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23"><b><span style="background-color: #9feec3;"><span style="color: #000000;">♠♠♠ </span><span style="color: #000000;">변호사 시험대비 </span></span><span style="color: #000000;"><span style="background-color: #9feec3;">♠♠♠</span> </span></b></span></p><p> </p><p><span data-ke-size="size20"><b><u><span style="color: #000000;">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교수님</span></u>의 [법조윤리강의-제10판] </b></span></p><p><span data-ke-size="size20"><b>출간 기념 도서출판 정독 65번째 이벤트</b></span></p><p> </p><p><span style="background-color: #9feec3;" data-ke-size="size20"><u><span style="color: #000000;">법조윤리강의(제10판</span><span style="color: #000000;">), </span><span style="color: #000000;">정형근 저</span><span style="color: #000000;">,</span><span style="color: #000000;">도서출판 정독</span><span style="color: #000000;">,</span><span style="color: #000000;">정가 </span><span style="color: #000000;">22,000</span><span style="color: #000000;">원</span></u></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sgy/0b2709741d4ed764e6f44a0dbe370bc675210ae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sgy/0b2709741d4ed764e6f44a0dbe370bc675210ae0" data-orgin-width="817" data-origin-height="1111"></div><p> </p><p><u><b><span data-ke-size="size20">책의 특징</span></b></u></p><p> </p><p>이번 개정 10판에서 가장 큰 변화는 ‘법조윤리협의회’를 독자적인 장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와 사건수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시․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주기적으로 법조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법조환경이기 때문에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방안도 제시하여 두었다. <br><br>그리고 본서가 법조윤리 교과서로서의 완결성을 갖고자 구체적인 부분도 세심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였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만 변리사 자격을 갖도록 하는 변리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추가하였다.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이나 전관관계를 이용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의무에 관한 내용과 법무법인에 대하여 겸직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새롭게 소개하였다. 송무업무를 행하는 변호사에게 진실의무도 중요한데, 그 의무의 내용이 진실은폐행위와 거짓진술의 금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br><br>그리고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 규정 중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과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대법원이 2015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였다. 변호사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한 경우에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에서 성공보수금 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를 유형별로 깊이 검토하였다. 공무원에게 제공․교제 명목의 금품을 선임료․성공사례금에 포함시키는 행위의 문제점도 추가하여 설명했다. 최근 변호사 징계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영구제명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영구제명당한 변호사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그 판결에 대한 판례해설 연구를 이번에 반영하였다. 변협징계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각하한 사례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변호사법상 업무정지명령과 관련하여서 논증하였다.</p><p> </p><p> </p><p><u><b><span data-ke-size="size20">차 례</span></b></u></p><p> </p><p>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br><br>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br><br>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br><br>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br><br>제5장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책임<br><br>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br><br>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br><br>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br><br>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br><br>제10장 변호사의 보수<br><br>제11장 법조윤리협의회<br><br>제12장 사내변호사<br><br>제13장 외국법자문사 제도<br><br>제14장 변호사의 징계제도<br><br>제15장 법관의 직업윤리<br><br>제16장 검사의 직업윤리</p><p> </p><p><b>********** 이벤트 안내 **********</b></p><p> </p><p>이벤트 대상 도서<b>: </b><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9feec3;" data-ke-size="size20"> 법조윤리강의(제10판), 정형근저(5권 무료증정)</span></p><p><b>이벤트 기간 ; <u><span data-ke-size="size20">선착순 10분 응모 시까지 (응모하신 회원 중 5분 선정 후 증정)</span></u></b></p><p> </p><p><b>이벤트 신청방법: <span style="background-color: #9feec3; font-family: 'Noto Sans KR';"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ffffff;">비밀댓글로 남겨주세요</span><span style="color: #ffffff;">.</span></span></b></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1. 이름</td><td><br><br></td></tr><tr><td>2. 전화번호</td><td><br><br></td></tr><tr><td>3. 주소</td><td><br><br></td></tr><tr><td>4. 대학</td><td><br><br></td></tr></tbody></table></div><p> </p><p> </p><p>이벤트 선정: <b><u>선착순 10분 응모하신 회원분 중에 5분 <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9feec3;">대학별로 골고루 선정</span></u><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9feec3;">해서 </span>교재를 출판사에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물론 택배비도 무료입니다.)</b></p><p> </p><p><b>도서출판 정독  </b></p><p><b><a href="http://www.jeongdok.co.kr" target="_top" class="ke-link">www.jeongdok.co.kr </a> </b></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 피앤씨 미디어 :::" data-og-description="" data-og-host="www.jeongdok.co.kr" data-og-source-url="http://www.jeongdok.co.kr" data-og-url="http://www.jeongdok.co.kr"><a href="http://www.jeongdok.co.kr"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www.jeongdok.co.kr"><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null)"></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 피앤씨 미디어 :::</p><p class="og-desc"></p><p class="og-host">www.jeongdok.co.kr</p></div></a></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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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벤트 마감합니다.. 많은 호응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