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배 민법 기본강의 개강!
[기본심화강의의 목표]
1. 1년 동안의 민법 학습에 대한 기본틀 잡기
2. 기본 요건과 효과에 대한 체계잡기
3. 조문과 기본 요건 및 효과를 연결하여 민법 전체의 체계잡기
4. 단권화의 초석 다지기 : 지원림저에 빠진 중요판례의 완벽한 정리
5. 1차 및 2차 시험에 대한 초석다지기 : 기본 사례에 대한 철저한 학습
[강의중점]
1. 지원림 교수님 민법 기본서에 대한 입체적 학습을 통한 “Legal Mind"를 배양하는 것이 기본강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민법의 기초를 다지는 것은 모든 법학의 출발점입니다. 그 만큼 민법의 비중이 사법시험에서 가장 높은 것이어서 2차 시험에서 민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50%의 배점이 높아 150점 만점으로 민법에서 고득점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2. 민법의 전체 골격를 잡고서 사례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키워드리고자 합니다. 민법은 민법총칙, 물권, 채권총칙, 채권각칙, 가족법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5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민법총칙의 사람과 행위능력, 채권각칙의 불법행위와 부당이득까지의 유기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그 틀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민법의 궁극적인 학습 목표인 “사례(CASE) 해결능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강의를 통해서 민법 전체의 체계를 잡아 어떠한 형태의 사례가 출제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CASE) 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청구원인 중심의 “요건”과 그에 대한 “항변”을 중심으로 하여 지원림 교수님 저를 입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 방대한 판례에 대해 명쾌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원림 교수님 저에 실린 그 많은 판례들을 출제가능성을 중심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도 제목 하에 정리된 기본판례 와 작은 글씨로 정리된 판례, 판례번호만 있는 판례 등 모든 판례를 기본판례, 관련판례, 동지판례, 비교판례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자료 등을 통해서 지원림 교수님 저에 빠진 판례, 최신판례들을 빠짐없이 정리해드릴 것이며, 특히 소위 “리딩판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쟁점, 검토할 사항, 관련사례 형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 모든 판례들을 3월 기본 강의시에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1년 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같이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 중요 1, 2차 기출문제를 통한 확인학습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민법 기본강의는 1차 객관식 문제와 2차 주관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므로 매일 매일 학습한 부분에 대한 중요한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다시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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