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27일자
1. 촛불혁명 1주년 28일, 금남로도 타시 타오른다
촛불집회 1주년 기념행사가 금남로와 5·18민주광장에서도 열립니다. 27일 촛불혁명 1주년 광주시민대회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타올라 1주년이 된 촛불혁명 1년 기념 행사가 금남로에서 열리는데요, 이날 오후 2시부터 금남로(차없는 거리)에서는 촛불광장을 재현한 사진전과 서명전, 전시회, 버스킹, 개미장터가 열리며 체험활동과 주먹밥, 떡 나누기 행사 등 22개의 부스도 자리합니다. 그 외에도 추진위에서는 10미터 5미터 크기의‘이명박 구속’현수막에 시민들의 뜻을 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촛불백서를 배포하며 촛불광장을 기록한 다큐영화도 상영할 예정인데요, 특히 세월호와 관련한 현황은 유경근 세월호 4·16연대 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동문·학부모 반발로 대광여고 '혁신학교 지정 무산'
학교법인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려는 계획이 일부 교직원과 학부모, 동문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대광여고는 27일 학교 구성원들의 추가 문제 제기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 요구가 있어 2018학년도 혁신학교 응모 신청 철회 공문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광주시교육청은 대광여고에 대한 혁신학교 지정 심의를 마치고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었으나 학교 측의 철회 요청에 따라 절차를 중단키로 했습니다. 대광여고는 일방적 강의식 수업에 편중된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와 수능 수시 대비 교육 강화, 교직원 업무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교육청에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교직원과 동문,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로 지정하면 학생들의 성적이 하락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또 학교 측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혁신학교 지정을 강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공천헌금' 박준영, 2심도 징역 2년6월 '의원직 박탈형'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61·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7일 열린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는게 불가피 하다"며 이 같은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전남도지사 3선 출신인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4. 文 대통령, 내년 광주시민총회 참석 뜻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봄 광주에서 열리는 직접 참여민주주의의 한 모델인 광주시민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장을 방문해 광주시 정책홍보관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광주가 '광주형 일자리'에서도 그렇듯 직접민주주의에서도 앞서가는 도시다" "광주형 민주주의로 촛불 민주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라는 현장의 평가와 의견에 "역시, 광주다"라며 공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내년 봄 광주시민총회에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직접 현장투표에서 문 대통령은 '참석' 팻말을 들어 박수를 받았습니다.
5. 광주 광산구의회, 관내 학교 75곳 석면 제거 촉구
광주 광산구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학교 건축물 석면을 신속히 제거해 줄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을 발의한 정병채 의원은 "2012년 전수조사 결과 광산구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175곳 중 80곳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확인됐으나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 의원은 "일부 학교의 석면 위험 등급이 낮춰졌는데 환경부 평가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학교 내 석면이 제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산구의회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교내에서 신속히 제거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할 방침인데요, 올해 상반기 광산구 학교들의 석면 현황 조사결과 석면이 없는 학교가 99곳, 위해성 평가에서 낮음 등급을 받은 학교가 69곳, 중간 등급 6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