 세금을 내는데 인색하지 않고 저임금 노동자의 자국 시장 유입에 오히려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 비용을 비용이라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이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가진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반면 우리나라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교육 자체가 우민화 교육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개혁 없이 이 상태로 가면 100년이 지나도 소용없습니다.
젊은 인구가 많아야 세금을 낼수있고 그 돈으로 노인세대도 돌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출길 막혔을때 내수시장이 건실하다면 국내에서 충족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사라져 인구가 늘어도 세금은 걷히지 않고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니 돈이 없어 내수시장도 살릴 수 가 없지요. 그래서 원글님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겠고요. 우리나라에 삼성과 현대가 사라지면 그 대신 많은 중소기업이 생겨나고 일자리도 창출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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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사람이 모두 지옥이라면, 나도 자동 지옥이다.
그 사회가 완전히 망가졌을때, 대피할곳은 어디인가?
분단까지 되어 있어 고립된 섬나라 ...곧 남북경제규모가 같아진다는 얘기
무서운 현실
좋은글 감사합니다.시간 날 때 종종 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로군요..
인구를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급을 2배로 올려야 한다?
하하하.. 필요조건 자체가 성립불가인데다, 인구증가 주장 역시 미봉책에 불과, 미래 세대의 멸망과 해외 수요자들의 감소는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있군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군요..
진단은 잘 하셨으나, 대책은 그야말로 넌센스..
맞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국은 키 160 에 몸무게 130 킬로의
고도 비만 환자입니다 .
면적이 우리보다 큰 북한도 인구수는 2천만이에요.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구가 너무 많아요. 한국도 인구 과잉입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란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 복지 국가들 치고 인구 많은 나라 없어요.
꼭 못사는 나라들이 인구수로 국력과시 하는 거지요.
한국도 3000만 이하로 인구수가 줄어 들면 토지 가격 하락으로 내집
마련도 쉽고 대학 나오려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사교육 안시켜도
적성따라 직업얻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굴위한 강대국인지 생각해봐야죠. 인구수 늘리자는건 값싼 노동력과
비싼 가격에 차팔고 휴대폰 팔아서 수백조씩 현금 쌓아놓고도
노예숫자 늘려보겠다는 재벌들의 관점이죠
일단 인구가 국력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나라가 올바른 법과 제도하에 교육 근로 복지의 기회가 균등히 가고 진정 자유롭고 먹고사는문제에 혼란스럽지않다면 더 잘살거고 그럼 인생이 팍팍하지도 않겠죠...
인구가 많다 국력이 강하다...는 공감안되지만 우리나라가 섬이나 다름없는 고립되고 자원도 없는데다가 수출력도 기술력도 이젠 중국이 뛰어넘엇다에 공감합니다
인구 자체 보다는 고령화가 더 문제가 될겁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볼 때 현재로서는 답이 없죠.
수백년 후에 한국 사람이 사라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20년만 지나도 노인들의 나라로 바뀝니다.
노인들을 죄다 고려장 할께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이는게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절대적 인구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노인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조화를 이루는 인구 구조가 중요한거죠.
인구가 적은 유럽 선진국들은 외노자들 및 이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대신 높은 임금에 대한 부담을 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게 되니 빈부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유럽 선진국의 학교 교육은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타인과의 협력과 양보가 왜 중요한지를 어려서 부터 확실하게 배웁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도 높은 세금을 내는데 인색하지 않고 저임금 노동자의 자국 시장 유입에 오히려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 비용을 비용이라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이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가진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반면 우리나라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교육 자체가 우민화 교육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개혁 없이 이 상태로 가면 100년이 지나도 소용없습니다.
젊은 인구가 많아야 세금을 낼수있고 그 돈으로 노인세대도 돌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출길 막혔을때 내수시장이 건실하다면 국내에서 충족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사라져 인구가 늘어도 세금은 걷히지 않고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니 돈이 없어 내수시장도 살릴 수 가 없지요. 그래서 원글님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겠고요. 우리나라에 삼성과 현대가 사라지면 그 대신 많은 중소기업이 생겨나고 일자리도 창출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