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與 '文 정권, 사드 환경영향평가 의도적 지연…감사원 감사·검찰 수사해야'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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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與 '文 정권, 사드 환경영향평가 의도적 지연…감사원 감사·검찰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사드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촉구했다.

신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사드기지 정상화를 지연시켰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철저히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이고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특히, “그 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이든 안보실장이든 해당 장관이든 그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은 절차적 정당성을 핑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 시킨 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아예 구성조차 않았다”며 “대놓고 사드기지 정상화를 방해하고 무기한 지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집권 기간 사드기지 인근 전자파를 총 27차례 측정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확인했다”며 
“그래 놓고도 두 차례 평가 결과만 공개하고 나머지 평가 결과에 대해선 철저히 쉬쉬했다. 
고의적으로 사드기지 정상화를 방해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사드배치가 
무려 6년 만에서야 ‘임시배치’의 꼬리표를 떼고 정상화의 물꼬를 튼 것”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는 좌고우면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드기지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 대표도 전날(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이나 묶어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지난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 부처에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속인 역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환경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질문에 
“사드 성주기지에 대해 2017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었고, 그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착수돼 진행돼 왔다”며 
“(그러나)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당초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2월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경향평가에 착수해 201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당시 국방부가 평가 대상으로 제시한 사드기지 부지는 약 15만㎡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33만㎡ 이하)에 해당했다.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정도면 끝난다.

하지만 정부는 문재인 정권 출범 2개월 뒤인 2017년 7월 기존의 소규모 평가와 더불어 
미군에 공여한 사드 기지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1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與 “文 정권, 사드 환경영향평가 의도적 지연…감사원 감사·검찰 수사해야”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303 

[국민감사] 북.중 미사일 수천발을 막아내는 것이 '사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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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與 '文 정권, 사드 환경영향평가 의도적 지연…감사원 감사·검찰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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